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6

1.1. 연구배경 및 목적 17

1.2. 연구내용 및 방법 18

1.2.1. 연구내용 18

1.2.2. 연구방법 20

1.2.3. 연구 수행절차 22

제2장 국내 현황 23

2.1. 생활도로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24

2.1.1.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24

2.1.2. 생활도로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37

2.2. 교통약자 및 보행자 보호구역제도 40

2.2.1. 보행자보호구역제도 도입 및 변천과정 40

2.2.2. 보행자보호구역 운영현황 43

2.3. 생활도로구역 76

2.3.1. 생활도로구역 제도 76

2.3.2. 생활도로구역 운영현황 81

제3장 외국 사례 84

3.1. 보행자 및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요 85

3.1.1. 보행자 및 교통약자 보호구역 도입 및 변천과정 85

3.1.2. 보행자 및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념 및 분류 86

3.2. 보행자 전체 보호중심 유형 88

3.2.1. 네덜란드 88

3.2.2. 영국 93

3.2.3. 프랑스 99

3.3. 보행자와 교통약자보호 병존 유형 104

3.3.1. 독일 104

3.4. 특정 교통약자 보호중심 유형 111

3.4.1. 미국 111

3.4.2. 일본 118

제4장 현장조사 123

4.1. 생활도로구역 및 보호구역 운영 실태 124

4.1.1. 조사개요 124

4.1.2. 조사결과 127

4.1.3. 결과요약 및 시사점 167

제5장 생활도로구역 운영에 대한 의견조사 170

5.1. 조사개요 171

5.1.1. 조사개요 및 방법 171

5.1.2. 조사내용 172

5.2. 조사결과 173

5.2.1. 인적사항 173

5.2.2. 생활도로구역 운영현황 173

5.2.3. 생활도로구역 개선방안 182

5.2.4. 기타의견 195

제6장 효과적인 생활도로구역 운영방안 196

6.1. 생활도로구역 운영 기본방향 197

6.1.1. 생활도로구역 개념 및 운영방향 197

6.1.2. 생활도로구역 법제화방안 213

6.2. 30구역 지정 기준 226

6.2.1. 전제조건 226

6.2.2. 30구역 지정 기준(안) 마련 227

6.3. 30구역 지정기준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233

6.3.1. 안전시설 구성요소 및 내용 233

6.3.2. 30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238

참고문헌 256

[부록 1] 생활도로구역 지정 및 운영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조사(경찰관계자용) 260

[부록 2] 생활도로구역 지정 및 운영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조사(지자체관계자용) 267

[부록 3] 생활도로구역 지정 및 운영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조사(교통전문가용) 273

[부록 4] 30구역 지정기준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281

판권기 312

〈표 2.1〉 전체 교통사고 현황 및 추세 24

〈표 2.2〉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26

〈표 2.3〉 OECD 회원국 보행자 사망자수 현황 27

〈표 2.4〉 OECD 회원국 연령층별 인구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수 현황 29

〈표 2.5〉 사고유형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현황 31

〈표 2.6〉 도로종류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현황 32

〈표 2.7〉 요일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현황 33

〈표 2.8〉 연령층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현황 34

〈표 2.9〉 주야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현황 35

〈표 2.10〉 도로폭원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현황 36

〈표 2.11〉 도로폭원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11~'13년) 38

〈표 2.12〉 교통약자보호구역내 어린이 및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현황 39

〈표 2.13〉 국내 보행자보호구역 관련 내용 42

〈표 2.14〉 어린이 보호구역 추진경위 44

〈표 2.15〉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시 조치 내용 44

〈표 2.16〉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간 통합방안 및 주의사항 46

〈표 2.17〉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48

〈표 2.18〉 전국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현황 51

〈표 2.19〉 중앙정부의 보행자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 53

〈표 2.20〉 보행우선구역의 도로구성 55

〈표 2.21〉 보행우선구역 관련 법조항 56

〈표 2.22〉 보행우선구역 필요시설 및 조치 57

〈표 2.23〉 보행우선구역 연차별 사업추진 현황 59

〈표 2.24〉 보행환경개선지구 기본목표와 개념 62

〈표 2.25〉 보행환경개선지구 유형분류 62

〈표 2.26〉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련 법조항 63

〈표 2.27〉 보행환경개선지구 필요시설 및 조치 64

〈표 2.28〉 보행환경개선지구 시범사업 현황 66

〈표 2.29〉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자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 68

