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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FTA/MRA 확대에 따른 전파부문 제도 개선분야 조사 23
제1절 개관 23
1. FTA/MRA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23
2. MRA 체결 현황 및 전망 29
3. MR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편익 39
4. MRA 체결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 및 성적서 발급 현황 42
제2절 MRA 대응 업무 및 인정/지정 업무의 혁신 46
제3절 사후관리(Market Surveillance) 업무의 혁신 50
1. 논의의 배경 50
2. 국내 방송통신기기 사후관리 관련 법제도 분석 52
3. 국내 전기안전기기 사후관리 58
4. 미국의 사후관리 64
5. 일본의 사후관리 69
6. 중국의 사후관리 75
7. EU의 사후관리 77
8. 독일의 사후관리 80
9. 우리나라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4
제4절 MRA 관련 인력 및 조직의 혁신 90
1. 인력 관리 혁신방안 90
2. 조직 혁신방안 93
제2장 전파부문 적합시험·인증제도 정비방안 : 미국 PbA제도도입방안을 중심으로 95
제1절 국가별 인증제도에 대한 개관 95
제2절 미국 적합성 평가제도 분석 102
1. 미국의 적합성평가 제도 개요 102
2. 미국 적합성평가의 종류 103
3. FCC PbA(Permit But Ask) 제도 111
4. PbA 내의 변경신청(Permissive Change) 117
제3절 우리나라 적합성 평가체계 재정립 방안 마련 123
1. 우리나라 적합성 평가체계의 변천사 123
2. 우리나라 적합성 평가체계 재정립 방안 129
제4절 우리나라 제도 현행 및 개정제안과 미국제도 비교분석 139
1. 미국의 인증제도 규제완화와 시사점 139
2. 미국의 인증절차 및 제출서류 141
3. 미국의 변경신고와 FCC 인증권한 147
4. 한-미 비교분석 : 무선기기를 중심으로 151
제3장 시험·인증업무의 민영화 방안 159
제1절 민영화의 필요성 159
제2절 개념 및 논의 배경 163
1) 민영화의 개념 163
2) 민영화 주장대두의 배경 164
3) 현황 167
제3절 시험·인증업무의 특성과 정부의 역할 170
1. 시험·인증업무의 특성 170
2. 시험·인증시장의 특성에 따른 정부의 역할 175
제4절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내용과 방법 178
1.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내용 178
2. 민영화의 방법 181
제5절 민영화의 효용성·문제점 및 성공조건 185
1. 민영화의 효용성 185
2. 민영화의 문제점 186
3.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업무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187
4. 민영화의 성공 조건 188
5.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업무 민영화 성공요인 190
6.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업무 수행 주체 간 장·단점 비교분석 191
제6절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업무 민영화 방안 195
1. 인증업무 위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확정 195
2. 인증업무 위탁기관 선정 방식 196
3. 인증업무의 단계별 위탁 방안 198
4. 인증업무 위탁기관별 장단점 199
제7절 소결 200
제4장 시험원 자격제도의 발전방향 203
제1절 개관 203
제2절 시험·인증기관의 종사자에 관한 규정 205
1. ISO/IEC 17025(구 ISO/IEC Guide 65)의 규정 205
2. 우리나라 시험원 관련 법규정 및 운용 현황 210
제3절 ICT 분야의 자격제도 현황 215
1. 국가 자격증제도 개관 215
2. ICT 분야의 자격증 제도 현황분석 217
3. ICT 국가 자격증제도 취득에 따른 공무원 및 공기업 취업 혜택 225
제4절 시험원 자격제도 추진 및 운용 조직의 구축방안 : 산학연 협동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232
1. 개관 232
2. 자격증 제도의 운용 주체로서의 산학연의 개념과 유형 233
3. 시험원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체계 현황과 연계 235
4. 산학연 협동체계의 발전방안 239
제5장 한미 MRA 2단계 협상 대응 방안과 법제개정방안 243
제1절 한미간 MRA 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개관 243
제2절 MRA 경제적 효과 측정방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 245
1.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론에 대한 개관 245
2. MRA 경제적 효과분석 시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 247
제3절 한미 간 MR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52
1. 한미 간 IT 분야 교역의 중요성 252
2. 한-미 MRA 1단계 경제적 효과 255
3. 한-미 MRA 2단계 경제적 효과 260
제4절 미국의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264
1. 미국의 MRA 2단계 체결 요구의 강도에 대한 논의 264
2. 미국의 한국 인증기관이 정부기관인 점에 대한 대응방안 265
3. 미국의 한국 인증기관의 능력에 대한 논의 266
4. 우리의 요구사항 267
제5절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업무 민영화 및 시험 종사원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규개정방안 269
1. 민간인증기관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 269
2. 시험종사원 자격제도 도입방안 273
참고문헌 277
1. 국내 문헌 277
2. 해외 문헌 279
3. 웹페이지 281
판권기 282
〈표 1-1〉 WTO에 통보된 사안과 관련된... 27
