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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계획의 개요 14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1. 계획의 필요성 15
2. 계획의 목적과 의의 16
3. 계획 수립의 근거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1. 연구 범위 18
2. 연구 방법 19
3. 연구의 추진체계 19
제3절 계획의 성격 및 위상 20
1. 계획의 성격 20
2. 주택종합계획의 위상과 타 계획과 관계 20
제2장 국내·외 주택정책 동향 23
제1절 관련 법률 및 계획 25
1. 관련 법률 25
2. 관련 계획 28
제2절 국내 주택정책 동향 33
1. 주택정책 변화 33
2.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34
3. 주택시장 여건 변화 35
4. 시사점 36
제3절 해외 주택정책 동향 37
1. 일본 37
2. 영국 38
3. 프랑스 39
4. 스웨덴 40
5. 미국 41
6. 종합 및 시사점 42
제3장 지역주택 현황과 주택시장동향 45
제1절 일반 현황 47
1. 도시계획 현황 47
2. 경제 현황 48
제2절 인구 및 주택 현황 49
1. 인구 및 가구 현황 49
2. 주택 현황 56
제3절 주택시장 동향 67
1. 매매시장 67
2. 전세시장 69
제4절 지역주거특성 분석 및 종합 71
1. 지역주거 유형화 71
2. 주거유형별 특성 72
3. 종합 및 시사점 73
제4장 주거의식조사 및 분석 75
제1절 조사개요 77
1. 조사의 목적 77
2. 조사 내용 77
3. 조사대상 및 방법 78
제2절 조사결과 분석 80
1. 일반사항 80
2. 주거 만족도 84
3. 주택가격 및 자금조달 85
4. 주거이동 87
5. 주택정책 분야 91
6. 주거복지 104
7. 종합 107
제5장 주택수급계획 109
제1절 인구 및 가구 전망 110
1. 분석방법 110
2. 경상북도 인구·가구 추세 114
3. 경상북도 인구·가구 전망 117
제2절 주택수요 전망 119
1. 개요 119
2. 인구 및 경제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120
3. 멸실주택 발생에 따른 주택수요 122
4. 경상북도 주택수요 종합 124
제3절 주택공급 방안 125
1. 주택공급 잠재력 분석 125
2. 주택공급 방안 139
제6장 기본구상 140
제1절 기본구상을 위한 전제 142
1. 미래 주거문화 변화상 142
2. 지역주거환경 143
3. 정부 및 경상북도 주택정책 방향 145
4. 해외 주택정책 패러다임 검토 146
5. 경상북도 주택정책의 과제 도출 146
제2절 비전과 목표 147
1. 비전 및 목표 설정 147
2. 부분별 발전 방향 148
3. 정책 지표 149
제7장 부문별 계획 152
제1절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154
1. 현황 및 여건 154
2. 목표 및 추진전략 162
3. 주요 정책 및 사업 164
제2절 주택시장 안정화 170
1. 현황과 여건 170
2. 주택시장의 주요과제 173
3. 목표 및 추진전략 175
4. 주요 정책 및 사업 176
제3절 생애주기형 주거복지체계 구축 178
1. 주거복지의 개념 178
2. 주거복지정책 180
3 지역 주거약자 현황과 과제 183
4. 목표 및 추진전략 187
5. 주요 정책 및 사업 188
제4절 주택개량 및 리모델링 지원 192
1. 정부정책 동향 192
2. 현황 및 여건 194
3. 문제점 및 과제 199
4. 목표 및 추진전략 200
5. 주요 정책 및 사업 200
제5절 도시주거환경 정비 206
1. 정비사업 관련 법·제도 206
2. 현황과 문제점 210
3. 목표 및 추진전략 212
4. 주요 정책 및 사업 213
제6절 친환경 주택 활성화 217
1. 친환경 주택보급 관련 법·제도 217
2. 현황과 문제점 222
3. 목표 및 추진전략 225
4. 주요 정책 및 사업 225
제7절 자재수급계획 230
1. 기본방향 230
2. 소요물량 추정 230
3. 주택건설자재 수급전망 231
제8절 경북형 핵심추진 사업 234
1. 한옥 및 한옥마을 활성화 234
2. 주민중심의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240
3.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243
4. 빈집 활용 지역활성화사업 249
5. 경상북도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55
제8장 집행 및 관리 260
제1절 주택정책 추진 로드맵 262
1.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 262
2. 지역특성별 정책 및 사업 추진 263
3. 주택종합계획 로드맵 267
제2절 재원조달 방안 269
1. 주택 관련 주요 재원조달 방식 검토 269
2. 재원조달 기본방향 271
3. 재원조달 방안 272
제3절 추진체계 279
1. 참여주체 및 역할 279
2.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280
