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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윤호중 4
I. 서론 5
II. 조세피난처와 OECD의 접근 8
1. OECD의 접근 8
2. 우리정부의 고시에 따른 조세피난처 10
III.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의 형태와 그 대안 14
1.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기업의 조세회피 유형 14
2.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정책대안 17
IV. 우리나라의 경과세국과세제도, 기타 역외탈세 관련 제도와 과세실적 23
1. 제도 23
가. 경과세국 과세제도 23
나. 그 외의 역외탈세관련 과세제도 26
다. 2013년의 관련규정 개정내용 27
2. 과세실적 28
가. 경과세국제도 운영현황 28
나. 경과세국 국가별 징수현황 29
3. 조세정보 교환협정(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TIEA) 30
V. 우리정부의 현재까지의 역외탈세 대책 추진 내용 31
1. 역외탈세 대응 인프라 구축 31
2.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31
3. 국제 공조 강화 32
4.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확대 32
VI. 경과세국을 이용한 역외탈세 관련 세제개선 방향(입법적 노력) 33
1. 경과세국 과세제도의 개정을 통한 과세의 실효성 확보 33
2. 납세협력의무의 강화 33
3. 효율적 세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 제도적 보완 37
VII. 입법개정안 39
참고문헌 42
별첨자료 : 조세조약/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및 제/개정 현황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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