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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계획의 개요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1. 계획의 필요성 11
2. 계획의 목적과 의의 12
3. 계획 수립의 근거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1. 연구 범위 14
2. 연구 방법 14
3. 연구의 추진체계 15
제3절 계획의 성격 및 위상 16
1. 계획의 성격 16
2. 주택종합계획의 위상과 타 계획과 관계 16
제2장 국내·외 주택정핵 동향 19
제1절 국내 주택정책 동향 21
1.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21
2. 주택시장 여건 변화 22
3. 시사점 23
제2절 해외 주택정책 동향 24
1. 주요 국가별 주택정책 24
2. 시사점 25
제3장 지역주택 현황과 주택시장동향 27
제1절 인구 및 주택 현황 29
1. 인구 및 가구 현황 29
2. 주택 현황 32
제2절 주택시장 동향 42
1. 매매시장 42
2. 전세시장 44
제3절 지역주거특성 분석 및 종합 46
1. 지역주거 유형화 46
2. 주거유형별 특성 47
3. 종합 및 시사점 48
제4장 주거의식조사 및 분석 49
제1절 조사개요 51
1. 조사의 목적 51
2. 조사대상 및 방법 51
제2절 조사결과 분석 52
1. 일반사항 52
2. 주택가격 및 자금조달 53
3. 주거이동 56
4. 주택정책 분야 58
5. 주거복지 67
6. 종합 69
제5장 주택수급계획 71
제1절 인구 및 가구 전망 73
1. 분석방법 73
2. 경상북도 인구·가구 전망 73
제2절 주택수요 전망 75
1. 개요 75
2. 경상북도 주택수요 종합 76
제3절 주택공급 방안 77
1. 주택공급 잠재력 분석 77
2. 주택공급 방안 80
제6장 기본구상 81
1. 경상북도 주택정책의 과제 도출 83
2. 비전 및 목표 설정 84
3. 부분별 발전 방향 85
4. 정책 지표 86
제7장 부문별 계획 87
제1절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89
1. 문제점 및 과제 89
2. 목표 및 추진전략 89
3. 주요 정책 및 사업 91
제2절 주택시장 안정화 96
1. 문제점 및 과제 96
2. 목표 및 추진전략 97
3. 주요 정책 및 사업 98
제3절 생애주기형 주거복지체계 구축 100
1. 문제점 및 과제 100
2. 목표 및 추진전략 100
3. 주요 정책 및 사업 101
제4절 주택개량 및 리모델링 지원 105
1. 문제점 및 과제 105
2. 목표 및 추진전략 106
3. 주요 정책 및 사업 106
제5절 도시주거환경 정비 110
1. 문제점 및 과제 110
2. 목표 및 추진전략 112
3. 주요 정책 및 사업 113
제6절 친환경 주택 활성화 117
1. 문제점 및 과제 117
2. 목표 및 추진전략 118
3. 주요 정책 및 사업 119
제7절 경북형 핵심추진 사업 123
1. 한옥 및 한옥마을 활성화 123
2. 주민중심의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127
3.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129
4. 빈집 활용 지역활성화사업 131
5. 경상북도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34
제8장 집행 및 관리 137
제1절 주택정책 추진 로드맵 139
1.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 139
2. 지역특성별 정책 및 사업 추진 140
3. 주택종합계획 로드맵 144
제2절 재원조달 방안 146
1. 재원조달 기본방향 146
2. 재원조달 방안 147
제3절 추진체계 152
1. 참여주체 및 역할 152
2.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153
제출문 158
〈표 2-1〉 해외사례 특징 비교 25
〈표 3-1〉 경상북도 시·군별 인구현황 29
〈표 3-2〉 시·군별 65세 이상 인구 30
〈표 3-3〉 가구원수별 가구 현황(시·군) 31
〈표 3-4〉 시·군별 주택 현황 32
〈표 3-5〉 경상북도 건축연도별 주택(시·군) 33
〈표 3-6〉 경상북도 주택유형별 건축연도 34
〈표 3-7〉 연면적별 주택 현황 34
〈표 3-8〉 주택 점유형태(시·군) 35
〈표 3-9〉 시·군별 주택 보급률 현황 36
〈표 3-10〉 인구 1천명당 주택수 37
〈표 3-11〉 미분양 주택 현황 38
〈표 3-12〉 미분양 주택 현황(시·군) 39
〈표 3-13〉 임대주택 건설실적 40
〈표 3-14〉 임대주택 재고 현황 41
〈표 3-15〉 경상북도 주택 매매가격지수 추이 42
〈표 3-16〉 경상북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42
〈표 3-17〉 경상북도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추이 43
〈표 3-18〉 경상북도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가격지수 추이 43
〈표 3-19〉 경상북도 주택 전세가격지수 추이 44
〈표 3-20〉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추이 44
〈표 3-21〉 단독주택 전세가격지수 추이 45
〈표 3-22〉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격지수 추이 45
〈표 3-23〉 지역유형에 따른 변수 평균 47
〈표 5-1〉 통계청의 인구 및 가구수 추계 74
〈표 5-2〉 경상북도 인구 및 가구수 전망 74
〈표 5-3〉 경상북도 연간 주택수요 전망 종합 76
〈표 5-4〉 주택공급 잠재량 78
〈표 5-5〉 시나리오별 주택공급 잠재량 78
〈표 5-6〉 추가 신규 주택공급량의 산정 79
〈표 5-7〉 신규 주택공급량의 주거용 소요면적 추정 79
〈표 5-8〉 연차별 주택공급 방안 80
