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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부
목차
요약문 8
종합결론 35
서론 38
연구의 목적 39
연구 방법 40
연구결과 43
I. 일본의 가축공제제도 운영 현황 조사 43
1. 일본의 가축공제제도의 개요 43
제1. 농업재해보상제도 43
제2. 농업재해보상제도에서 실시되는 사업 종류 및 공제 목적 44
제3. 농업재해보상제도 기구 45
제4. 농작물 공제사업 47
제5. 가축공제사업 57
2. 일본의 가축공제 운영 현황 65
II. 우리나라의 가축재해보험 운영 현황(2013) 70
III.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의 타당성 75
IV. 우리나라의 가축현황과 가축진료체계 현황 79
1. 각 축종별 사육 농가 및 사육두수 조사 79
2. 진료수요 예측 81
3. 산업동물 수의사 현황 83
V. 가축질병공제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법률적 검토 및 추진 방향 87
1. 가축질병공제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87
가. 『(가칭)가축질병공제제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축질병보험법』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방법 87
나.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가축재해보험에 가축질병의 치료를 주계약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방법 89
2. 운영체계 91
3. 가축질병 진료 업무의 운영 95
4. 운영예산 추계 99
5. 추진일정 106
VI.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의 예상효과 분석 108
1.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시 경제효과 분석 108
VII. 가축질병공제제도와 관련된 각 축종별로 현장 의견 수렴 112
참고문헌 125
첨부자료 126
1. 전국 시군별 젖소 단위(2008년 12월 기준) 및 진료소 개설 수 128
2. 일본농림수산성. 농업재해보상제도의 개요-경영국보험과, 보험감리관. 2013.(農業災害補償制度の槪要 : 経営局保険課·保険監理官) 134
3. 일본농림수산성. 가축공제의 개요-경영국보험과·보험감리관. 2013.(家畜共済の槪要 : 経営局保険課·保険監理官) 186
4. 일본농림수산성. 가축공제진료점수표. 2014.(家畜共済診療点数表) 222
5. 일본전국농업 공제협회. 가축공제사업에 관하여. 2014.(家畜共済事業について) 274
6. NOSAI이와테 가축과. 이와테현의 축산과 가축공제사업의 추이. 2014.(岩手県の畜産と家畜共済事業の推移) 280
7. NOSAI이와테 가축과. 농업재해보상제도-가축공제사업의 개요에 관하여. 2014.(農業災害補償制度家畜共済事業の槪要について) 294
8. NOSAI이와테 가축과. 201년도 이와테현NOSAI 가축공제 현황에 관하여 2014.(平成25年度岩手県NOSAI家畜共済の現況について) 310
9. NOSAI이와테 가축과. 이와테현의 NOSAI 가축진료소. 2014.(岩手県のNOSAl家畜診療所) 330
10. 이와테현농업공제조합연합회. NOSAI의 도표. 2014.(NOSAIのしおり) 348
11. NOSAI이와테 가축과. 2014년도 가축공제평가기준. 2014.(平成26年度家畜共済評価基準) 412
12. 모리오카지역농업공제조합. NOSAI를 향해. 2014.(NOSAIを目指し) 414
표 1. 사업 종류 및 대상으로 하는 공제 목적 44
표 2. 인수방법, 대상농작물 및 내용 48
표 3. 포괄공제와 개별공제 대상가축의 종류 58
표 4. 포괄공제 대상가축 중 사고 제외할 수 있는 기준 58
표 5. 제외할 수 있는 공제사고와 포괄공제 대상가축 종류 59
표 6. 일본(2013.2)과 대한민국(2014.6)의 가축 사육 현황 65
표 7. 농림수산성의 농업공제 인수실적(2012년) 66
표 8. 일본의 가축공제 운영 현황(2012) 67
표 9. 일본의 직역별 수의사 수(2012.12) 68
표 10. 일본의 산업동물수의사 근무 분야(2012.12) 68
표 11. 2013년 가축재해보험 사업 추진실적 72
표 12. NH농협재해보험(주)의 가축공제 운영 현황 요약(2013) 73
표 13.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축공제제도 운영 현황 비교 74
표 14. 광역시/도별 사육 가축 수(2014년 6월 통계청 자료 기준) 80
표 15. 가축질병공제제도 완전 정착 후 예상 처리 건수 83
표 16. 전국 산업동물병원 및 수의사 현황(2013.9) 86
표 17. 2014년 6월 사육 중인 돼지와 닭을 100% 가입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101
표 18. 2014년 6월 사육 중인 돼지와 닭을 100% 가입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101
표 19. 가축질병공제제도 100% 도입시 예산 추계 105
표 20.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의 연간 생산비 절감액(2010년 아산시 시범사업 적용) 109
그림 1. 농업재해보상제도 기구 46
그림 2. 공제금 지급 기준 그림 55
그림 3. 농작물공제 책임 분담 도식 56
그림 4. 가축공제 책임 분담 도식 63
그림 5. 가축보험공단 운영 예시도 94
그림 6. 가축진료소의 진료와 가축방역업무의 시군 단위 통합 관리 모형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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