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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6차전력수급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4
(1) 재벌 대기업에 민간발전 허용, 5년간 4조2천억원 특혜 4
(2) 부실 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석탄화력 허용 11
(3) 밀실에서 졸속으로 선정한 발전사업자 선정과정 19
(4) 지역 편중과 발전연료 편중, 송배전 여건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하고도 불합리한 결정 27
2. 한전과 전력거래소,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35
(1) 한수원 납품비리 업체, 한전과 발전자회에 5년간 6조 7천억원 납품 35
(2) UAE원전, 비리업체 참여 가능성 높아 - 한전은 주계약서를 핑계로 확인조차 안해 41
(3) 발전자회사 연료 공동구매 안해 10년간 3조3,000억원 비용 추가 부담 - 국민 1 가구당 연간 24,000원 낮출 수 있는 금액 45
(4) 한전 및 자회사,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50%도 안돼 49
(5) 한국전력거래소, 과소 수요예측으로 일주일에 5일 순환정전 좌불안석 51
(6) 발전설비 고장조사 외면해 발전기 사고 키우는 전력거래소 54
3. 발전자회사, 대기업 특혜의 빛과 그림자 56
(1) 전기위원회, 동양그룹 재무능력 우려했지만 중부발전 믿고 허가 56
(2) 사업 선결요건 설정기준의 문제 61
(3) 대기업에 사업제안, 누구를 위한 것인가 63
(4) 발전자회사 차별하는 민간투자촉진 - 민간기업은 5점, 발전자회사는 0점 65
4. 한빛원전 부실정비, 실태와 문제점 66
5. 자정능력 상실한 한수원, 대대적 물갈이로 조직쇄신 필요 73
(1) 원전 비리로 인한 비용 2013년에만 9,656억원,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가 73
(2) 책임에는 둔감, 상납에는 민감 77
(3) 원전비리로 수천억원의 국민부담 안겨주고도, 임직원 평균 1,380만원 성과급 잔치 79
(4) 대폭적인 물갈이로 조직쇄신 단행하라 80
6. 발주공고에서 계약까지 총체적 부실 82
(1) 한수원 수의계약 비중 44.6%, 조달청 평균보다 네 배 높아 82
7. 한수원의 '슈퍼갑질'이 원전비리 키웠다. 85
(1) 한수원, 先발주 통해 품질서류 확인조차 하지 않고 부품교체 85
(2) 한수원과 한전기술, 종합설계용역 계약, '슈퍼갑' 지위 이용한 독소조항부터 바꿔야 90
(3) 볼썽사나운 공기업들 간 소송전, 사전 조정 필요 91
8. 한전 KPS, 퇴직 직원 회사에 220억원 일감 몰아줘 93
9. 한국전력기술, 설계기술 유출 대책 세워야 95
첨부 98
1.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지식경제부 2013.2.25.) 98
2.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국회예산정책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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