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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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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14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독립 지연은 경기북부 치안 현실 무시, 국회무시와 동일 15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찾는다며 대통령 기록물 유출 심각! 국가기록원 국가기밀문서 보호 역량 의문시 돼! 17
대통령기록관장 순환보직용으로 활용, 전문성 결여로 자료유출 심각 17
참여정부 대통령 기록물 이중 삼중 백업본 이관, 대화록 실종 운운은 정치쇼! 18
박근혜 정부의 인사 대참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안행부 장관이 방지대책에 적극 나서야! 19
박근혜정부 인사의 총체적 실패의 실상 19
인사참사 원인은 신세 갚기에 매달리기 때문 19
대선 공약인 대탕평 인사에 방점 둬야 20
대탕평 인사 공약 실현 위한 제도적 대안 세 가지 20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은 주민·자치단체장·시의회의 뜻이 하나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22
정부주도의 '국민생활안전지도' 사업 실익 없이 부작용만 낳아 25
'국민생활안전지도' 사업, 여러 부서(경찰청,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통계청 등)자료 수집에 불과 25
'공공정보 개방, 공유로 일자리 창출' 내세우지만, 더 많은 검토와 의견수렴 필요 26
지도공개 등에 대한 예산 투입보다 경찰·소방 등 인력충원이 더 절실 26
'안전' 강조한 박근혜 정부 누굴 위한 안전인가? 27
'안전' 강조한 박근혜 정부 국민신뢰 못주고 실적 쌓기 경쟁만 남아 27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역할로 국민신뢰 얻어야 28
경기도 북부청 안전행정실장 2급으로 직급조정 필요 31
개방형 직위제 운용,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아 32
공무원 직종개편, 오히려 공무원표 설국열차 고착에 주력 35
대책없는 시간제 일반공무원 제도, 고용불안만 높여 38
대체공휴일제 전면 도입, 창조경제에도 기여 40
타당성과 실효성 의심되는 계획뿐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존재 이유 불명확 43
역사왜곡 사회분열 극우단체 지원 중단되어야 45
안행부가 역사왜곡 극우단체에 다년간 지속적으로 국민 혈세지원 45
제주 4.3에 관한 상반된 정의 4.3희생자 슬프게 해 46
더 이상의 역사왜곡 막기 위해 4.3추념일 지정 서둘러야 47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대통합 정선에 맞게 맞불 시위 전담 극우단체 지원 중단해야 48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취지에 맞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직권말소 해야 51
비영리단체 설립 및 지원 관련 법 강화 필요 53
지방재정과 지방 자치권 54
지속적인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 정책 활용, 지방재정 좀 먹는다 54
지방재정에 부당되는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위한 지방정부심의위원회 유명무실은 지방정부 무시 55
지방재정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지켜지지 않아 55
박근혜 대통령 SOC 공약 강행은 지방재정 부담 가중 57
안행부가 지자체 자율권 통제는 지방정부 무시 58
서울시 61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대책, 지역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 후 마련해야 63
국가사무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 64
경기도 67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극복해야 가능 69
교육재정 탕진하고 배째라식 대응 급급한 경기도, 183만 경기도 학생은 안중에도 없어 70
뉴라이트 학자에게 경기도 공무원 연수 교재 수위계약 맡긴 건 뉴라이트에 의한 현대사 왜곡에 동조한다는 것? 73
사업특혜와 횡령 의혹 제기한 도 공무원에 대한 보복인사 시정되어야 75
충청북도 77
청원·청주 통합예산 국가예산 전액 미반영은 충북도민 무시처사 79
충북혁신도시 성공 위해선 핵심부지 분양 부진대책과 정주여건 조성 대책 마련 시급 80
전라남도 82