〈표 2.30〉 차 없는 거리 유형 69

〈표 2.31〉 차 없는 거리 사업현황 71

〈표 2.32〉 녹색주차마을 지원대상 74

〈표 2.33〉 녹색주차마을 추진 현황 74

〈표 2.34〉 생활도로구역의 분류 77

〈표 2.35〉 생활도로구역 선정기준 79

〈표 2.36〉 생활도로구역 필요시설 및 조치 80

〈표 2.37〉 생활도로구역 지역별 지정 현황 81

〈표 2.38〉 생활도로구역 시범운영지역 현황 82

〈표 3.1〉 각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현황 87

〈표 3.2〉 네덜란드 도로교통법(RVV) 제88조 89

〈표 3.3〉 네덜란드 보행자보호구역 비교 92

〈표 3.4〉 영국 교통법(Transport Act 2000) 제5장 제268조 93

〈표 3.5〉 홈존의 성공적인 요건 94

〈표 3.6〉 영국 보행자보호구역 비교 98

〈표 3.7〉 프랑스 도로법(Code de la Route) R110-2 99

〈표 3.8〉 프랑스 도로법(Code de la Route) R110-2 101

〈표 3.9〉 프랑스 보행자보호구역 비교 103

〈표 3.10〉 독일 도로교통법 시행령(StVO) 104

〈표 3.11〉 독일 도로교통법 시행령(StVO) 제45조 106

〈표 3.12〉 독일 보행자보호구역 비교 110

〈표 3.13〉 NTMP의 단계별 개선기법 112

〈표 3.14〉 미국 보행자보호구역 비교 117

〈표 3.15〉 커뮤니티존의 기본목표 118

〈표 3.16〉 교통안전 시설 등 정비 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20

〈표 3.17〉 일본 보행자보호구역 비교 122

〈표 4.1〉 생활도로구역 현장조사 대상 125

〈표 4.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현장조사 대상 125

〈표 4.3〉 생활도로구역 및 보호구역 주변여건 조사 항목 및 내용 126

〈표 4.4〉 생활도로구역 및 교통약자 보호구역 도로연장 128

〈표 4.5〉 생활도로구역과 다른 보호구역과의 중복 130

〈표 4.6〉 구역간 중복지정 및 개별지정 131

〈표 4.7〉 생활도로구역 도로구조 132

〈표 4.8〉 생활도로구역의 횡단면도(예시: 부천 소사구 소사경찰서 일대) 133

〈표 4.9〉 생활도로구역 도로현황 134

〈표 4.10〉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현황 136

〈표 4.11〉 노인보호구역 도로현황 136

〈표 4.12〉 장애인보호구역 도로현황 137

〈표 4.13〉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제한속도 40km/h 이상 도로 139

〈표 4.14〉 생활도로구역 통합표지 설치사례 140

〈표 4.15〉 생활도로구역 최고속도규제 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사례 141

〈표 4.16〉 생활도로구역 속도저감시설 설치사례 142

〈표 4.17〉 생활도로구역 지침과 현장사례 비교 143

〈표 4.18〉 생활도로구역과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현황 144

〈표 4.19〉 생활도로구역 현황(부천시 소사구 부천여중~소사경찰서 일대) 146

〈표 4.20〉 생활도로구역 현황(서울 중구 무교로, 다동 일대) 150

〈표 4.21〉 생활도로구역 현황(경북 구미시 선주원남동 일대) 154

〈표 4.22〉 생활도로구역 현황(경북 상주) 158

〈표 4.23〉 생활도로구역 현황(충남 천안 청수택지지구 일대) 162

〈표 4.24〉 생활도로구역 교통사고 감소효과 분석 결과 166

〈표 5.1〉 의견조사 내용 172

〈표 6.1〉 보행 및 교통약자와 관련된 제도 및 사업 비교 197

〈표 6.2〉 생활도로의 성격 및 기능에 대한 선행연구 비교 200

〈표 6.3〉 생활도로의 성격 및 기능 200

〈표 6.4〉 생활도로 속도관리 및 교통시설 설치지침 상의 생활도로 유형 구분 201

〈표 6.5〉 외국의 보행자보호구역 운영 개요 202

〈표 6.6〉 국가별 보행자보호구역 구분 203

〈표 6.7〉 각국의 보행자우선구역, 속도제한존 표지 203

〈표 6.8〉 생활도로구역과 교통약자보호구역 통합 관리방안 비교 207

〈표 6.9〉 속도제한존에 대한 각국의 규정내용 214

〈표 6.10〉 30구역 지정 및 관리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제1안) 215

