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I. 서론 18
1. 연구 배경 18
2. 연구 목표 21
II. 연구 방법 22
1. 실증자료 분석 22
2. 문헌 검토 25
2.1. 해외 연구 동향 25
2.2. 국내 정책연구보고서 25
2.3. 국내 학술논문 26
3. 초점집단 면접 28
4. 전문가 자문 29
III. 연구 결과 30
1. 인구집단 전략의 논거 30
1.1. 총 소비 모형의 개념 30
1.2. 총 소비 모형은 한국 상황에도 타당한가? 34
1.3. 인구집단 분포 이동은 '안전'한가? - J/U 모양 곡선 논쟁 42
1.4. 소결 53
2. 국내외 근거 기반 검토 54
2.1. 해외 연구 동향 54
2.2. 정부 발주 정책 연구 보고서 74
2.3. 국내 학술 논문 94
2.4. 소결 135
3. 해외 사례 벤치마크 138
3.1. 최저가격제 138
3.2. 시간 규제 150
3.3. 광고와 마케팅 제한 156
3.4. 주류 판매점 밀도 규제 163
3.5. 소결 171
4. 알코올 규제정책의 수용성 : 초점집단 면접 174
4.1. 면접 참여자 특성 174
4.2. 기업 논리의 내면화 양상 176
4.3. 알코올 규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과 틈새 전략 182
4.4. 규제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들 196
4.5. 소결 200
5. 주류산업의 논거와 대응논리 202
5.1. '적정'음주 204
5.2. 음주의 긍정적 역할 강조와 부정적 기능 축소 210
5.3. 술로 인한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다. 212
5.4. 직접 규제보다는 간접 규제 214
5.5. 주세 인상은 효과가 없으며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뿐이다. 215
5.6. 알코올 마케팅은 술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브랜드 선택 효과만 있다 217
5.7. 파트너십의 중요성 218
5.8. 정상 성인이면서 비음주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219
5.9. 소결 220
IV. 결론 및 권고 222
1. 결과 요약 222
2. 권고 228
참고문헌 232
표 1. 한국의 알코올 정책 현황 19
표 2. 초점집단면접 질문구성 28
표 3. 알코올 소비 집단별 총 소비 점유율 35
표 4. 시군구별 알코올 소비 특성 37
표 5. 시군구별 고위험 음주 유병률과 평균 알코올 소비량의 상관성(남성) 38
표 6. 시군구별 고위험 음주 유병률과 평균 알코올 소비량의 상관성(여성) 39
표 7. 시군구별 고위험 음주 유병률과 평균 알코올 소비량의 상관성(전체) 41
표 8. 음주자와 비음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50
표 9. 음주자와 비음주자의 건강 특성 비교 51
표 10. 비음주자일 가능성 (odds) 추정을 위한 다변수 로지스틱 모형 52
표 11. 효과와 근거 면에서 본 알코올 규제정책 54
표 12. Healthy People 2020이 권고하는 근거 기반 알코올 규제정책 56
표 13. Health Evidence 아카이브를 이용한 알코올 규제정책 관련 문헌 내용 요약 59
표 14. 국내 정부 발주 보고서 내용 요약 78
표 15. 국내 주류 가격정책 관련 학술 논문 내용 요약 95
표 16. 국내 광고·미디어 노출 관련 학술논문 내용 요약 102
표 17. 국내 교육·홍보 관련 학술논문 내용 요약 109
표 18. 국내 음주운전 규제 관련 학술논문 내용 요약 120
표 19. 국내 음주환경 관련 학술논문 내용 요약 127
표 20. 국내 주류기업 마케팅 및 스포츠·문화 행사 스폰서 규제 관련 학술논문 내용 요약 130
