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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농산물 TRQ(Tariff Rate Quotas)와 국내생산기반과의 관계 / 김승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승남 의원실], 2013
청구기호
328.3456 -15-24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74 p. : 표 ; 26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 2013
제어번호
MONO1201539308
주기사항
농산물 TRQ와 국내생산기반과의 관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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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추진배경 2

2. 농산물 TRQ(Tariff Rate Quotas)관리제도 3

3. TRQ(Tariff Rate Quotas)관리방식 7

4. 우리나리의 TRQ 관리제도 운용방식 12

5. TRQ와 국내 생산기반간의 관계분석 19

6. TRQ 제도 개선 방안 25

참고문헌 28

WTO TRQ 관련 29

FTA-TRQ 관련 46

MMA 쌀 52

식량자급률 목표치(2015년) 및 추진대책 55

주요품목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근거 56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물량배정방식(제3조 관련) 67

한-미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제3조 관련)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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