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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들어가며 6
I. 연구배경 및 목적 8
II. 연구범위 및 방법 11
제2장 리스본 조약과 EU 대외투자정책 관련 법체계 14
I. 들어가며 16
II. 리스본 조약 이전의 EU의 대외투자정책과 법체계 16
1. 리스본 조약 이전의 EU의 대외투자 18
2. 리스본 조약 이전의 대외투자관련 법체계 19
III. 대외투자정책과 관련한 리스본 조약의 내용 21
1. 관련조항 21
2. 외국인 직접투자의 의의 22
3. FDI 체결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 24
IV. 리스본 조약 이후 EU의 대외투자정책 27
1. EU 수준의 대외투자정책 개발 27
2. 시장접근의 증가 28
3.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의 통합 28
4. EU 투자협상의 의제 29
5. 투자협정하의 약속집행 32
V. 리스본 조약 이후 투자관련 정책의 집행에 관한 EU 내부 법체계 34
1. 리스본 조약 이후 법적 문제 상황 34
2. 공동투자정책 집행에 관한 EU 법률 36
3. EU 회원국과 제3국간 기존 BITs의 법적 확실성 보장 37
4. 통상장벽규정(Regulation (EC) No 3286/94) 40
5. 국제통상규칙 집행규정(Regulation (EU) No 654/2014) 43
VI. 결론 51
제3장 리스본 조약 이후 FTA에서의 EU의 투자 분야 규율 방식 52
I. Canada-EU CETA 협상의 배경 및 투자장의 내용 54
1. 협상의 배경 54
2. 협상의 전개 55
3. 투자장의 내용 57
II. 한-EU FTA와 Canada-EU CETA 투자장의 비교 97
1. 협상의 배경 97
2. 협상의 전개 98
3. 투자 관련 조항의 검토 99
III. 결론 106
제4장 리스본 조약 발효 후 대(對)EU 투자정책과 관련된 법적 쟁점 108
I. 들어가며 110
II. 기존의 EU 회원국들이 체결한 투자협정과 EU 투자협정의 관계 111
1. EU가 체결한 국제협정의 EU 내부적 효력 일반론 111
2. EU가 체결한 투자협정의 EU 회원국이 체결한 투자협정에 대한 효력 115
3. 정리 120
III. 우리나라와 EU 회원국 간 투자협정과 Canada-EU CETA의 비교 122
1. 협정의 인적·물적 관할권의 범위 122
2. 투자의 설립 단계 보호 여부 126
3. 비차별대우 적용의 예외 유무 127
4. 투자보호 조항의 구체화 정도 129
5. 예외조항의 유무 132
IV. ISDS 운영과 관련된 쟁점 133
1. EU의 국제법상 성격 134
2. EU가 ISDS의 피소 당사자가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36
3. 우리나라-EU 회원국들 간 양자투자협정 상 ISDS와 Canada-EU CETA 초안 상 ISDS의 비교 141
V. 결론 142
제5장 요약 및 결론 144
I. 연구요약 146
II.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한 제언 151
1. 대(對)EU 투자정책 및 집행에 관한 법제도의 개관 151
2. 개별 EU 회원국과 EU 투자정책의 불일치 가능성과 재개정의 여부 152
3. 한-EU 투자협정 체결의 전망 154
4. 한국 정부의 대응전략 156
제6장 부록 : Canada-EU CETA 협정문 투자장(최종 초안) 160
판권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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