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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부3.0 찾아가는 서비스 우선 추진과제 발굴 = (A)study of outreach service for government 3.0 / 정부3.0 추진위원회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부3.0 추진위원회, 2014
청구기호
351 -15-2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i, 107 p. : 삽화 ; 30 cm
제어번호
MONO1201540383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명: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책임자: 김주찬
참고문헌: p. 104-107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7

I. 서론 10

1.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표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표 13

2. 연구의 범위와 연구 내용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내용 14

3) 과제발굴을 통해 기대되는 연구 성과 16

3. 연구의 방법과 과제 발굴 과정 16

1) 연구의 방법 16

2) 과제 발굴의 과정 17

II. 「찾아가는 서비스」 과제의 필요성과 방향 19

1. 찾아가는 서비스 과제의 필요성 19

1) 사회보장제도 확장에 따른 전달체계의 복잡성 대응 필요 19

2)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 이용절차의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 필요 20

3) 신청주의에 따른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통한 권리성의 강화 필요 22

2. 맞춤형 통합서비스 체계로서 호주의 Centerlink 23

1) 센터링크의 운영 및 전달체계 23

2) 센터링크의 서비스 내용 25

3. 정부 3.0과 찾아가는 서비스 26

1) 정부 3.0의 개념적 이해 26

2) 찾아가는 서비스 과제의 기본 전제 29

III. 사회복지분야 「찾아가는 서비스」 과제 제안 31

1. (산재)장해/장애/장애인연금 정보 통합제공 및 one-stop 신청 31

1) 현황 31

2) 찾아가는 서비스 과제 36

2. 장애인판정등급 기준 및 판정절차 통합 38

1) 현황 38

2) 찾아가는 서비스 과제 45

3. 장애인등급별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47

1) 현황 47

2) 찾아가는 서비스 과제 50

4. (장기요양)지역치매센터 이용자 대상 장기요양5등급(치매등급) 정보 연계 52

1) 현황 52

2) 찾아가는 서비스 과제 57

5. (장기요양)초고령자 대상 장기요양판정 서비스 제공 60

6.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확대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62

1) 현황 62

2) 찾아가는 서비스 과제 66

7. 1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고용보험 지원 확대 68

8. (국민연금)크레덧제도의 해외봉사자 적용 확대 70

1) 현황 70

2) 찾아가는 서비스 과제 76

9.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수령-반납 제도 안내 78

10. 워크넷 찾아가는 구직 정보 통합서비스 80

IV. 생활행정 및 생활안전 분야 「찾아가는 서비스」 과제 제안 82

1. 여권 유효기간 만료예정 미리 알림 서비스 82

2. 운전면허증 적성 검사 만료 정보 제공 서비스 84

3. 영유아 실종 예방 및 수사를 위한 DNA 정보 등록 및 보관 서비스 86

1) 현황 86

2) 찾아가는 서비스 과제 90

4. 응급의료조치를 위한 기저질환의 선택적 정보 등록 및 공유서비스 93

5. 실시간 범죄지도 Alert 95

6. 다중이용 시설 안전 알리미 서비스 97

7. 도로교통 안전 알리미 서비스 99

8. 건물 안전 이력 알리미 서비스 101

V. 「찾아가는 서비스」 과제 목록 및 우선 추진과제 제안 103

1. 찾아가는 서비스 발굴과제 목록 103

2. 우선 추진과제 제안 105

참고문헌 113

〈표 1〉 정부3.0 세부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11

〈표 2〉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적 구성 19

〈표 3〉 센터링크에서 제공하는 주요급여 및 서비스 24

〈표 4〉 센터링크 포털서비스 제공 내용 26

〈표 5〉 정보공개 패러다임 27

〈표 6〉 등록 장애인 수 49

〈표 7〉 장애등급별 장애인 현황 49

〈표 8〉 지문사전등록제 등록 현황 88

〈표 9〉 실종아동 발생 및 현황 88

[그림 1] 연구의 목표 및 기대성과 14

[그림 2] 과제 발굴 절차 18

[그림 3] 현행 사회보장제도별 전달체계 구조 21

[그림 4]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27

[그림 5] 신청 및 통지 절차 (장애연금_국민연금) 34

[그림 6] 신청 및 통지 절차 (장애인연금) 35

[그림 7] 신청 및 통지 절차 (산업재해보상_장해급여) 35

[그림 8] 신청 및 통지 절차 (장애연금_국민연금) 42

[그림 9] 심사절차1 (장애인등록제도) 43

[그림 10] 심사절차2 (장애인연금) 44

[그림 11] 장애인 등록신청 처리절차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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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64492 351 -15-2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064493 351 -15-2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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