누구를 위한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가? 폼(FOM)사와의 일방적 계약 재검토해야 84
남은 8개월 임기, 심기일전하여 도정발전 발판 만들어야 85
타당성 없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재검토로 전라남도의 재정부담 덜어야 87
전라북도 90
로컬푸드 활성화 위해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철저한 인증관리와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필요 92
전북도 내 의료원 경영정상화위해 특단대책 필요 93
충청남도 96
4대강 사업은 강 살리기 아닌 죽이기 사업 : 죽어가는 금강 살리기 대책 시급 98
국가와 법률에 의한 도청이전, 관련예산 지원은 미비 100
서해안 유류사고 발생 6년째, 신속한 지원대책과 피해보상 이뤄져야 101
중앙선관리위원회 103
공무원 줄서기 내부고발자 보호하겠다면 선관위 스스로 모범 보여야 105
중앙선관위,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다며 국가에 의한 조직적 선거개입 방기 107
선관위의 행정편의주의, 18대 대선 시 재외국민의 낮은 투표율 초래 110
경찰청 종합 114
4대악 근절 - 컨트롤 타워의 기능 부재(기본통계부터 정확한 관리가 필요) 116
아동폭력(아동학대)에 대한 일원화된 체계적 관리 필요 116
교통사고대책의 시작은 정확한 사고통계의 구축부터...(교통사고 신고 의무화 및 효율적 데이터 수집방안) 119
교통사고 통계의 격차부터 바로잡아야(활용되지 않고 있는 TAAS 시스템) 120
레커차량과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제도 활용모색 필요 122
무인 신호-과속단속기 관리체계 개선 시급(노후장비 교체예산과 장애처리시간 단축 시급) 124
신규설치 예산은커녕 노후장비 교체예산도 부족 124
무인단속장비 장애처리시간 해마다 늘어 - 대책마련 시급 125
근무기강 바로잡아야...하지만 본보기식 군기잡기는 곤란(암행감찰이 경찰 길들이기 수단이 되면 안돼) 127
경찰도 믿지 못하는 경찰 내부망의 익명게시판 129
국민의 신뢰는 홍보가 아닌 실적으로 얻어야(과도한 UCC제작, 예산-인력 낭비 초래) 131
안전한 서울, 안전한 귀가길 만들기에 서울청 적극 나서야 133
치안사각지대, 신도시 파출소 설치 시급하다 134
지역편중경향을 보이는 소년범죄 청차원의 특별대책 필요(경기도내 소년범죄관련 특별관리지역 선정해야) 136
경기북부 지하철경찰대와 성폭력전담반 보완 시급(수사팀과 여경 충원 절실) 139
경기북부 성폭력특별수사대 10명중 여경 단 1명 140
전남경찰청 파출소 신설예산 하나도 반영 안돼 142
전남경찰청 비리척결 극약처방의 성과 고무적(이제는 조직내부를 다독일 필요 있어) 144
너무 높은 법률 문턱, 경찰이 찾아서 낮춰줘야 145
전남이어 전북도 파출소 신설예산 제로 147
연이은 대형사건 전북도민은 불안하다 149
전주-익산지역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도입 검토해야 151
전라·충청지역 파출소 신설예산 한푼도 없어 152
음주운전으로 출근하는 경찰, 너 나 잘 하세요 154
5대 범죄는 소폭 줄었지만, 성폭력 범죄는 증가 156
근무기강 바로 세우고, 억울한 경찰관은 보호해야 157
무죄판결 경찰관들은 우선 복귀시켜야 158
파출소도 안세워 주면서, 국민안전이 최우선? 160
혁신도시들의 안착을 위해서라도 파출소신설 절실 161
소방방재청 163
출범부터 허점투성이인 특수사고대응단 165
센터장 없는 합동방재센터 효율적인 지휘통제 가능한가? 166
합동점검은 가능하지만 사고대응은 결국 소방방재청 몫 167
턱없이 부족한 인원배정, 실효적 재난대응 가능할까? 167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임무, 첫 시작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168
유통기한 없는 개인소화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로 변질 169
도로교통공단 173
교통사고 통계기준 확립해야 -관계기관과 교통공조시스템 마련해야 175
도로교통공단, 자전거교통사고통계 이후 조치가 중요함 179
도로교통사업, 교통안전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은 뒷전 182
한국정보화진흥원 184
박근혜정부의 빅데이터, 창조경제를 위한 열쇠인가? 186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존재의 이유?! - NIA '속빈강정' 되지 말아야 189
국가정보화 투자, 전체국가예산 1% 수준 191
사이버테러 원인 분석만 있고 대책은 없다 194
반복되는 해킹피해, 정부의 반짝 관심 고쳐야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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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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