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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요약 8
SUMMARY 17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론 20
제3절 보고서의 구성 21
제2장 시계열분석을 통한 출원건수 예측 22
제1절 예측 방법 22
1. 벡터자기회귀모형 22
2. 벡터오차수정모형 24
3. 요점사항 25
제2절 예측 모형 26
1. 벡터자기회귀모형 26
2. 벡터오차수정모형 28
제3절 모형 선택 및 예측결과 29
가. 모형 선택 결과 29
나. 2014년 자료 이용 30
다. 2015-2019년 예측결과 30
제3장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출원건수 예측 33
제1절 시스템 다이내믹스 소개 33
1.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예 34
2.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장점과 단점 35
3.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개발 과정 36
4.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미래 예측 38
제2절 예측 모형 40
제3절 예측 결과 45
제4절 통계적 방법론과의 결과 비교 50
제4장 수수료가 출원건수에 미치는 영향 53
제1절 수수료탄력성 연구 목적 53
제2절 수수료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 53
1. 수수료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연구 53
2. 수수료탄력성에 관한 실증 연구 55
제3절 한국 산업재산권 특허수수료의 현황 55
제4절 수수료 탄력성 추정 모형 63
제5절 각 지식 재산권별 수수료 탄력성 66
1. 특허 66
2. 실용신안 68
3. 디자인 71
4. 상표 74
제6절 2014년 3월 시행 징수규칙 개정의 효과분석 76
제5장 수수료가 존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80
제1절 생존분석과 이중차분법 소개 80
제2절 산업재산권별 평균 생존기간 81
1. 특허 81
2. 실용신안 85
3. 디자인 86
4. 상표 87
제3절 산업재산권별 수수료 변화와 효과 88
1. 연차료의 시계열 변화 88
2. 주요 연차료 변경의 생존율 효과 93
제4절 수수료 30% 인하시의 효과 추정 100
제6장 요약 및 결론 106
제1절 시계열분석을 통한 출원건수 예측 106
제2절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출원건수 예측 107
제3절 출원예측 종합 107
제4절 수수료가 출원건수에 미치는 영향 108
제5절 수수료가 존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109
참고문헌 110
표 I. 실제 값과 예측 값의 MAPE 12
표 II. 각 지재권 총 출원 수에 대한 MAPE(접수기준) 12
표 IV. 특허 예측 결과 12
표 V. 실용신안 예측 결과 12
표 VI. 디자인(출원서) 예측 결과 12
표 VII. 디자인(복수) 예측 결과 12
표 VIII. 상표(출원서) 예측 결과 12
표 IX. 상표(다류) 예측 결과 12
표 2.1. 특허건수(접수기준) 표본 내 예측 결과 30
표 2.2. 특허건수(접수기준) 예측결과 31
표 2.3. 실용신안(접수기준) 예측결과 32
표 2.4. 디자인 출원서(접수기준) 예측결과 32
표 2.5. 디자인 복수(접수기준) 예측결과 32
표 2.6. 상표 출원서(접수기준) 예측결과 32
표 2.7. 상표 다류(접수기준) 예측결과 32
표 3.1. 실제 값과 예측 값의 MAPE 43
표 3.2. 각 지재권 총 출원 수에 대한 MAPE(접수기준) 45
표 3.4. 중기전망치를 이용한 특허 출원건수 예측결과 46
표 3.5. GDP 성장률 별 특허 출원건수 예측결과(접수기준) 46
표 3.7. 중기전망치를 이용한 실용신안 출원건수 예측결과 46
표 3.8. GDP 성장률 별 실용신안 출원건수 예측결과(접수기준) 47
표 3.10. 중기전망치를 이용한 디자인 출원건수 예측결과(단수) 48
표 3.11. GDP 성장률 별 디자인 출원건수 예측결과(단수, 접수기준) 48
표 3.13. 중기전망치를 이용한 디자인 출원건수 예측결과(복수) 49
표 3.14. GDP 성장률 별 디자인 출원건수 예측결과(복수, 접수기준) 49
표 3.16. 중기전망치를 이용한 상표 출원건수 예측결과(단수) 49
표 3.17. GDP 성장률 별 상표 출원건수 예측결과(접수기준) 49
표 3.19. 중기전망치를 이용한 상표 출원건수 예측결과(다류) 49
표 3.20. GDP 성장률 별 상표 출원건수 예측결과(다류, 접수기준) 49
표 3.22. 특허 출원 예측치 비교(접수기준) 51
표 3.23. 실용신안 출원 예측치 비교(접수기준) 51
표 3.24. 디자인 출원 예측치 비교(출원서, 접수기준) 51
표 3.25. 상표 출원 예측치 비교(출원서, 접수기준) 51
표 4.1. 수수료의 높낮이에 따른 장단점 54
표 4.2. 특허관련 수수료의 SBIC 결과 66
표 4.3. 특허출원건수와 특허 관련 수수료의 공적분 검정 66
표 4.4. VECM 결과 : 특허출원건수와 특허 관련 수수료 67
표 4.5. 특허출원건수와 특허 관련 수수료 간의 장기균형관계 67
표 4.6. 특허 관련 수수료 충격에 대한 특허출원건수의 충격반응함수 68
표 4.7.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의 SBIC 결과 69
표 4.8. 실용신안 출원건수와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의 공적분 검정 69
표 4.9. VECM 결과 : 실용신안출원건수와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70
