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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개요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범위 11
2) 연구방법 11
3. 연구수행체계 12
Ⅱ.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제도 검토 13
1. 개발제한구역 13
1) 개요 13
2) 개발제한구역제도 16
2.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제도 31
1) 환경평가의 개념 31
2) 환경평가의 항목 및 등급기준 31
3) 종합환경등급 산정 36
3. 유사제도 검토 38
1) 도시자연공원 구역 38
2) 토지적성평가 43
3) 환경영향평가 55
Ⅲ. 개발제한구역 조정사례 조사 58
1.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58
1)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58
2) 유사제도 용도구역 지정현황 60
2. 개발제한구역 조정 사례조사 62
1) A시 사례 62
2) B시 사례 65
3) C시 사례 68
4) D시 사례 71
5) E시 사례 74
3. 시사점 77
Ⅳ.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제도 개선방안 78
1. 기본방향 78
2. 환경평가 지표 관련 개선 79
1) 표고 및 경사 등급 79
2) 식물상 등급 80
3) 임업적성 등급 81
4) 농업적성 등급 84
5) 수질 등급 85
3. 평가체계 및 DB갱신 방안 89
1) 평가체계 개선방안 89
2) DB 갱신방안 93
3) 소요예산(안) 94
4) 예산확보 방안 96
Ⅴ.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시스템 관리ㆍ운영 방안 97
1.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스템 현황 검토 97
1) 추진경위 97
2)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및 조정가능지역 분석 프로그램 개발 97
3) 개발제한구역 정보화사업 기술 개발(2007년) 100
4) 개발제한구역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사업(2012년) 103
2. 개발제한구역 정보화 사업의 시사점 108
1) 문제점 108
2) 시사점 109
3.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시스템 관리ㆍ운영 방안 110
1) 시스템 개선 방안 110
2) 데이터 관리 방안 111
3) GeoBI 도입방안 113
4) 목표시스템 구성 방안 114
5) 통합 관리 및 운영방안 115
참고문헌 116
[부록 1] 중앙부처 공간정보사업 현황 118
1. 개요 118
2. 부처별 주요 공간정보 현황 121
[부록 2]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관련 DB 갱신 및 운영현황 123
[부록 3] 유사제도 관련 주제도 124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24
2. 생태자연도 127
3. 임상도 130
4. 녹지자연도 133
[부록 4]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제도개선 소요예산(안) 세부내역 135
1. 평가지표 및 항목 개발 비용 135
2. 전국 GB 도형자료 구축 및 갱신비용 세부내역 136
3. DB 관리ㆍ운영비용 137
〈표 Ⅱ-1〉 개발제한구역 지정 연혁(8차 지정) 16
〈표 Ⅱ-2〉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 18
〈표 Ⅱ-3〉 개발제한구역의 변천과정 21
〈표 Ⅱ-4〉 표고등급 설정기준 32
〈표 Ⅱ-5〉 권역별 표고기준 32
〈표 Ⅱ-6〉 경사등급 설정기준 33
〈표 Ⅱ-7〉 식물상등급 설정기준 33
〈표 Ⅱ-8〉 임업적성등급 설정기준 34
〈표 Ⅱ-9〉 농업적성등급 설정기준 35
〈표 Ⅱ-10〉 수질 대안의 가중치 부여기준 36
〈표 Ⅱ-11〉 수질등급 설정기준 36
〈표 Ⅱ-1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시 고려사항 40
〈표 Ⅱ-1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시 우선순위 선정기준 40
〈표 Ⅱ-14〉 토지적성평가의 평가지표군 45
〈표 Ⅱ-15〉 토지적성평가 평가지표별 산정방법 46
〈표 Ⅱ-16〉 평가체계Ⅰ의 평가지표와 대체지표 사용가능여부 49
〈표 Ⅱ-17〉 적성등급의 부여사례 50
