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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간접고용 사례에서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은수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은수미 의원실], 2013
청구기호
328.331 -15-34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00 p. ; 30 cm
총서사항
정책연구paper
제어번호
MONO120153932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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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문

목차

I. 서론 5

II. 간접고용에서의 개별적 근로관계 7

1. 간접고용관계의 개별법상 쟁점 7

2. 판례에서 나타난 위장도급의 판단지표 27

3. 진정근로관계와 불법파견관계의 구분기준 44

4. 불법파견에 대한 (구)파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59

5. 기간 논의과정의 성과와 과제 68

III. 간접고용에 있어서의 집단적인 근로관계 71

1. 간접고용관계에서의 집단법적 쟁점 71

2.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72

3.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 77

4.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83

5. 쟁의행위 91

6. 부당노동행위 93

7. 기간 논의과정의 성과와 과제(내용없음) 5

IV. 결론 98

별첨 1_간접고용판례 기초조사표(내용없음) 5

별첨 2_금속노조 조직화 현황(내용없음) 5

별첨 3_금속노조 간접고용관련 단체협약 현황(내용없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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