표 4.10. 실용신안 출원건수와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간의 장기균형관계 70
표 4.11.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충격에 대한 실용신안 출원건수의 충격반응함수 71
표 4.12. 디자인 관련 수수료의 SBIC 결과 72
표 4.13. 디자인 출원건수와 디자인 관련 수수료의 공적분 검정 72
표 4.14. VECM 결과 : 디자인 출원건수와 디자인 관련 수수료 73
표 4.15. 디자인 출원건수와 디자인 관련 수수료 간의 장기균형관계 73
표 4.16. 디자인 관련 수수료 충격에 대한 디자인 출원건수의 충격반응함수 73
표 4.17. 상표 관련 수수료의 SBIC 결과 74
표 4.18. 상표 출원건수와 상표 관련 수수료의 공적분 검정 75
표 4.19. VECM 결과 : 상표 출원건수와 상표 관련 수수료 75
표 4.20. 상표 출원건수와 상표 관련 수수료 간의 장기균형관계 75
표 4.21. 상표 관련 수수료 충격에 대한 상표 출원건수의 충격반응함수 76
표 4.22. 2014년 3월 시행 징수규칙 개정 내용 77
표 4.23. 2014년 3월 시행 정수규칙 개정 내용(실질 수수료의 변화) 77
표 4.23. 각 산업재산권별 1년차, 2년차 및 3년차 수수료탄력성 78
표 5.1. 출원인 유형별 평균생존기간 82
표 5.2. 기술별 평균생존기간 83
표 5.3. 등록연도별 평균 생존기간 83
표 5.4. 청구항수별 평균생존기간 84
표 5.5. 출원인 유형별 평균생존기간 85
표 5.6. 출원인 유형별 평균생존기간 86
표 5.7. 출원인 유형별 평균생존기간 87
표 5.8. 특허등록 연도별 연차와 수수료 크기 90
표 5.9. 연차료와 가산료 대폭 증가(1998년 3.1 이후)의 효과 94
표 5.10. 연차료와 가산료의 상당폭 인하(2004년 4.1 이후)의 효과 94
표 5.11. 13-15년차 이후 연차료와 가산료의 인하(2006년 5.1 이후) 효과 95
표 5.12. 7~9년차까지의 연차료와 가산료 인하의 효과 96
표 5.13. 연차료와 가산료의 큰폭 인상(1998년 3월 1일 이후)의 효과 96
표 5.14. 연차료와 가산료의 소폭 인하(2004년 4월 1일 이후)의 효과 97
표 5.15. 연차료와 가산료의 소폭 인하(2009년 1월 1일 이후)의 효과 97
표 5.16. 연차료 소폭 인상(1995년 1월 1일 시행)의 효과 98
표 5.17. 연차료 소폭 인상(1998년 3월 1일 이후)의 효과 98
표 5.18. 물가 상승을 고려한 수수료 인하의 효과 99
표 5.19. 상표 수수료 변화의 효과 100
표 5.20. 2008년과 수수료 21.6% 인하된 2009년의 특허생존율 비교 101
표 5.21. 2008년과 수수료 30.6% 인하된 2009년의 실용신안 생존율 비교 102
표 5.22. 4~6년차 특허 수수료 30% 인하시 출원인 유형별 효과 103
표 5.23. 4~6년차 디자인 수수료 30% 인하시 출원인 유형별 효과 104
표 5.24. 4~6년차 실용신안 수수료 30% 인하시 출원인 유형별 효과 104
표 5.25. 4~6년차 실용신안 수수료 30% 인하시 출원인 유형별 효과 105
그림 I. 예측에 사용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11
그림 2.1. 특허건수(접수기준) 예측결과 31
그림 3.1. 인구변화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34
그림 3.2.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개발 단계 37
그림 3.3.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인과지도 41
그림 3.4. 존속 특허 수 44
그림 3.5. 내국인 출원 수 44
그림 3.6. 외국인 출원 수 45
그림 3.7. 실용신안 예측 모형 47
그림 3.8. 디자인 모형 48
그림 4.1. 한국 특허관련 수수료 추세(1981~2013, 명목) 56
그림 4.2. 한국 특허관련 수수료 및 출원건수 추세(1981~2013, 실질) 56
그림 4.3. 한국 특허관련 수수료의 1인당소득 대비 비율 추세(1981~2013) 57
그림 4.4. 한국 실용신안관련 수수료의 추세(1981~2013, 명목) 58
그림 4.5. 한국 실용신안관련 수수료 및 출원건수 추세(1981~2013, 실질) 58
그림 4.6. 한국 실용신안관련 수수료의 1인당소득 대비 비율 추세(1981~2013) 59
그림 4.7. 한국 디자인관련 수수료의 추세(1981~2013, 명목) 60
그림 4.8. 한국 디자인관련 수수료 및 출원건수 추세(1981~2013, 실질) 60
그림 4.9. 한국 디자인관련 수수료의 1인당소득 대비 비율 추세(1981~2013) 61
그림 4.10. 한국 상표관련 수수료의 추세(1981~2013, 명목) 62
그림 4.11. 한국 상표관련 수수료 및 출원건수 추세(1981~2013, 실질) 62
그림 4.12. 한국 상표관련 수수료의 1인당소득 대비 비율 추세(1981~2013) 63
그림 5.1. 이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 분석에서의 수수료 인하의 효과 81
그림 5.2. 출원인 유형별 생존곡선(특허) 82
그림 5.3. 출원인 유형별 생존곡선(실용신안) 85
그림 5.4. 출원인 유형별 생존곡선(디자인) 86
그림 5.5. 출원인 유형별 생존곡선(상표) 87
그림 5.6. 특허 연차료 변화(1~9년차) 89
그림 5.7. 특허 청구항 가산료 변화(1~9년차) 89
그림 5.8. 특허 청구항 가산료 변화(10~20년차) 89
그림 5.9. 실용신안 연차료 변화 91
그림 5.10. 실용신안 청구항 가산료 변화 92
그림 5.11. 디자인 등록료 변화 92
그림 5.12. 상표 등록료 변화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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