〈표 Ⅱ-18〉 녹지지역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51
〈표 Ⅱ-19〉 관리지역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52
〈표 Ⅱ-20〉 농림지역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53
〈표 Ⅱ-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54
〈표 Ⅱ-22〉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 56
〈표 Ⅱ-2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57
〈표 Ⅲ-1〉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면적 추이 58
〈표 Ⅲ-2〉 2010년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현황 60
〈표 Ⅲ-3〉 개발제한구역의 평가항목별 등급 설정 기준 62
〈표 Ⅲ-4〉 평가항목별 등급조정 사례 : A시 63
〈표 Ⅲ-5〉 평가항목별 등급조정 사례 : B시 66
〈표 Ⅲ-6〉 평가항목별 등급 설정 기준 : C시 68
〈표 Ⅲ-7〉 평가항목별 등급조정 사례 : C시 69
〈표 Ⅲ-8〉 농업적성도 등급기준 : D시 71
〈표 Ⅲ-9〉 평가항목별 등급조정 사례 : D시 72
〈표 Ⅲ-10〉 식물상 등급기준 : E시 74
〈표 Ⅲ-11〉 평가항목별 등급조정 사례 : E시 75
〈표 Ⅳ-1〉 표고 및 경사 등급 기준 79
〈표 Ⅳ-2〉 식물상 등급기준 80
〈표 Ⅳ-3〉 임지생산능력 급수별 조림수종 81
〈표 Ⅳ-4〉 간이산림토양도의 임지능력 급수 산정인자 및 점수표 82
〈표 Ⅳ-5〉 수치산림입지도의 환경인자 82
〈표 Ⅳ-6〉 경지정리사업 완료 현황 비교 84
〈표 Ⅳ-7〉 전국 건축물 현황 비교 86
〈표 Ⅳ-8〉 수질환경기준 목표등급 현황 비교(예시) 87
〈표 Ⅳ-9〉 폐수배출허용기준 현황 비교(예시) 87
〈표 Ⅳ-10〉 전국 취수장 현황 비교 88
〈표 Ⅳ-11〉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센터 조직구성(안) 92
〈표 Ⅳ-12〉 권역별 DB 갱신비용(안) 95
〈표 Ⅴ-1〉 12개 평가항목에 대한 환경평가기준 작성 98
〈표 Ⅴ-2〉 개발제한구역 정보화시스템 기능 구성 101
〈표 Ⅴ-3〉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부사항 103
〈표 Ⅴ-4〉 고도화시스템의 기능 구성 104
〈표 Ⅴ-5〉 건축물관리대장 세부 구축 항목 106
〈표 Ⅴ-6〉 도형자료 목록 107
〈표 Ⅴ-7〉 속성자료 목록 107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12
〈그림 Ⅱ-1〉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17
〈그림 Ⅱ-2〉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지역 현황 23
〈그림 Ⅱ-3〉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 26
〈그림 Ⅱ-4〉 개발제한구역의 지형도면 고시절차 27
〈그림 Ⅱ-5〉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별 산정과정(그림누락) 37
〈그림 Ⅱ-6〉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법적 위상 38
〈그림 Ⅱ-7〉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절차 42
〈그림 Ⅱ-8〉 토지적성평가 개념 43
〈그림 Ⅱ-9〉 토지적성평가 구분 및 대상 44
〈그림 Ⅲ-1〉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59
〈그림 Ⅲ-2〉 유사제도 용도구역 지정현황 61
〈그림 Ⅳ-1〉 임상도상의 영급 면적변화 80
〈그림 Ⅳ-2〉 수질오염원지수의 건폐지 면적산정 방법 85
〈그림 Ⅳ-3〉 환경평가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통합평가 방안 90
〈그림 Ⅳ-4〉 기존 평가체계의 보완 방안 92
〈그림 Ⅳ-5〉 현행 DB의 일괄 갱신 방안 93
〈그림 Ⅳ-6〉 환경평가 지표 및 항목개발과 DB갱신 방안 94
〈그림 Ⅴ-1〉 목표시스템 구성도 102
〈그림 Ⅴ-2〉 시스템 연계 현황 105
〈그림 Ⅴ-3〉 시스템 기능 개선 방안 110
〈그림 Ⅴ-4〉 유관시스템 자료 연계 방안 113
〈그림 Ⅴ-5〉 Geo-BI 도입 방안 114
〈그림 Ⅴ-6〉 목표시스템 구상(안) 11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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