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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들어가는 말 4
제1장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 전환의 필요성 7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7
2. 에너지체제 전환의 필요성 8
가.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8
나. 범 지구적 기후변화 12
다. 에너지체제전환의 시급성 14
제2장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3대 문제점 16
1. 정책수립 방법론 부재와 민주성 실종 16
2. 저탄소 저에너지 정책의 성과 미흡 25
3. 원자력발전 확대 29
제3장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 33
1.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추진현황 33
2.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원칙과 방향 34
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성격 재조명 및 강화 필요 34
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기준과 방향 37
3.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5대 쟁점 43
원자력발전의 기술적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문제 43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 43
원자력발전 안전관리체계 문제 44
전기시설 입지 관련 사회적 갈등 문제 4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대용량 송전설비 적기준공 가능성 여부 51
제4장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방향 정책 제안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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