부록 : 주민의식조사 조사표 286
참고문헌 300
제출문 302
〈표 2-1〉 주택 관련 기타 법률 27
〈표 2-2〉 해외사례 특징 비교 42
〈표 3-1〉 용도지역 현황(도시지역) 47
〈표 3-2〉 용도지역 현황(비도시지역) 47
〈표 3-3〉 경상북도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48
〈표 3-4〉 경상북도 시·군별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48
〈표 3-5〉 시·도별 인구 현황 49
〈표 3-6〉 경상북도 시·군별 인구현황 50
〈표 3-7〉 경상북도 시·군별 도시지역 인구 51
〈표 3-8〉 시·군별 65세 이상 인구 52
〈표 3-9〉 시·도별 가구 현황 53
〈표 3-10〉 경상북도 시·군별 가구 현황 54
〈표 3-11〉 가구원수별 가구 현황(시·군) 55
〈표 3-12〉 시·군별 주택 현황 56
〈표 3-13〉 건축연도별 주택 57
〈표 3-14〉 경상북도 건축연도별 주택(시·군) 58
〈표 3-15〉 경상북도 주택유형별 건축연도 59
〈표 3-16〉 연면적별 주택 현황 59
〈표 3-17〉 주택 점유형태(시·군) 60
〈표 3-18〉 시·군별 주택 보급률 현황 61
〈표 3-19〉 인구 1천명당 주택수 62
〈표 3-20〉 미분양 주택 현황 63
〈표 3-21〉 미분양 주택 현황(시·군) 64
〈표 3-22〉 임대주택 건설실적 65
〈표 3-23〉 임대주택 재고 현황 66
〈표 3-24〉 경상북도 주택 매매가격지수 추이 67
〈표 3-25〉 경상북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67
〈표 3-26〉 경상북도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추이 68
〈표 3-27〉 경상북도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가격지수 추이 68
〈표 3-28〉 경상북도 주택 전세가격지수 추이 69
〈표 3-29〉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추이 69
〈표 3-30〉 단독주택 전세가격지수 추이 70
〈표 3-31〉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격지수 추이 70
〈표 3-32〉 유형에 따른 변수 평균 72
〈표 4-1〉 조사지역 및 표본 수 78
〈표 4-2〉 취약계층 중 저소득층 분류 기준 79
〈표 4-3〉 응답자 특성 80
〈표 5-1〉 연도별 인구 동향 114
〈표 5-2〉 전기 대비 인구 증감률 115
〈표 5-3〉 인구총조사의 전기 대비 가구수 증가율 116
〈표 5-4〉 통계청의 인구 및 가구수 추계 117
〈표 5-5〉 경상북도 인구 및 가구수 전망 118
〈표 5-6〉 경상북도 장기주택수요 변수 추정 결과 121
〈표 5-7〉 경상북도 인구와 경제변화에 따른 연간 주택수요 전망 122
〈표 5-8〉 경상북도의 최근 5년간 총 주택수 추이 123
〈표 5-9〉 경상북도의 주택멸실 추이 123
〈표 5-10〉 경상북도 멸실주택에 따른 연간 주택수요 전망 123
〈표 5-11〉 경상북도 연간 주택수요 전망 종합 124
〈표 5-12〉 택지개발사업지구 현황 126
〈표 5-13〉 도시개발사업지구 현황 126
〈표 5-14〉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현황 128
〈표 5-15〉 신규개발지 종합 129
〈표 5-16〉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현황 130
〈표 5-17〉 주택재개발사업구역 현황 131
〈표 5-18〉 주택재건축사업구역 현황 131
〈표 5-19〉 도시재정비촉진사업지구 현황 133
〈표 5-20〉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지 종합 133
〈표 5-21〉 대규모 신규개발사업지 현황 134
〈표 5-22〉 대규모 신규개발사업지 종합 135
〈표 5-23〉 주택공급 잠재량 135
〈표 5-24〉 시나리오별 주택공급 잠재량 136
〈표 5-25〉 시·군별 주택공급 잠재력 136
〈표 5-26〉 추가 신규 주택공급량의 산정 137
〈표 5-27〉 신규 주택공급량의 주거용 소요면적 추정 138
〈표 5-28〉 연차별 주택공급 방안 139
〈표 6-1〉 경상북도 및 전국 주택의 주거환경 현황 149
〈표 6-2〉 경상북도 주택 및 주거환경정책 관련 주요 지표 150
〈표 7-1〉 시·도별 주택건설(사업승인)계획 155
〈표 7-2〉 공공주택 유형과 세부내용 158
〈표 7-3〉 소득수준별 임차가구 비율 변화 추이 158
〈표 7-4〉 임대주택 재고 현황(2013년 말 기준) 159
〈표 7-5〉 임대주택 공급 실적(2013년 기준) 160
〈표 7-6〉 경상북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별 재고 및 공급(2013년 기준) 161
〈표 7-7〉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163
〈표 7-8〉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166
〈표 7-9〉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분야 추진정책 및 사업 169
