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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7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7
1. 연구의 필요성 7
2.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9
2. 연구 방법 12
제3절 연구의 절차 및 구성 13
1. 연구 수행체계 13
2. 구성과 주요 내용 14
II. 현황 분석 16
제1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현황 16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의 의의 16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관련 주요 현황 20
3. 정책대상집단 현황 25
제2절 제도 현황 30
1. 법령 체계 30
2. 기본 법령의 구성 40
3. 제도의 발전 과정 46
III. 인식조사 결과 53
제1절 대표집단 조사 결과의 분석 53
1. 조사 개요 53
2. 조사 결과 55
제2절 일반 집단 조사 결과의 분석 68
1. 조사 개요 68
2. 조사 결과 70
IV.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전략 수립 84
제1절 정책문제의 도출: 우선순위 평가 84
1. 개요 84
2. 정책의제와 정책문제 중요도 평가 87
제2절 제도개선 전략의 설계 98
1. 제도개선 대상의 선정 98
2. 제도개선을 위한 전략의 설계 109
3. 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 설계 116
V. 결론 119
1. 연구의 주요 내용 119
2. 정책적 제언 122
부록 123
부록 1. 정책대상집단 워크숍 123
부록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125
부록 3.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평가 132
〈표 2-1〉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현황 21
〈표 2-2〉 발굴조사 성격별 비율 22
〈표 2-3〉 지표조사 소요기간 현황 22
〈표 2-4〉 지표조사 후 협의 현황 23
〈표 2-5〉 면적별 지표조사 현황 23
〈표 2-6〉 발굴조사 소요기간 현황 24
〈표 2-7〉 발견문화재 보상금 지급 현황 25
〈표 2-8〉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26
〈표 2-9〉 조사기관 유형별 현황 28
〈표 2-10〉 지역별 조사기관 현황 29
〈표 2-11〉 『매장문화재보호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연계 31
〈표 2-12〉 매장문화재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37
〈표 2-13〉 『매장문화재보호법』 법률 제.개정 현황 47
〈표 2-14〉 『매장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개정 현황 49
〈표 2-15〉 『매장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개정 현황 50
〈표 2-16〉 『매장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현황 50
〈표 3-1〉 1차 브레인스토밍 조사를 위한 조사대상의 구성 53
〈표 3-2〉 정책대상집단의 유존지역 예측체제 공신력 강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57
〈표 3-3〉 정책대상집단의 발굴조사의 품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58
〈표 3-4〉 정책대상집단의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61
〈표 3-5〉 정책대상집단별 문화재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62
〈표 3-6〉 정책대상집단의 국가귀속 비대상문화재 활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63
〈표 3-7〉 정책대상집단의 현상변경 전 매장문화재 관리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65
〈표 3-8〉 정책대상집단의 조사기관의 법적 지위 및 조사인력 자격검증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66
〈표 3-9〉 설문조사의 설계 68
〈표 3-10〉 설문조사의 개요 69
〈표 3-11〉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제도 중 만족도가 높은 내용 72
〈표 3-12〉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제도 중 개선 필요한 내용 73
〈표 4-1〉 Fuzzy-AHP의 기본개념 86
〈표 4-2〉 주요 정책의제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결과 87
〈표 4-3〉 유존지역 예측체제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정책문제의 우선순위 88
〈표 4-4〉 발굴조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문제의 우선순위 89
〈표 4-5〉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문제의 우선순위 90
〈표 4-6〉 문화재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문호째 관리의 적시성을 위한 정책문제의 우선순위 91
〈표 4-7〉 국가귀속 비대상문화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문제의 우선순위 92
〈표 4-8〉 현상변경 전 매장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문제의 우선순위 93
〈표 4-9〉 조사기관의 법적지위 명확화를 위한 정책문제의 우선순위 94
〈표 4-9〉 조사인력 자격검증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정책문제의 우선순위 95
〈표 4-10〉 우선순위 평가의 종합 96
〈표 4-11〉 정책대상집단이 인식하는 정책문제의 우선순위 97
〈표 4-12〉 주요 정책의제의 제도화 실현 가능성 평가 결과 99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13
〈그림 2-1〉 지표조사의 절차 17
〈그림 2-2〉 발굴조사의 절차 18
〈그림 2-3〉 지표·발굴조사 건수 및 비용 증감 추세 20
〈그림 2-4〉 발굴조사 성격별 비교 21
〈그림 2-5〉 지표·발굴조사와 국가귀속 유물 현황 비교 24
〈그림 2-6〉 조사기관 증감 현황 27
〈그림 2-7〉 조사인력 증감 현황 27
〈그림 2-8〉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의 유형별 비중 현황 28
〈그림 2-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를 위한 법령체계 30
〈그림 2-10〉 『매장문화재법』의 내용 구성 40
〈그림 3-1〉 유존지역 예족체제의 공신력 확보에 관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56
〈그림 3-2〉 발굴조사 품질향상에 관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59
〈그림 3-3〉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관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60
〈그림 3-4〉 문화재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에 관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62
〈그림 3-5〉 국가귀속 비대상문화재에 관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64
〈그림 3-6〉 현상변경 전 매장문화재 관리에 관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65
〈그림 3-7〉 조사기관의 법적 지위 및 조사인력 자격검증에 관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67
〈그림 3-8〉 설문응답자 현황 69
〈그림 3-9〉 집행기관 신뢰도와 제도 만족도 71
〈그림 3-10〉 유존지역 예측체제에 관한 제도 만족도 분포 74
〈그림 3-11〉 유존지역 예측 체제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사항 74
〈그림 3-12〉 발굴조사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 만족도 75
〈그림 3-13〉 발굴조사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 필요 사항 75
〈그림 3-14〉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관련 제도 만족도 76
〈그림 3-15〉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 사항 77
〈그림 3-16〉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관련 제도 만족도 78
〈그림 3-17〉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타당성 제고 위한 개선 필요 사항 78
〈그림 3-18〉 국가귀속 비대상문화재 관련 제도 만족도 79
〈그림 3-19〉 국가귀속 비대상문화재 활용 위한 개선 필요 사항 79
〈그림 3-20〉 현상변경 전 매장문화재 관리 제도 만족도 80
〈그림 3-21〉 현상변경전 매장문화재 관리 위한 개선 필요 사항 80
〈그림 3-22〉 조사기관의 법적 지위 관련 제도 만족도 81
〈그림 3-23〉 조사기관의 법적 지위 관련 개선 필요 사항 82
〈그림 3-24〉 조사인력의 자격검증 관련 제도 만족도 83
〈그림 3-25〉 조사인력 자격검증의 공신력 확보 위한 개선 필요 사항 83
〈그림 4-1〉 중요도와 기대 속성에 따른 정책의제의 범주화 모형 100
〈그림 4-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문제 현황 102
〈그림 4-3〉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문제의 재구성 109
〈그림 4-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지지도 111
〈그림 4-4〉 제도 개선 로드맵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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