〈표 1-2〉 2014년 현재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34
〈표 1-3〉 상호 인정협정 체결 및 추진현황 38
〈표 1-4〉 경제주체별 경제적 효과분석 요약 39
〈표 1-5〉 수출제품에 대한 4개 유형의 시험·인증 방식 40
〈표 1-6〉 우리나라 MRA 체결 현황 및 MRA 성적서... 43
〈표 1-7〉 미국 TCB 기관에 대한 개관 44
〈표 1-8〉 부적합기기 현황 51
〈표 1-9〉 불법 방송통신기기 단속 현황 52
〈표 1-10〉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55
〈표 1-11〉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벌금부과 기준 56
〈표 1-12〉 적합성평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58
〈표 1-13〉 안전인증취소 등 개별처분 기준 61
〈표 1-14〉 자율 안전 확인 신고등의 표시 사용금지 등... 63
〈표 1-15〉 미국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대상기기 66
〈표 1-16〉 FCC 규칙에 의한 통신법 제503조 벌금 지침 67
〈표 1-17〉 FCC 규칙에 의한 통신법 제503조 벌금 조정기준 68
〈표 1-18〉 FCC 규칙에 의한 인플레이션 조정 적용 법정 최고... 69
〈표 1-19〉 인증기관별 사후관리 대상기기 71
〈표 1-20〉 일본 전파법상 행정처분 기준 72
〈표 1-21〉 일본 적합성마크 표시 부착금지 요건 및 대상단말기기 74
〈표 1-22〉 일본 전파법상 행정처분 기준 75
〈표 1-23〉 중국 위반유형별 벌칙 77
〈표 1-24〉 독일 사후관리 대상기기 81
〈표 1-25〉 독일 사후관리 위반 행정처분 82
〈표 1-26〉 주요국의 사후관리 처벌규정 비교 83
〈표 1-27〉 2011년 사후관리 부적합기기와 불법기기 현황 87
〈표 2-1〉 적합성평가시스템의 관점에서 주요 국가의 특성 99
〈표 2-2〉 미국 인증의 종류 105
〈표 2-3〉 FCC Part 15 및 18의 기기별 인증유형 106
〈표 2-4〉 인증 종류별 제품군 107
〈표 2-5〉 입증, 적합선언, 공급자 적합선언 절차 110
〈표 2-6〉 적합성평가 관련 제출서류 110
〈표 2-7〉 시험기관 및 제조사를 위한 PbA절차 112
〈표 2-8〉 인증기관을 위한 PbA절차 113
〈표 2-9〉 FCC 승인 특별조건 대상기기 114
〈표 2-10〉 FCC에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기 114
〈표 2-11〉 PbA 검토 대상기기 115
〈표 2-12〉 PbA에서 SDR에 관한 ClassIII 변경 조건 119
〈표 2-13〉 PbA에서 Part 15 유형의 안테나 변경 120
〈표 2-14〉 PbA에서 PCB 또는 하드웨어 변경 120
〈표 2-15〉 PbA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변경 121
〈표 2-16〉 PbA에서 변경 신청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고려사항 122
〈표 2-17〉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대상기기 예시 125
〈표 2-18〉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 예시 126
〈표 2-19〉 적합성평가기준 이외 변경 예시 127
〈표 2-20〉 방송통신기자재 변경신고 제출서류 127
〈표 2-21〉 적합성평가제도 개선(안) 131
〈표 2-22〉 적합인증대상의 재분류(예시안) 132
〈표 2-23〉 무선대상기기 분류(안) 134
〈표 2-24〉 미국의 적합성평가체계 141
〈표 2-25〉 적합인증 신청시 첨부서류 144
〈표 2-26〉 적합등록 신청첨부 및 보관서류 145
〈표 2-27〉 미국의 PBA와 TCB Exclusion제도에 대한 개괄 148
〈표 2-28〉 한-미 변경사항 비교 150
〈표 2-29〉 한·미 무선대상기기 분류(안) 비교 152
〈표 3-1〉 국내 방송통신분야 지정시험기관 현황 159
〈표 3-2〉 임의인증 마크와 적용기준 172
〈표 3-3〉 민영화의 유형 179
〈표 3-4〉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민간위탁의 예 180
〈표 3-5〉 인증업무 민영화 방법 유형 184
〈표 3-6〉 인증업무 단계별 주체별 장점 비교 193
〈표 3-7〉 수탁기관선정 조직 형태별 장단점 196
〈표 3-8〉 위탁기관별 장단점 199
〈표 4-1〉 ICT 관련된 직렬에 따른 관련 자격증 217
〈표 4-2〉 시험인증 기관의 연도별 채용인원 237
〈표 4-3〉 시험인증 맞춤반 선발 대상 마이스터고 238
〈표 5-1〉 MRA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고려요인 247
〈표 5-2〉 우리나라 MRA 체결국가와 IT제품 수출입 현황... 252
〈표 5-3〉 우리나라 MRA 체결 현황 및 성적서 발행 현황 253
〈표 5-4〉 국내에서 진행된 한국 제조업체의 미국 DoC 제품 시험... 256
〈표 5-5〉 미국 제조업체의 미국 내 KC 마크 취득시험 현황 258
〈표 5-6〉 제품별 미국 내 인증비용 261
〈표 5-7〉 KC 적합인증을 획득한 미국제조제품(2011-2012) 263
〈표 5-8〉 민간인증기관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요소 및 개정사항 269
〈표 5-9〉 전파법 개정(안) 예시규정 270
〈표 5-10〉 시험 종사원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전파법령 개정안 274
〈표 5-11〉 시험 종사원 교육 이수 의무화를 위한 시험기관... 275
〈표 5-12〉 시험 종사원 교육 이수 의무화를 위한 시험기관... 276
〈그림 1-1〉 TBT 관련 특정무역현안의 연도별 추이 26
〈그림 1-2〉 MRA 단계별 이행 절차도 32
〈그림 1-3〉 MRA 협정에 따른 지정(designation)... 33
〈그림 1-4〉 MRA 체결에 따른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41
〈그림 1-5〉 MRA 확대-민영화-인정기구 지위 간의 관계도 48
〈그림 1-6〉 국립전파연구원 조직체계 94
〈그림 2-1〉 FCC 적합성평가 절차 109
〈그림 2-2〉 적합성평가 체계 개편 124
〈그림 4-1〉 우리나라 자격의 유형 216
〈그림 4-2〉 산학연 유형구분 235
〈그림 5-1〉 우리나라 DoC 제품의 수출입 물량등락 그래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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