〈표 7-10〉 시·군별 지가변동률 추이 171
〈표 7-1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현황 172
〈표 7-12〉 주택시장 안정화 분야 추진정책 및 사업 177
〈표 7-13〉 주거복지지원사업 현황 180
〈표 7-14〉 주거급여 대상규모 및 지원액 181
〈표 7-15〉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182
〈표 7-16〉 장애인 유형별 현황 183
〈표 7-17〉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184
〈표 7-1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185
〈표 7-19〉 65세 이상 1인 가구 변화 185
〈표 7-20〉 대학생 및 신혼부부 가구 변화 추이 186
〈표 7-21〉 생애주기형 주거복지체계 구축 분야 추진정책 및 사업 191
〈표 7-22〉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 연혁 192
〈표 7-23〉 건립 연수 15년 이상의 주택 수 194
〈표 7-24〉 건축연도별 경상북도 주택 현황 195
〈표 7-25〉 2014년 농어촌주택사업 197
〈표 7-26〉 슬레이트 사용실태 198
〈표 7-27〉 그린리모델링 적용 기술 202
〈표 7-28〉 2014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지원 현황 203
〈표 7-29〉 주택개량 및 리모델링 지원 분야 추진정책 및 사업 205
〈표 7-30〉 유형별 정비사업 209
〈표 7-31〉 경상북도 도시재정비 사업 추진 현황(2014년 2분기 현재) 210
〈표 7-32〉 도시주거환경 정비 분야 추진정책 및 사업 216
〈표 7-3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인센티브 219
〈표 7-34〉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 현황(2012년) 219
〈표 7-35〉 경상북도 녹색건축인증 발급 현황 222
〈표 7-36〉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 222
〈표 7-37〉 연도별 주택분야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따른 정부지원금액 223
〈표 7-38〉 경상북도 그린홈100만호 추진실적 223
〈표 7-39〉 친환경 주택 활성화 분야 추진정책 및 사업 229
〈표 7-40〉 호당 주택건설자재 수요 추정 기준치 231
〈표 7-41〉 주택건설자재 수요 추정 231
〈표 7-42〉 2013년 수급실적 및 2014년 수급전망(시멘트) 232
〈표 7-43〉 2013년 수급실적 및 2014년 수급전망(레미콘) 232
〈표 7-44〉 2013년 수급실적 및 2014년 수급전망(철근) 233
〈표 7-45〉 2013년 수급실적 및 2014년 수급전망(골재) 233
〈표 7-46〉 경상북도 공동주택 현황 245
〈표 7-47〉 경상북도 공동주택 노후도 현황 245
〈표 7-48〉 1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246
〈표 7-49〉 경상북도 농어촌 빈집 현황 251
〈표 7-50〉 공실건축물의 활용 및 철거 지원 252
〈표 7-51〉 일본 빈집재생관리사업의 내용 252
〈표 8-1〉 주요 주택정책(사업)의 유형 및 정책대상 265
〈표 8-2〉 주요정책(사업) 로드맵 268
〈표 8-3〉 주택 관련 재원조달 방식 검토 270
〈표 8-4〉 재원조달의 기본방향 272
〈표 8-5〉 국민주택기금 재원별 법적 근거 273
〈표 8-6〉 2014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273
〈표 8-7〉 「주택도시기금」 활용가능한 사업화 유형(예시) 274
〈표 8-8〉 주택금융신용보증 내용 276
〈표 8-9〉 주택분양 및 임대에 따른 보증내용 276
〈표 8-10〉 임대주택 리츠의 유형 277
〈표 8-11〉 주택 관련 정책(사업) 소요 예산(안) 278
〈그림 1-1〉 공간적 범위 18
〈그림 1-2〉 연구추진 흐름도 19
〈그림 1-3〉 도 주택종합계획과 타 계획과의 관계 21
〈그림 2-1〉 주택종합계획 관련 법률 26
〈그림 2-2〉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35
〈그림 3-1〉 지역주거 유형화 71
〈그림 4-1〉 주택 거주년수 81
〈그림 4-2〉 주택 건설년수 81
〈그림 4-3〉 주택 유형 82
〈그림 4-4〉 주택 점유형태 82
〈그림 4-5〉 거주면적 83
〈그림 4-6〉 주거 유지비 지출규모 83
〈그림 4-7〉 주거 만족도 84
〈그럼 4-8〉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이유 85
〈그림 4-9〉 주택 소유 방법 85
〈그림 4-10〉 현 주택 구입 및 임차비용 조달 방법 86
〈그림 4-11〉 현 거주 주택의 가격이나 임대료 86
〈그림 4-12〉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정도 87
〈그림 4-13〉 향후 이사 의향 87
