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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8
SUMMARY 1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5
1. 국내ㆍ외 환경 및 동향 15
2. 본 과제의 수행필요성(정책적 필요성) 16
제2절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17
1.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17
2. 추진체계 및 전략 18
제2장 본론 21
제1절 연구협력팀 구성ㆍ운영 21
1. 연구협력팀 운영 및 구성 21
제2절 연구개발결과 22
1. ICT를 통한 청년의 역량 강화 관련 의제 대응 및 논의 결과 22
2. 법률/정책 (WG2) 의제 대응 및 논의 결과 38
2.1. 2014년 ITU 전권회의를 위한 제3차, 제4차, APT 준비회의 38
2.2. 2014년 ITU 이사회 47
2.3. 2014년 ITU 전권회의 57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121
제1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21
1. 정책활용 가능성 121
2. 정책ㆍ사회적 기여도 121
3. 연구결과 활용방안 121
[부록 1] 2014년 ITU 전권회의 의제 분석자료 123
1)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표준화격차 해소 124
2) ITR의 주기적 검토 131
3)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137
4) 국제통신망에서의 대체통화수단 146
5) 국제전기통신업무에 따른 수익의 분배 155
6) ICT의 실무적 정의 158
7) 선출직 선거 절차 161
8) 부문 자문반, 연구반 및 기타그룹의 부의장 수 (결의 166) 163
9) 회원국의 모바일장비 절도방지 및 분실/도난기기의 사용과 거래 금지를 위한 기술적 대안 연구 지원 (신규 결의) 166
10) 전기통신/정보통신이 위조품 및 미허가 장비 방비 (신규 결의) 170
11) ICT를 통한 청년의 역량 강화 관련 신규결의 175
[부록 2] 법률/정책 (WG2) Issue Paper 186
Chairman, Working Group 2. ISSUES FOR CONSIDERATION UNDER WORKING GROUP 2: LEGAL AND POLICY ISSUES 187
1. INTRODUCTION 187
2. DISCUSSION ON ISSUES 188
3. POINTS TO BE CONSIDERED FOR THE ISSUES AT THE PP14-3 MEETING 208
4. Conclusion 209
Annex A. Terms of Reference of WG 2 210
Annex B. PP Resolutions for WG2 211
Chairman, Working Group 2. ISSUES FOR CONSIDERATION UNDER WORKING GROUP 2: LEGAL AND POLICY ISSUES 213
1. INTRODUCTION 213
2. DISCUSSION ON ISSUES 215
3. POINTS TO BE CONSIDERED FOR THE ISSUES AT THE PP14-3 MEETING 235
4. Conclusion 236
Annex A. Terms of Reference of WG 2 238
Annex B. PP Resolutions for WG2 239
[부록 3] 2014년 ITU 전권회의 개정 결의 및 신규결의 (본 연구관련 결의) 241
RESOLUTION 21 (REV. BUSAN, 2014) Measures concerning alternative calling procedures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networks 242
RESOLUTION 146 (REV. BUSAN, 2014) Periodic review and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246
RESOLUTION 177 (REV. BUSAN, 2014) Conformance and iteroperability 248
RESOLUTION WG-PL/4 (BUSAN, 2014) Empowerment of youth through telecommunication/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252
RESOLUTION COM5/4 (BUSAN, 2014) Combating counterfeit telecommunication/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evices 257
RESOLUTION COM5/5 (BUSAN, 2014) Assisting Member States to combat and deter mobile device theft 260
RESOLUTION COM5/6 (BUSAN, 2014) Countering misappropriation and misuse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numbering resources 262
판권기 264
〈표 2-1〉 운영 계획 21
〈표 2-2〉 연구협력팀 구성 22
[그림 1-1] 2014년 전권회의를 위한 APT 준비회의 조직 16
[그림 1-2] 추진체계 18
[그림 2-1] Annex 3: RPM-EUR priority areas for future ITU-D work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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