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5
I.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5
II. 연구내용 및 범위 17
제2장 국내 쌀 산업 현황 19
I. 국내 쌀 시장 현황 19
1. 국내 쌀 수급 현황 19
2. 국내 쌀 시장가격 현황 25
II. 국내 쌀 재배 농가 현황 29
1. 쌀 재배 농가 유형별 현황 29
2. 쌀 재배 농가소득 및 생산비 현황 38
제3장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현황 및 문제점 47
I. 국내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관련 제도 현황 47
1. 국내 직접지불제 현황 47
2.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관련 법·제도 현황 50
3.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운영 현황 56
II.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문제점 61
1.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제도적 목적 문제 61
2. 신규농가의 제도적 진입 장벽 문제 62
3. 고정직불제의 계층 간 양극화 심화 문제 64
4. 변동직불제의 생산 연계에 따른 과잉생산 문제 66
제4장 해외 주요국의 농가소득안정화 제도 현황 69
I. 해외 주요국의 농가소득안정화 제도 현황 비교 69
II. 해외 주요국별 농가소득안정화 제도 현황 70
1. 미국의 농가소득안정화 제도 70
2. 일본의 농가소득안정화 제도 77
3. 스위스의 농가소득안정화 제도 83
4. EU의 농가소득안정화 제도 86
제5장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개선방안 90
I.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90
1. 사업 목적의 명확화 90
2. 신규농가에 대한 지급 기준 완화 90
II. 농가규모별 형평성 제고 방안 92
1. 대안 I : 농가단위 고정직불금 지급 92
2. 대안 II : 영세농 중심 농가단위 고정직불금 지급 94
3. 대안 III : 경작규모별 고정직불금 차등 지급 98
4. 대안 IV : 새로운 소농 지원 직불제 도입 101
5. 농가규모별 형평성 제고 방안의 시사점 105
III. 변동직불금의 생산 비연계 방안 107
1. 변동직불제도 개선방안의 기본원칙 107
2. 변동직불제도 개선방안의 기본방향 107
3. 지급대상 농지 110
4. 제도개선 안에 따른 농가소득 시뮬레이션 111
5. 소요예산 추정 113
6. 제도개선 방안의 문제점 118
7. 문제점 보완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120
8. 변동직불제 생산 비연계 방안의 시사점 122
IV. 들녘별경영체 참여 농가에 대한 가산직불 방안 123
1. 들녘별경영체 사업 추진 현황 123
2. 들녘별경영체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한 가산직불 방안 126
3. 제도 시행을 위한 보완사항 130
4. 들녘별경영체 참여 농가 가산직불 방안의 시사점 131
V. 벼 수입보장보험 도입 방안 132
1. 벼 수입보장보험 개념 132
2. 벼 수입보장보험 도입 필요성 134
3. 벼 수입보장보험 도입 방안 136
4. 벼 수입보장보험 도입 방안의 시사점 143
제6장 요약 및 결론 146
참고 문헌 154
부록 156
1. WTO 농업협정문 상의 허용 및 감축 대상 정책 현황 156
2. 농림축산식품부 직접지불제 예산 현황 158
3. 연도별 고정 및 변동직불금 지급 현황 159
〈표 1〉 연도별 국내 쌀 수급 현황 19
〈표 2〉 연도별 쌀 생산량 및 재배면적 현황 22
〈표 3〉 쌀 생산량, 재배면적 및 단수의 변이계수 23
〈표 4〉 연도별 쌀 생산량 및 1인당 소비량 현황 24
〈표 5〉 연도별 쌀 도매시장 가격 현황 25
〈표 6〉 연도별 산지 쌀 가격 변화 28
〈표 7〉 경작규모별 농가 현황(2000-2010) 30
〈표 8〉 경작규모별 농가 및 논 면적 현황(2000-2010년) 32
〈표 9〉 전·겸업별 농가 및 논 면적 현황(2000-2010) 34
〈표 10〉 경작규모에 따른 경영주 연령별 농가 수 현황(2010년 기준) 36
〈표 11〉 연도별 쌀 재배 농가 순소득 및 경영비 현황 38
〈표 12〉 경작규모별 농가소득 현황('09~'13년 5개년 평균) 40
〈표 13〉 경작규모별 쌀 재배 농가소득 변이계수(2003~2013년 평균) 42
〈표 14〉 연도별 전국 평균 쌀 생산비 현황 43
〈표 15〉 연도별 쌀 가격 대비 생산비 현황 45
〈표 16〉 우리나라 농업부문 직접지불제 현황 48
〈표 17〉 우리나라 직접지불제 유형별 운영 현황 49
〈표 18〉 연도별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예산 현황 57
〈표 19〉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현황 58
〈표 20〉 쌀의 목표가격과 농가수취액 현황(명목) 59
〈표 21〉 쌀의 목표가격과 농가수취액 현황(실질) 60
〈표 22〉 연령별 귀농귀촌 가구주 현황 63
〈표 23〉 재배작물별 귀농귀촌 농가 현황 63
〈표 24〉 경작규모별 농가 분포 및 평균 면적에 따른 집단별 평균 고정직불금(2010년) 66
〈표 25〉 주요국의 농가소득 대비 직접지불제 비중 69
〈표 26〉 미국의 농업법 변화 71
〈표 27〉 미국의 경기변동대응직불(CCP) 목표가격과 2014년 농업법 기준가격 73