〈그림 4-14〉 이사 희망 이유(중복선택) 88
〈그림 4-15〉 이사 시 희망 주택 유형 88
〈그림 4-16〉 이사 시 희망 주택점유 형태 89
〈그림 4-17〉 이사 희망 시 주택의 가격 및 임대료 89
〈그림 4-18〉 이사 희망 주택 규모 90
〈그림 4-19〉 이사 희망 시 고려사항(중복선택) 90
〈그림 4-20〉 전세나 월세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 91
〈그림 4-21〉 공공임대주택 건설정책에 대한 의견 91
〈그럼 4-22〉 가장 선호하는 공공임대주택(중복선택) 92
〈그림 4-23〉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공급면적 92
〈그림 4-24〉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93
〈그림 4-25〉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이유 93
〈그림 4-26〉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려는 이유 94
〈그림 4-27〉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중복선택) 94
〈그럼 4-28〉 재개발사업 시 참여 의향 95
〈그림 4-29〉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중복선택) 95
〈그림 4-30〉 주택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선호방식 96
〈그림 4-31〉 재건축 시 고려사항(중복선택) 96
〈그림 4-32〉 재건축의 문제점(중복선택) 97
〈그림 4-33〉 리모델링 시 고려사항(중복선택) 97
〈그림 4-34〉 리모델링 시 문제점 98
〈그림 4-35〉 시(군)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주택정책(중복선택, 도시지역) 98
〈그림 4-36〉 10년 전 대비 현재의 주택과 주거환경 변화 정도 99
〈그림 4-37〉 10년 후 주택과 주거환경 변화 정도 99
〈그림 4-38〉 농어촌 주택과 주거환경의 문제점(중복선택) 100
〈그림 4-39〉 현재 주택의 개량 및 보수 의향 100
〈그림 4-40〉 주택 개량 및 보수 희망 분야(중복선택) 101
〈그림 4-41〉 시(군)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주택정책(중복선택, 농촌지역) 101
〈그림 4-42〉 환경친화적 주거공간 조성에 대한 의견 102
〈그림 4-43〉 정부의 환경친화적 주택건설지원정책 접촉 정도 102
〈그림 4-44〉 현재 주택을 친환경적으로 재건축/보수할 의향 103
〈그림 4-45〉 친환경 주택으로 개선을 꺼리는 이유(중복선택) 103
〈그림 4-46〉 친환경 주택 개선을 위해 지원받고 싶은 내용(중복선택) 104
〈그림 4-47〉 주거복지정책(사업) 이용 경험 유무 104
〈그림 4-48〉 이용해 본 주거복지 정책(중복선택) 105
〈그림 4-49〉 가장 필요한 주거복지정책(중복선택) 105
〈그림 4-50〉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인지도 106
〈그림 4-51〉 적정 월 주거급여지원 금액 규모 106
〈그림 5-1〉 코호트 요인법의 추정 절차 114
〈그림 5-2〉 전기 대비 인구수 증감률 변화 115
〈그림 5-3〉 연도별 가구수 변화 116
〈그림 5-4〉 경상북도 주택수요 예측 개요 119
〈그림 5-5〉 인구 및 경제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예측 개요 121
〈그림 5-6〉 주택공급 잠재력 분석의 흐름 125
〈그림 6-1〉 미래 주거문화 변화와 주택정책의 관계성 143
〈그림 6-2〉 경상북도 주택정책의 과제도출 146
〈그림 6-3〉 비전, 목표 및 전략 147
〈그림 6-4〉 부문별 추진 방향 148
〈그림 7-1〉 경상북도 주요 도시의 인구 순이동 추이 170
〈그림 7-2〉 미분양 주택변화 추이 173
〈그림 7-3〉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 196
〈그림 7-4〉 경상북도 주택 평균건축년도(읍·면·동 단위로 집계) 211
〈그림 7-5〉 쉐어하우스 개념 213
〈그림 7-6〉 전라남도 행복마을(삼정마을) 236
〈그림 7-7〉 4가지 타입의 '경북형 한옥 모델' 237
〈그림 7-8〉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국가지정 전통마을 238
〈그림 7-9〉 도시형 한옥보존단지 설계(서울) 239
〈그림 7-10〉 도시형 한옥보존단지 239
〈그림 7-11〉 주민중심의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예시) 242
〈그림 7-12〉 빈집을 활용한 문화예술 기반 지역활성화 구상 254
〈그림 7-13〉 지자체 부동산 정보포털 구축 사례 256
〈그림 8-1〉 주택정책 추진 단계 267
〈그림 8-2〉 전담부서 설치(안)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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