〈표 6-1〉 경상북도 주택 및 주거환경정책 관련 주요 지표 86
〈표 7-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90
〈표 7-2〉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93
〈표 7-3〉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분야 추진정책 및 사업 95
〈표 7-4〉 주택시장 안정화 분야 추진정책 및 사업 99
〈표 7-5〉 생애주기형 주거복지체계 구축 분야 추진정책 및 사업 104
〈표 7-6〉 2014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지원 현황 108
〈표 7-7〉 주택개량 및 리모델링 지원 분야 추진정책 및 사업 109
〈표 7-8〉 경상북도 도시재정비 사업 추진 현황(2014년 2분기 현재) 110
〈표 7-9〉 도시주거환경 정비 분야 추진정책 및 사업 116
〈표 7-10〉 친환경 주택 활성화 분야 추진정책 및 사업 122
〈표 7-11〉 경상북도 공동주택 현황 129
〈표 7-12〉 경상북도 공동주택 노후도 현황 129
〈표 7-13〉 1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130
〈표 7-14〉 경상북도 농어촌 빈집 현황 132
〈표 8-1〉 주요 주택정책(사업)의 유형 및 정책대상 142
〈표 8-2〉 주요정책(사업) 로드맵 145
〈표 8-3〉 재원조달의 기본방향 146
〈표 8-4〉 국민주택기금 재원별 법적 근거 147
〈표 8-5〉 「주택도시기금」 활용가능한 사업화 유형(예시) 148
〈표 8-6〉 주택금융신용보증 내용 149
〈표 8-7〉 주택분양 및 임대에 따른 보증내용 149
〈표 8-8〉 임대주택 리츠의 유형 150
〈표 8-9〉 주택 관련 정책(사업) 소요 예산(안) 151
〈그림 1-1〉 공간적 범위 14
〈그림 1-2〉 연구추진 흐름도 15
〈그림 1-3〉 도 주택종합계획과 타 계획과의 관계 17
〈그림 3-1〉 지역주거 유형화 46
〈그림 4-1〉 주택 거주년수 52
〈그림 4-2〉 거주면적 52
〈그림 4-3〉 주거 유지비 지출규모 53
〈그림 4-4〉 주택 점유형태 53
〈그림 4-5〉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이유 54
〈그림 4-6〉 현 주택 구입 및 임차비용 조달 방법 54
〈그림 4-7〉 현 거주 주택의 가격이나 임대료 55
〈그림 4-8〉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정도 55
〈그림 4-9〉 이사 시 희망 주택 유형 56
〈그림 4-10〉 이사 시 희망 주택점유 형태 56
〈그림 4-11〉 이사 희망 주택 규모 57
〈그림 4-12〉 이사 희망 시 고려사항(중복선택) 57
〈그림 4-13〉 가장 선호하는 공공임대주택(중복선택) 58
〈그림 4-14〉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공급면적 58
〈그림 4-15〉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중복선택) 59
〈그림 4-16〉 재개발사업 시 참여 의향 59
〈그림 4-17〉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중복선택) 60
〈그림 4-18〉 주택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선호방식 60
〈그림 4-19〉 재건축 시 고려사항(중복선택) 61
〈그림 4-20〉 재건축의 문제점(중복선택) 61
〈그림 4-21〉 리모델링 시 고려사항(중복선택) 62
〈그림 4-22〉 리모델링 시 문제점 62
〈그림 4-23〉 시(군)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주택정책(중복선택, 도시지역) 63
〈그림 4-24〉 농어촌 주택과 주거환경의 문제점(중복선택) 63
〈그림 4-25〉 현재 주택의 개량 및 보수 의향 64
〈그림 4-26〉 주택 개량 및 보수 희망 분야(중복선택) 64
〈그림 4-27〉 시(군)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주택정책(중복선택, 농촌지역) 65
〈그림 4-28〉 환경친화적 주거공간 조성에 대한 의견 65
〈그림 4-29〉 정부의 환경친화적 주택건설지원정책 접촉 정도 66
〈그림 4-30〉 현재 주택을 친환경적으로 재건축/보수할 의향 66
〈그림 4-31〉 친환경 주택 개선을 위해 지원받고 싶은 내용(중복선택) 67
〈그럼 4-32〉 주거복지정책(사업) 이용 경험 유무 67
〈그림 4-33〉 이용해 본 주거복지 정책(중복선택) 68
〈그림 4-34〉 가장 필요한 주거복지정책(중복선택) 68
〈그림 4-35〉 2014년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인지도 69
〈그림 5-1〉 경상북도 주택수요 예측 개요 75
〈그림 5-2〉 주택공급 잠재력 분석의 흐름 77
〈그림 6-1〉 경상북도 주택정책의 과제도출 83
〈그림 6-2〉 비전, 목표 및 전략 84
〈그림 6-3〉 부문별 추진 방향 85
〈그럼 7-1〉 경상북도 주택 평균건축년도(읍·면·동 단위로 집계) 111
〈그림 7-2〉 쉐어하우스 개념 113
〈그림 7-3〉 4가지 타입의 '경북형 한옥 모델' 124
〈그림 7-4〉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국가지정 전통마을 125
〈그림 7-5〉 도시형 한옥보존단지 설계(서울) 126
〈그림 7-6〉 도시형 한옥보존단지 126
〈그림 7-7〉 주민중심의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예시) 128
〈그림 7-8〉 빈집을 활용한 문화예술 기반 지역활성화 구상 133
〈그림 8-1〉 주택정책 추진 단계 144
〈그림 8-2〉 전담부서 설치(안) 156
〈그림 8-3〉 주택 및 주거 거버넌스 개념도(안)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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