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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4
Ⅱ.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유형과 특징 5
1) 공공갈등관리의 접근방법 5
(1) 전통적 갈등관리 방법 5
(2) 경제적ㆍ보상적 접근방법 5
(3)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ADR) 6
(4) 시민참여적 합의형성 방법 6
(5) 숙의적 합의형성 방법 7
(6) 시민참여와 숙의에 기반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특징 7
2) 주요 국가의 공공갈등관리 모델 8
(1) 갈등관리전문기구 모델 8
(2) 주민참여의 문화적ㆍ제도적 발전 모델 8
(3) 행정절차 적정화 모델 9
Ⅲ. 주요국의 공공갈등관리 제도와 사례 10
1.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10
1) 프랑스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특징 10
2) 국가공공토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u Dѐbat Public, CNDP) 10
3) 툴루즈 고속도로 건설 사례 16
4)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풍력발전소 건설사업 사례 17
5) 공공토론위원회의 의의 18
2. 캐나다 공공협의제도 19
1) 캐나다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특징 19
2) 퀘벡주 환경공청회사무국(BAPE) 사례 19
3) 캐나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공론화 사례 22
3. 영국 공공참여제도(PI)와 공공개입제도(PE) 26
1) 영국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특징 26
2) 공공참여제도(PI : Public Involvement) 28
3) 공공개입제도(PE : Public Engagement) 30
4) 영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사례 33
4. 네덜란드 국가개발보고서(PKB) 국민참여절차 37
1) 네덜란드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특징 37
2) 국가개발보고서(PKB) 합의형성 과정과 추진절차 38
3) 남부고속철도(HSL-Zuid) 건설사업 국가개발보고서(PKB) 사례 40
5. 미국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42
1) 미국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특징 42
2) 미국의 공공갈등관리기구 44
3) 환경분쟁해결원(ECR)을 통한 환경갈등조정 사례 46
4) 미국 캘리포니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사례 48
6. 독일 계획확정절차와 공공참여제도 49
1) 독일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특징 49
2) 계획확정절차와 공공참여제도 50
3) 베를린-브란덴부르그 국제공항 건설사업 사례 52
4) 고어레벤(Gorleben) 핵폐기물 처분시설 입지선정 사례 53
5) 공공참여제도의 문제점과 의의 56
Ⅳ. 시민참여와 공공토론 기반의 합의형성 사례 57
1. 남아공 '몽플레 시나리오' (The Mont Fleur Scenarios) 57
1) 몽플레 시나리오 프로젝트 추진 과정 58
2) 몽플레 시나리오의 내용 60
3) 몽플레 시나리오 프로젝트의 의의 63
2.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주간' (Almedalen Political Week) 63
1) '알메달렌 정치주간'의 추진 과정 64
2) 알마달렌 정치주간의 특징과 의의 65
3. 미국 '21세기 타운홀미팅' (21th town hall meeting) 67
1) 21세기 타운홀미팅의 추진 과정 67
2) 21세기 타운홀미팅의 추진전략 70
3) 21세기 타운홀미팅의 주요 사례 71
4) 21세기 타운홀미팅의 특징과 의의 73
4. 미국 '챌린지 거브(Challenge.gov) 프로젝트' 74
1) 챌린지 거브(challege.gov) 프로젝트 추진 과정 74
2) 챌린지 거브 공모전 주요 사례 75
3) 챌린지 거브 프로젝트의 성과와 의의 76
5. 영국 '레드테이프 챌린지' (Red Tape Challenge) 규제개혁 프로그램 77
1) 레드테이프 챌린지(red tape challenge)의 추진 과정 77
2) 레드테이프 챌린지 프로그램의 성과와 의의 79
Ⅴ. 정책적 시사점 81
1) 우리사회 공공갈등관리의 문제점 81
2) 국민통합을 위한 공공갈등관리의 정책과제 81
참고문헌 84
판권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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