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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본 8
제1과제 - 문제해결형 협업조직 설치·운영 법제화 방안 9
I. 문제해결형 협업조직 9
II. 국내 사례 - 합동방재센터/고용·복지 종합센터 등 10
III. 해외 사례 - 영국 및 호주 13
IV. 쟁점(1) - 조직 분야 16
V. 쟁점(2) - 운영, 인사 및 예산 분야 23
VI. 법제화 방안 24
제2과제 - 정부 보조기관(과장)에 민간인 보임 법제화 방안 31
I. 정부 보조기관에 민간인 보임 31
II. 쟁점(1) - 제도 도입의 합헌성 여부 32
III. 쟁점(2) - 제도 도입의 요건 36
IV. 법제화 방안 37
V. 조문 초안 예시 40
최종본 45
제1과제 : 문제해결형 협업조직 설치·운영 법제화 방안 46
I. 문제해결형 협업조직 47
II. 국내 사례(1) - 합동방재센터/고용·복지 종합센터 56
III. 국내 사례(2) - 경제자유구역청/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사회보장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70
IV. 해외 사례(1) - 책임운영기관/협동조합(영국) 75
V. 해외 사례(2) - 센터링크(호주) 88
VI. 쟁점(1) - 조직 분야 98
VII. 쟁점(2) - 운영, 인사 및 예산 분야 116
VIII. 법제화 방안 121
제2과제 : 정부 보조기관(과장)에 민간인 보임 법제화 방안 138
I. 정부 보조기관에 민간인 보임 139
II. 쟁점(1) - 제도 도입의 합헌성 여부 142
III. 쟁점(2) - 제도 도입의 요건 158
IV. 법제화 방안 165
V. 조문 초안 예시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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