〈표 6.11〉 30구역 지정 및 관리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제1안) 216

〈표 6.12〉 30구역 지정 및 관리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안) 216

〈표 6.13〉 30구역 지정 및 관리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제3안) 217

〈표 6.14〉 법규 상 도로의 정의 219

〈표 6.15〉 관련법령 상의 집산도로와 국지도로 내용 220

〈표 6.16〉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집산도로와 국지도로 특성 220

〈표 6.17〉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집산도로와 국지도로 규모 220

〈표 6.18〉 관련법령 상의 집산도로와 국지도로 내용 221

〈표 6.19〉 도로용량편람 상의 도로 기능 및 특성 222

〈표 6.20〉 간선도로 유형 설정 223

〈표 6.21〉 '도로용량편람' 상의 집산도로와 국지도로 특성 224

〈표 6.22〉 30구역 기본방향 225

〈표 6.23〉 30구역 지정 기본원칙 225

〈표 6.24〉 30구역 지정을 위한 전제조건 227

〈표 6.25〉 서비스수준에 따른 보행상태의 정성적 기술 230

〈표 6.26〉 30구역 시설설치 관련 기준 233

〈표 6.27〉 시설의 용어 정의 233

〈표 6.28〉 시설의 용어 정의(계속) 234

〈표 6.29〉 30구역 관련 시설의 종류 및 범위 235

〈표 6.30〉 TraffIC Calming을 활용한 교통규제별 적용기법 236

〈표 6.31〉 하드웨어적 수법의 종류와 용도 237

〈표 6.32〉 소프트웨어적 수법의 종류와 용도 237

〈표 6.33〉 30구역 대상구간별 주요시설 설치방안 241

〈표 6.34〉 예산 유형별 설치가능한 주요 시설 252

[그림 1.1] 연구 수행절차 22

[그림 2.1]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부상자수 추세 25

[그림 2.2]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세 25

[그림 2.3]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및 구성비 26

[그림 2.4] 2011년 기준 OECD 회원국 보행자 사망자수 점유율 28

[그림 2.5] 2011년 기준 OECD 회원국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수 28

[그림 2.6] OECD 회원국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수 30

[그림 2.7] OECD 회원국 65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수 30

[그림 2.8] 사고유형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및 추세 31

[그림 2.9] 도로종류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및 추세 32

[그림 2.10] 요일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및 추세 33

[그림 2.11] 연령층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및 추세 34

[그림 2.12] 주야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및 추세 35

[그림 2.13] 도로폭원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및 추세 36

[그림 2.14] 생활도로 보행자 교통사고 구성비 37

[그림 2.15] 생활도로 어린이 및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성비 38

[그림 2.16] 교통약자보호구역내 어린이 및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성비 39