표 21. 국내 전반적 알코올 규제 정책 관련 학술논문 내용 요약 132
표 22. 국내의 규제 근거 생산 현황 요약 135
표 23. 캐나다 6개 주의 최저판매가격과 알코올 기준 단위 당 최저가격 현황 144
표 24. 19% 알코올 함량의 소주(360ml/병)에 최저가격을 적용한 결과 148
표 25. 주류 판매 시간 및 판매일 제한 효과 사례 152
표 26. 호주 뉴캐슬 지역의 폐점 시간 시행 전후에 따른 분기 당 폭력건수 변화 154
표 27. 프랑스의 루와 에뱅 Loi Evin (에뱅법), 1991.01.10. 158
표 28. 프랑스의 알코올 광고/협찬 규제 현황 159
표 29.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알코올 광고 규제에 관한 입법 및 관련 활동(1997-2009) 160
표 30. 캘리포니아 발레호(Vallejo) - 판매점 밀도제한으로 지역사회 건강 개선한 사례 166
표 31. 주세법 중 주류 판매 면허 관련 조항 167
표 32. 청소년 보호법 169
표 33.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 2012.9.5 170
표 34. 면접 참여자 특성 : 소비자 그룹 174
표 35. 면접 참여자 특성 : 판매자 그룹 175
표 36. 알코올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외국 자료 216
표 37. 알코올 가격 탄력성에 관한 국내 자료 216
그림 1. 고위험 접근법과 인구집단 전략의 비교 30
그림 2. 국가별 평균 알코올 섭취량과 과도 음주 유병률의 관계 31
그림 3. 1981~95년 모스크바의 알코올 소비와 건강 문제 동향 33
그림 4. 캐나다의 지역별 1인 당 알코올 소비량과 명백한 알코올 관련 사망률 34
그림 5. 알코올 소비 집단별 총 소비 점유율 36
그림 6. 시군구별 고위험 음주 유병률과 평균 알코올 소비량의 상관성(남성) 38
그림 7. 시군구별 고위험 음주 유병률과 평균 알코올 소비량의 상관성(여성) 40
그림 8. 시군구별 고위험 음주 유병률과 평균 알코올 소비량의 상관성(전체) 41
그림 9. 알코올 섭취량과 출혈성 뇌졸중의 발생률, 사망률의 관계 43
그림 10. 알코올 섭취와 총 사망률의 관계 44
그림 11. 소량 알코올 섭취의 건강 효과에 대한 종설 결과표 44
그림 12. 가벼운 음주의 심혈관 보호효과 과다 추정 45
그림 13. 최저 가격에 따른 알코올 소비 변화 139
그림 14. 캐나다 서스캐치원 주에서 알코올 유형에 따른 평균 최저가격 142
그림 15. 과도한 알코올 소비 관련 위해에 대한 알코올 판매일(판매시간) 규제의 효과 150
그림 16. 2001년 1월~2013년 3월까지 중심상업지구(중재 지역)과 해밀턴(대조 지역)에서의 분기 별 폭력 건수 154
그림 17. 프랑스의 15세 이상 인구의 알코올 소비 추세(1960년~2010년) 157
그림 18. 에뱅법 시행 전후의 광고 예시 159
그림 19. 판매점 밀도가 과량 음주 및 관련 위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틀 163
그림 20. 담배, 알코올, 음료수, 가공식품 판매액 사이의 높은 상관성 202
그림 21. 알코올 소비량과 총사망률간의 관계 204
그림 22. 알코올 소비량과 양-반응 관계인 15개 질환(상대위험도와 95% 신뢰구간) 206
그림 23. 알코올 소비량과 간경화 사망 및 유병간의 상관관계 206
그림 24. 혈중 알코올 농도와 충돌의 상대위험도 207
그림 25. ADH1B rs1229984(A 대립유전자 보유자 대 비보유자)와 관상동맥질환과의 전체적인 관련성과 알코올 소비량에 의한 관련성 208
그림 26. 페르노 리카 코리아의 책임음주 캠페인 212
그림 27. 페르노 리카 코리아의 대학생 책임음주 캠페인 213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