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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0
II.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 현황 및 국방중기재정계획 분석 11
1.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 현황 분석 11
1)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집행 현황 11
2) 이·불용 사유 분석 19
2. 각 사업 유형별 예산 운영 현황 분석 27
1) 시설사업 분야 27
2) 획득사업 분야 39
3) 연구개발사업 분야 44
3. 다년도 사업에 대한 집행 현황 분석 52
1) 연구방법 52
2) 다년차 사업의 예산운용 현황 분석 55
3) 사업유형별 다년차 사업의 예산운용 현황 분석 61
4) 주요 시사점 79
4. 1519 국방중기재정계획 비교 분석 81
III. 미국의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운용 현황 분석 85
1. 미국의 연방정부 지출구조 일반 현황 85
2. 미국의 국방예산 구조 및 운용 현황 87
1) 미 국방예산 구조 및 운용 현황 87
2) 미 국방 재정운용에서의 회전 자금 94
3. 미국의 무기획득체계 개혁 사례 98
1) 미국의 무기획득체계 현황 및 개혁의 필요성 98
2) 미국의 무기획득체계 개혁 과정 100
3) 무기획득체계 개혁의 한계 및 원인 109
4) 한국에의 시사점 113
IV. 개선방안 115
1. 단기적 개선과제: 사업운영 관련 쟁점 및 개선방안 115
1) 사업 기획 및 준비 단계의 쟁점 및 개선방안 115
2) 집행 및 관리 단계의 쟁점 및 개선방안 127
2. 중·장기적 개선과제: 예산제도 관련 쟁점 및 개선방안 128
1) 다년도 예산편성제도 활용 문제 128
2) 회전자금 활용 문제 129
3. 각 단계별 Action Plan 130
1) 위험관리제도 도입 초기(제도 도입 초기 3개년도) 130
2) 위험관리제도 도입 정착화 단계(도입 후 3년 이후) 131
참고문헌 133
부록 136
[부록 1] 2011~2012년도 각 소관별 집행률 및 이·불용액 현황 136
[부록 2] 연도별 집행률 50% 이하 신규 사업 리스트 138
[부록 3] 무기획득체계 개혁법 전문 141
〈표 1〉 방위사업청 예산 이·불용 현황 11
〈표 2〉 프로그램별 예산 현황 14
〈표 3〉 프로그램별 집행률 15
〈표 4〉 프로그램별 이월액 현황 16
〈표 5〉 세부사업 집행 현행(2011~2013) 17
〈표 6〉 2011~2013년 3개년 연속 집행률 95% 미만 사업리스트 18
〈표 7〉 이월 사유별 이월액(방위사업청 전체) 20
〈표 8〉 이월 사유별 이월액 2(방위사업청 전체) 23
〈표 9〉 프로그램별 불용액 현황 24
〈표 10〉 불용사유별 불용액(방위사업청 전체) 25
〈표 11〉 단위시설사업 리스트 27
〈표 12〉 시설사업을 포함한 세부사업의 집행률 및 이·불용 현황 28
〈표 13〉 시설사업 집행률 및 이·불용 현황 30
〈표 14〉 국방부 시설사업 분야 이·불용 추이(2010~2012년도) 30
〈표 15〉 시설사업 집행률 및 이·불용 현황(410, 420 비목) 31
〈표 16〉 시설사업 집행률 및 이·불용 현황(410, 420 비목) 33
〈표 17〉 타부처 유사사업 이불용 현황(시설사업-국토부 교통시설특별회계) 35
〈표 18〉 이월사유별 이월액(시설사업) 38
〈표 19〉 획득사업 분야의 집행률 및 이·불용 현황 39
〈표 20〉 획득사업 집행률 및 이·불용 현황(430 비목) 40
〈표 21〉 FMS, 상업외자, 국내구매사업별 이월액 현황 41
〈표 22〉 이월사유별 이월액(구매사업) 42
〈표 23〉 연구개발사업의 집행률 및 이·불용 현황 44
〈표 24〉 연구개발 분야 사업 예산현황(단위사업) 45
〈표 25〉 연구개발 분야 사업집행률 현황(단위사업) 46
〈표 26〉 연구개발분야 이불용 현황 47
〈표 27〉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별 집행률 연도별 현황 48
〈표 28〉 이월사유별 이월액(연구개발사업) 51
〈표 29〉 다년차사업의 연차별 집행률 55
〈표 30〉 연도별 신규사업 집행 현황(다년차사업) 56
〈표 31〉 연도별 신규사업 총사업비 대비 연부액 및 집행액 합계 비율 평균 57
〈표 32〉 사업기간별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대비 연부액 및 집행액 비율 평균 58
〈표 33〉 사업기간별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대비 연부액 및 집행액 비율 평균 2(최댓값, 최솟값 제외) 59
〈표 34〉 사업기간별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대비 연부액 및 집행액 비율 평균(시설사업 분야) 60
〈표 35〉 대상사업 사업기간별 사업수(사업유형 중복) 61
〈표 36〉 각 사업기간별·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예산액(연부액) 비율 평균 63