[그림 2.17] 보행자보호제도 관련 법률 41

[그림 2.18]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절차 46

[그림 2.19] 어린이보호구역 활용사례 52

[그림 2.20]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활용사례 52

[그림 2.21] 보행우선구역 개념 54

[그림 2.22] 보행우선구역 선정 대상 및 기준 56

[그림 2.23] 보행우선구역 사업시행 전ㆍ후 비교 60

[그림 2.24] 지구 범위 및 경계설정 기준(안) 63

[그림 2.25]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시행 전ㆍ후 비교 67

[그림 2.26] 차 없는 거리 사업의 추진과정 70

[그림 2.27] 차 없는 거리 사업시행 전ㆍ후 비교 72

[그림 2.28] 녹색주차마을 사업시행 전ㆍ후 비교 75

[그림 2.29] 생활도로구역의 개념 77

[그림 2.30] 생활도로구역 활용사례 78

[그림 3.1] 본엘프(Woonerf) 활용사례 90

[그림 3.2] 존30(Zone 30) 활용사례 91

[그림 3.3] 홈존(Home Zone) 활용사례 95

[그림 3.4] 20마일존(20mph Zone) 활용사례 97

[그림 3.5] 만남구역(Zone de Rencontre) 활용사례 100

[그림 3.6] 존30(Zone 30) 활용사례 102

[그림 3.7] 교통진정구역(Verkehrsberuhigter Bereiche) 활용사례 105

[그림 3.8] 템포30존(Tempo 30 Zone) 활용사례 107

[그림 3.9] 스쿨존(Schule Zone) 활용사례 109

[그림 3.10] NTMP의 수행 프로세스 112

[그림 3.11] NTMP의 활용사례 113

[그림 3.12] School Route Map의 예시 114

[그림 3.13] 미국의 스쿨존 표지판 종류 115

[그림 3.14] 미국의 스쿨존 표지판 및 시설물 설치 현황 예시 115

[그림 3.15] 스쿨존(School Zone)의 활용사례 116

[그림 3.16] 커뮤니티존(Community Zone)의 활용사례 119

[그림 3.17] 스쿨존(School Zone)의 활용사례 121

[그림 3.18] 실버존(Silver Zone)의 활용사례 121

[그림 4.1] 생활도로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형태 127

[그림 4.2]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지정형태 128

[그림 4.3] 최고속도 30km/h 초과 운영사례 138

[그림 4.4] 노면요철포장 설치사례 142

[그림 4.5]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통합표지 설치 사례 145

[그림 4.6]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사례 145

[그림 4.7] 경기도 부천 소사구 생활도로구역 지정현황 146

[그림 4.8] 경기도 부천 소사구 생활도로구역 도로구조 147

[그림 4.9] 경기도 부천 소사구 생활도로구역 주차공간 148

[그림 4.10] 경기도 부천 소사구 생활도로구역 통행방법 148

[그림 4.11] 경기도 부천 소사구 생활도로구역 안전시설물 설치현황 149

[그림 4.12] 경기도 부천 소사구 생활도로구역 안전시설물 설치사례 149

[그림 4.13]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무교로, 다동 일대 생활도로구역 지정 현황 150

[그림 4.14]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무교로, 다동 일대 생활도로구역 도로구조 151

[그림 4.15]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무교로, 다동 일대 생활도로구역 통행방법 152

[그림 4.16]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다동 일대 생활도로구역 안전시설물 설치현황 152

[그림 4.17]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다동 일대 생활도로구역 안전시설물 설치사례 153

[그림 4.18] 경상북도 구미시 선주원남동 일대 생활도로구역 지정 현황 154

[그림 4.19] 경상북도 구미시 선주원남동 일대 생활도로구역 도로구조 155

[그림 4.20] 경상북도 구미시 선주원남동 일대 생활도로구역 안전시설물 설치현황 156

[그림 4.21] 경상북도 구미시 선주원남동 일대 생활도로구역 안전시설물 설치사례 157

[그림 4.22] 경상북도 상주시 생활도로구역 지정 현황 158

[그림 4.23] 경상북도 상주시 생활도로구역 도로구조 159

[그림 4.24]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로일대 생활도로구역 안전시설물 설치현황 160

[그림 4.25]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로일대 생활도로구역 안전시설물 설치사례 161

[그림 4.26] 충청남도 천안시 청수택지지구 일대 생활도로구역 지정 현황 163

[그림 4.27] 충청남도 천안시 청수택지지구 일대 생활도로구역 도로 횡단면 163

[그림 4.28] 충청남도 천안시 청수택지지구 일대 생활도로구역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164