〈표 28〉 미국의 수입손실보상제도(ARC) 주요 내용 74
〈표 29〉 일본의 직접지불제 현황 78
〈표 30〉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개요 79
〈표 31〉 일본의 논활용 소득보상직불제 지급 단가(2011년 기준) 81
〈표 32〉 스위스의 시장보조 및 직접지불제 현황 84
〈표 33〉 스위스의 직접지불제 유형 85
〈표 34〉 EU의 직불제 개편 주요 내용(2014~2020년) 88
〈표 35〉 신규농가에 대한 지급 기준 완화 시 대상면적 확대 및 소요예산 91
〈표 36〉 경작규모별 면적 및 농가단위 고정직불제 비교 93
〈표 37〉 현행 고정직불제 상의 경작규모별 농가 당 평균 지급 현황 96
〈표 38〉 영세농 중심의 일팔 고정직불금 지급 시 소요예산 비교 97
〈표 39〉 경작규모별 현행 고정직불제와 차등 지급 방안 비교 100
〈표 40〉 경영주 연령대별 경작규모 1.0ha 미만 농가 수 현황(2010년 기준) 103
〈표 41〉 소농 지원 직불제 도입 시 소요예산 104
〈표 42〉 주요 작목별 소득현황 108
〈표 43〉 소요예산 추정을 위한 전작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예시) 110
〈표 44〉 5ha 중 2ha를 콩으로 전작한 농가의 시나리오별 소득수준 113
〈표 45〉 변동직불금 생산 비연계 방안 소요예산 추정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 114
〈표 46〉 시나리오별 소요예산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 117
〈표 47〉 변동적불금 생산 비연계 방안 시나리오별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예산 117
〈표 48〉 연도별 들녘별경영체 선정 및 예산 현황 125
〈표 49〉 연도별 들녘별경영체 선정 및 지원 현황 126
〈표 5O〉 농가대상 가산직불 소요예산 추정(2013년 농가 수 및 경지면적 기준) 128
〈표 51〉 농가대상 가산직불 소요예산 추정(2018년 농가 수 및 경지면적 기준) 129
〈표 52〉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 현황 135
〈표 53〉 쌀 수입보장보험 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재정소요 추정 136
〈표 54〉 주요 품목류별 경영안정 정책 138
〈표 55〉 벼 수입보장보험 성립조건, 여건 및 도입방향 142
〈표 56〉 주요 품목의 주요지표별 불안정성 계측(1990~2011) 144
〈표 57〉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관련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 비교 150
〈표 58〉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개선방안 및 정책 효과 151
〈부표 1〉 WTO 농업협정문 상의 허용 및 감축 대상 정책 157
〈부표 2〉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직접지불제 예산(안) 158
〈부표 3〉 고정직불금 지급 현황 159
〈부표 4〉 변동직불금 지급 현황 159
[그림 1] 연도별 쌀 연말재고율 변화 추이 20
[그림 2] 쌀 재배면적 및 단수 변화 추이 21
[그림 3] 쌀 생산량 및 1인당 소비량 변화 추이 24
[그림 4] 쌀 도매시장 가격 변화 추이(명목 vs 실질) 26
[그림 5] 월별 쌀 도매시장 가격 추이 27
[그림 6] 연도별 수확기 및 단경기 산지 쌀 가격 변화 추이 29
[그림 7] 경작규모별 농가 변화 추이 31
[그림 8] 경작규모별 농가 수 대비 논 면적 누적분포(로렌츠 곡선) 33
[그림 9] 전·겸업별 농가 변화 추이 35
[그림 10] 전·겸업별 논 면적 변화 추이 35
[그림 11] 경작규모에 따른 경영주 연령별 농가 수 현황(2010년) 37
[그림 12] 연도별 농가 순소득 및 경영비 변화 추이 39
[그림 13] 경작규모별 농가소득 중 세부소득 비중('09~'13년 5개년 평균) 41
[그림 14] 경작규모별 쌀 재배 농가소득, 농업 및 농외소득 변이계수(2003~2013년) 42
[그림 15] 연도별 평균 쌀 생산비 변화 추이 44
[그림 16] 연도별 쌀 가격 및 생산비 변화 추이 46
[그림 17]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개념 51
[그림 18]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예산 변화 추이 57
[그림 19] 연도별 농가수취액 변화 추이(명목) 60
[그림 20] 연도별 쌀 생산 농가수취액 변화 추이(명목 vs 실질) 61
[그림 21] 경작규모별 농가당 평균 고정직불금 수급 현황(2010년) 65
[그림 22] 쌀 도매시장 가격과 기말재고율 관계 67
[그림 23] 2014년 미국 농업법의 품목별 가격 및 소득보전 제도의 구성요소 72
[그림 24] 미국 내 직불제 감소와 농업보험 증가 추이 76
[그림 25] 일본의 밭작물 소득보상지불단가 개념도 82
[그림 26] 경작규모별 농가 단위 고정직불제 비교 93
[그림 27] 경작규모별 현행 고정직불제와 차등 지급 방안 비교(로렌츠 곡선) 101
[그림 28] 수입보장보험의 기본 구조 132
[그림 29] 주요 품목별 가격의 변이계수 144
[그림 30]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개선방안의 연계 추진 체계 153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