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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3
1. 연구 범위 33
2. 연구 방법 35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 및 지출업무 현황 37
제1절 회계관리의 조직과 회계처리 절차 37
제2절 회계관계공무원의 유형과 임무 40
제3절 지출업무 절차 41
1. 개요 41
2. 자금수급계획 42
3. 자금배정 42
4. 지출 및 지급의 원칙 43
5.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43
6. 지급명령의 발행요건 44
7. 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45
8. 일상경비의 교부 45
제4절 사례분석 : 세종특별자치시 46
1. 기본현황 46
2. 예산 및 지출규모 47
3. 지출 분석 49
제5절 현행 지출업무의 문제점 52
1. 지출체계 측면 52
2. 지출서류 측면 53
3. 일상경비 교부 등의 범위 불명확 53
4. 자금소요예측 곤란 54
5. 자금관리 측면 55
제3장 통합지출관 관련 쟁점 및 일본사례 56
제1절 분산지출과 통합지출 56
1.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형태 56
2. 분산지출과 통합지출의 장·단점 56
3. 지출통합관리의 의미 57
4. 자금통합관리의 범위와 방법 57
제2절 자금집행체계의 개편 58
1. 통합지출관의 업무와 보좌인력 58
2. 통합지출관의 관직 임명 59
3. 기존 지출원의 역할 및 회계증빙서류의 관리 59
4. 자금의 통합운영과 기존 세정부서와의 업무조정 60
제3절 회계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60
1. 일상경비출납원과의 조화 60
2. 예측 가능하고 간소화된 자금배정 절차 61
제4절 통합지출관제도의 도입단계 및 효과 61
1. 제도의 단계적 도입 61
2. 통합지출관 운영의 기대효과 62
3. 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62
제5절 중앙부처의(구)통합지출관제도 사례 63
1. 시행 및 법적 근거 63
2. 기대효과 63
3. 지출확인관 지정 64
4. 현재 시행 여부 64
제6절 일본 지자체의 지출관 집중지출 65
1. 지자체의 지출행위 65
2. 일본의 지출관 집중지출 사례 70
제4장 통합지출관제도의 운용방안 77
제1절 기본방향 77
제2절 통합지출관 도입 대안 77
1. 제1안 : 통합계좌에 의한 지출 77
2. 제2안 : 통합지출관을 통한 통합출납제도(자금관리업무를 세입부서에 존치) 80
3. 제3안 : 통합지출관을 통한 통합출납제도(자금관리업무를 통합지출관에 이관) 82
4. 제4안 : 일상경비를 통합지출관이 담당하는 대안 86
5. 대안의 종합적 검토 92
제3절 통합지출관의 관직 지정 92
1. 통합지출관의 업무 92
2. 대안의 검토 92
3. 통합지출관제도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 93
제4절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재무회계규칙 개정사항 94
1.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사항 검토 94
2.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사항 검토 96
제5장 자금관리 방안 101
제1절 자금관리 현황 101
제2절 자금운용관리 : 업무처리 절차 103
제3절 자금관리 통합운영 사례 105
1. 서울시 슈퍼계좌를 통한 자금운용 105
2. 부산시 다모아계좌를 통한 자금운용 107
3. 세종시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자금운용 111
제4절 자금관리 개선방안 113
참고자료 1.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114
참고자료 2. 국가의 회계책임관 147
참고자료 3. 외국 사례 : 프랑스, 일본 148
〈표 2-1〉 결산담당부서와 관련 결산서류 37
〈표 2-2〉 수입과 지출사무의 회계담당자와 관련 장부 38
〈표 2-3〉 예산집행 단계별 담당자와 주요 내용 40
〈표 2-4〉 회계관계공무원의 유형 40
〈표 2-5〉 세종시의 예산 및 지출규모 47
〈표 2-6〉 세종시의 회계별 결산상 세입세출처리 현황 48
〈표 2-7〉 세종시의 관서별 지출 비중 50
〈표 2-8〉 세종시의 지출 구간별 분포 현황 50
〈표 2-9〉 세종시 본청의 지출 구간별 금액 51
〈표 2-10〉 세종시 본청의 일상경비 교부내역 51
〈표 2-11〉 일반운영비 자금교부 한도액 결정시 검토사항 54
〈표 3-1〉 지방자치단체의 관서별 관직 임명 56
〈표 3-2〉 일본 지출관 집중지불의 장·단점 73
〈표 4-1〉 대전시의 일상경비 집행 현황(2013년) 88
〈표 4-2〉 통합지출관 도입을 위한 대안 비교 92
〈표 5-1〉 자금관리 기능구분과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101
〈표 5-2〉 회계구분과 담당부서 101
〈표 5-3〉 회계구분과 지출 및 자금운용 담당부서 102
〈그림 1-1〉 연구수행 흐름도 36
〈그림 2-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집행흐름도 39
〈그림 3-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지출의 흐름도 70
〈그림 3-2〉 전도관의 월별 지불건수 : 일본 사례 75
〈그림 4-1〉 자금집중 통합관리제의 지출절차 79
〈그림 4-2〉 통합지출관을 통한 통합출납(자금관리업무를 세입부서에 존치) 81
〈그림 4-3〉 통합지출관을 통한 통합출납(자금관리업무를 통합지출관에 이관) 83
〈그림 4-4〉 지방자치단체의 일상경비 지출절차 89
〈그림 4-5〉 일상경비를 통합지출관이 담당하는 대안의 지출 프로세스(제4-1안) 90
〈그림 4-6〉 일상경비를 통합지출관이 담당하는 대안의 지출 프로세스(제4-2안) 91
〈그림 5-1〉 현행 자금운용관리 업무처리 절차 104
〈그림 5-2〉 서울시의 슈퍼계좌를 통한 자금운용 105
〈그림 5-3〉 부산시의 다모아계좌를 통한 자금운용 108
〈그림 5-4〉 부산시의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개요 109
〈그림 5-5〉 세종시의 통합자금관리시스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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