[그림 4.29] 충청남도 천안시 청수택지지구 일대 생활도로구역 안전시설물 설치사례 165

[그림 5.1] 생활도로구역의 인식 174

[그림 5.2] 교통약자보호구역과 생활도로구역의 차별화 여부 174

[그림 5.3] 보행환경개선지구/보행우선구역과 생활도로구역의 차별화 여부 176

[그림 5.4] 생활도로구역과 교통약자구역의 소요비용 비교(경찰관계자) 177

[그림 5.5] 생활도로구역 확대적용시 예산문제(경찰관계자) 178

[그림 5.6] 생활도로구역과 교통약자구역 시설 차이(경찰관계자) 178

[그림 5.7] 관할구역 생활도로구역 계획 및 운영 주 담당 기관(경찰관계자) 179

[그림 5.8] 생활도로구역 지정 기관(경찰관계자) 179

[그림 5.9] 생활도로구역 운영 기관(경찰관계자) 180

[그림 5.10] 생활도로구역 시설유지관리 기관(경찰관계자) 180

[그림 5.11]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의 원활성 (경찰관계자) 181

[그림 5.12] 근무기관 내 보행안전 전담부서 유무(지자체 담당자) 181

[그림 5.13] 근무기관 내 보행안전 담당자 유무(지자체 담당자) 182

[그림 5.14] 생활도로구역 법제화 필요성 183

[그림 5.15] 생활도로구역 명칭의 적절성 184

[그림 5.16] 생활도로구역 규제 범위 185

[그림 5.17] 생활도로구역 제한속도 185

[그림 5.18] 제한속도 구간별 차등 적용 필요성 186

[그림 5.19] 기존 교통약자보호구역과의 관계 186

[그림 5.20] 생활도로구역 지정권한 187

[그림 5.21] 생활도로구역의 사업대상지 목표기준 설정 필요성 188

[그림 5.22] 생활도로구역 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어려움 188

[그림 5.23] 생활도로구역의 적절한 범위 189

[그림 5.24] 생활도로구역의 도시형/농촌형 구분 필요성 190

[그림 5.25]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세분화의 필요성 190

[그림 5.26]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세분화에 의한 생활도로구역 활성화 여부 191

[그림 5.27] 보행자 우선구역 이용방법 및 규제 내용 법적 규정 필요성(교통전문가) 191

[그림 5.28] 보행자우선구역 규제사항(교통전문가) 192

[그림 5.29] 보행자 도로횡단방법 규정 개정 필요성(교통전문가) 193

[그림 5.30] 보행자의 적합한 도로횡단 범위(교통전문가) 193

[그림 5.31] 보차도 비분리 도로 통행방법 개정 필요성(교통전문가) 194

[그림 5.32] 적합한 보차도 비분리 도로 통행방법 범위(교통전문가) 194

[그림 6.1] 장일준의 생활도로 유형 구분 및 대책 201

[그림 6.2] 생활도로구역과 유사구역간의 관계도 변화 필요성 206

[그림 6.3] 생활도로 개선의 기본방향 211

[그림 6.4] 생활도로 개념(심관보, 2011) 218

[그림 6.5] 생활도로 개념(김도경, 2012) 218

[그림 6.6] 30구역 지정 판단 분석절차 228

[그림 6.7] 교통진정시설(Traffic calming elements) 예시 236

[그림 6.8] 기존 보행환경개선사업 지구의 범위 및 경계설정 기준(안) 238

[그림 6.9] 국내 보조간선도로의 범위 및 경계 239

[그림 6.10] 30구역 시설개선 분석단위 240

[그림 6.11] 30구역 도로구간 운영방안 242

[그림 6.12] 30구역 네크워크 운영방안 242

[그림 6.13] 소요예산별 30구역 안전시설 설치방안 251

[그림 6.14] 보급형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시(단위연장_필수시설) 253

[그림 6.15] 보급형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시(단위면적_필수시설) 253

[그림 6.16] 표준형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시(필수시설) 254

[그림 6.17] 표준형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시(단위면적_필수시설) 254

[그림 6.18] 고급형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시(필수시설) 255

[그림 6.19] 고급형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시(단위면적_필수시설) 255

〈표 1.1〉 30구역 기본방향 282

〈표 1.2〉 30구역 지정 기본원칙 282

〈표 1.3〉 30구역 지정을 위한 전제조건 283

〈표 1.4〉 「도로용량편람」 보행자도로 서비스수준 287

〈표 2.1〉 30구역 시설설치 관련 기준 289

〈표 2.2〉 시설의 용어 정의 289

〈표 2.3〉 30구역 관련 시설의 종류 및 범위 291

〈표 2.4〉 Traffic Calming을 활용한 교통규제별 적용기법 292

〈표 2.5〉 하드웨어적 수법의 종류와 용도 293

〈표 2.6〉 소프트웨어적 수법의 종류와 용도 293

〈표 2.7〉 30구역 대상구간별 주요시설 설치방안 295

〈표 2.8〉 예산 유형별 설치가능한 주요 시설 297

[그림 1.1] 30구역 지정 판단 분석절차 285

[그림 2.1]/[그림 2.2] 교통진정시설(Traffic calming elements) 예시 292

[그림 2.2]/[그림 2.5] 30구역 시설개선 분석단위 294

[그림 2.3]/[그림 2.6] 30구역 도로구간 운영방안 296

[그림 2.4]/[그림 2.7] 30구역 네크워크 운영방안 296

[그림 2.5]/[그림 2.8] 보급형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시(단위연장_필수시설) 298

[그림 2.6]/[그림 2.9] 보급형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시(단위면적_필수시설) 298

[그림 2.7]/[그림 2.10] 표준형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시(필수시설) 299

[그림 2.8]/[그림 2.11] 표준형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시(단위면적_필수시설) 299

[그림 2.9]/[그림 2.12] 고급형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시(필수시설) 300

[그림 2.10]/[그림 2.13] 고급형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시(단위면적_필수시설)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