〈표 37〉 각 사업기간별·연차별 예산액(연부액) 비율 최대·최솟값 64
〈표 38〉 각 사업기간별·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예산액(연부액) 비율 평균(최대·최솟값 제외) 65
〈표 39〉 각 사업기간별·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집행액 비율 평균 66
〈표 40〉 각 사업기간별·연차별 집행액 비율 최대·최솟값 67
〈표 41〉 각 사업기간별·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집행액 비율 평균 68
〈표 42〉 각 사업기간별·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집행액 비율 평균 69
〈표 43〉 각 사업기간별·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집행액 비율 평균 69
〈표 44〉 시설사업: 각 사업기간별·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예산액(연부액) 비율 펑균 71
〈표 45〉 시설사업: 각 사업기간별·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집행액 비율 평균 72
〈표 46〉 시설사업: 각 사업기간별·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집행액 비율 평균 73
〈표 47〉 연구개발사업: 각 사업기간별·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예산액(연부액) 비율 평균 74
〈표 48〉 연구개발사업: 각 사업기간별·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집행액 비율 평균 74
〈표 49〉 연구개발사업: 각 사업기간별·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집행액 비율 평균 75
〈표 50〉 FMS사업: 각 사업기간별·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예산액(연부액) 비율 평균 76
〈표 51〉 FMS사업: 각 사업기간별·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집행액 비율 평균 77
〈표 52〉 상업외자사업: 각 사업기간별·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예산액(연부액) 비율 평균 77
〈표 53〉 상업외자사업: 각 사업기간별·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집행액 비율 평균 78
〈표 54〉 1519 국방중기재정계획 개요 81
〈표 55〉 각 사업기간별·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연부액 비율 평균(1519 국방중기재정계획상 2015년 이후 착수예정 사업 대상) 82
〈표 56〉 사업기간별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대비 연부액 및 집행액 비율 평균 비교(과거 실적 대비 2015년 이후 착수예정 사업 비교) 84
〈표 57〉 미국과 한국의 국방비 수준 비교 86
〈표 58〉 2000년 이후 주요 사업실패 사례 99
〈표 59〉 국방획득관리체계훈련 개정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 102
〈표 60〉 무기획득체계 개혁법의 주요 내용 105
〈표 61〉 미 국방부 주요 무기획득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분석 107
〈표 62〉 2013년 기준 80개 주요 국방획득 프로그램의 변화 수준 108
〈표 63〉 2013년 기준 전년도 대비 구매력 증가 수준 108
〈표 64〉 지식기반 획득정책을 위한 최선의 방법 112
〈표 65〉 위험요소 점수 도출 방안 118
〈표 66〉 이월사유의 발생빈도 및 이월액 비중 120
〈표 67〉 위험요소의 발생빈도 및 영향력 추정 122
〈표 68〉 위험관리 계획 및 모니터링을 위한 체크리스트 124
〈표 69〉 각 사업기간별·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집행액 비율 평균 125
[그림 1] 방위사업청 예산집행 현황(2006년 이후) 12
[그림 2] 2015년도 분류별 방위 사업 예산(정부안) 89
[그림 3] 회계년도에 따른 항목별 예산 지출 90
[그림 4] 년도별 넌-맥커디 법안 위반 건수 91
[그림 5] 방위 획득 시스템의 수명 주기 92
[그림 6] 2013년도 미 국방부의 계약에 따른 군수품·장비 및 서비스별 지출 금액 92
[그림 7] 미 국방부 계약 현황에 따른 지출 항목 포트폴리오 93
[그림 8] 개정 전후의 국방획득관리체계 비교 103
[그림 9] 2008년 개정된 국방획득관리체계 104
[그림 10] 총획득비용 및 프로그램 수 변화 106
[그림 11] 2013년 기준 총 획득비용 변화 분포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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