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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요약문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1
1. 장애인의 고령화, 의료이용 증가로 인한 의료서비스 비용 증가 11
2.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측정 필요 12
3. 재활 치료의 비용-효과성 분석 필요 12
제2절 연구 목적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4
제1절 국내 장애인 현황 14
1. 장애(Disabilities)의 정의 14
2. 국내 장애인 관련 조사 - 장애인 실태조사 16
3. 장애인의 의료이용 현황 19
4. 장애 유형별 보조기구 24
제2절 사회경제적 비용의 정의 및 방법론 26
1. 사회경제적 비용의 정의 26
2.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27
3.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28
4.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방법론 28
제3절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33
1.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측정 33
제4절 장애 관련 질환의 비용 측정 연구 동향 36
1.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측정 36
2. 지체, 뇌병변장애 37
3. 시각, 청각장애 38
4. 정신장애 38
5. 호흡기장애 39
6. 간질장애 39
제3장 장애 유형별 역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44
제1절 장애 관련 주요 질환 분석 44
1. 조작적 정의 44
2. 장애 관련 주요 질환 45
제2절 장애 유형별 역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50
1. 자료원 50
2. 유병률 접근법에 따른 장애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51
3. 장애인 사망 데이터베이스 구축 52
4. 2008년도 신규 등록 장애인의 코호트 데이터베이스 구축 53
제3절 장애 관련 주요 질환 유병자수 54
1. 개요 54
2. 장애 유형별 등록 장애인 현황 54
3. 장애 관련 주요 질환 유병자수 56
4. 전체 등록 장애인 대비 장애 관련 주요 질환 유병자수 비율 58
제4절 장애 유형별 사망률 및 사망원인 59
1. 장애 유형별 사망률(2011년) 59
2. 장애 유형별 사망원인(2011년) 62
제4장 유병률 접근법을 이용한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추계 66
제1절 연구 방법 66
1. 직접비 67
2. 간접비 70
3. 민감도 분석 72
제2절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73
1. 2008년~2011년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73
2. 2008년~2011년 직접비 추계 90
3. 2008년~2011년 간접비 추계 92
4. 민감도 분석을 적용한 2008년~2011년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93
제5장 신규 등록 장애인(2008년 기준)의 직접 의료비 시계열 변이 및 추이 분석 98
제1절 연구 방법 98
1. 조사 목적 98
2. 연구대상자 98
3. 분석 방법 98
제2절 연구 결과 100
1. 2008년도 신규 등록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100
2. 2008년 신규 등록 장애인의 직접 의료비 추이 105
제6장 결론 116
1. 유병률 접근법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116
2. 신규 등록 장애인의 직접 의료비 시계열 변이 및 추이 분석 123
제7장 정책적 제언 126
참고문헌 127
부록 6
제1절 장애인의 직접 비의료비 설문조사 결과 133
제2절 장애 관련 주요 질환 문헌검색 결과 148
제3절 2011년 장애 유형별 다빈도 상병 코드(1-20위) 154
제4절 장애 관련 주요 질환의 분류 및 질환 코드 157
제5절 2008년~2011년 장애 유형별 사망자수 추이 194
제6절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결과 199
제7절 2008년 신규 등록 장애인의 장애등록 이후 직접 의료비용 209
제8절 장애인의 직접 비의료비 설문지 233
판권기 249
〈표 2-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분류 14
〈표 2-2〉 장애인 추정수 및 장애등록률 변화추이 16
〈표 2-3〉 장애 유형별 출현율 17
〈표 2-4〉 장애 유형별 장애판정시기 18
〈표 2-5〉 장애 정도 18
〈표 2-6〉 건강보험 급여 실적 21
〈표 2-7〉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실적 21
〈표 2-8〉 건강보험 급여 실적 - 장애인보장구 22
〈표 2-9〉 장애 유형별 보조기구 24
〈표 2-10〉 보건의료 중재에 대한 평가 방법 구분 27
〈표 2-11〉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28
〈표 2-12〉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방법 32
〈표 2-13〉 장애 관련 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 40
〈표 2-14〉 유럽 국가들에서 간질의 사회경제적 비용 43
〈표 3-1〉 장애 관련 주요 질환 46
〈표 3-2〉 장애 유형별 등록 장애인 현황 54
〈표 3-3〉 장애 관련 주요 질환 유병자수 57
〈표 3-4〉 2008년~2011년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장애 관련 주요 질환 유병자수 비율 58
〈표 3-5〉 2011년 신체장애의 유형별 사망률 59
〈표 3-6〉 2011년 정신장애의 유형별 사망률 60
〈표 3-7〉 2011년 내부장애의 유형별 사망률 61
〈표 3-8〉 2011년 신체장애의 유형별 사망원인 1-20순위 63
〈표 3-9〉 2011년 정신장애의 유형별 사망원인 1-20순위 64
〈표 3-10〉 2011년 내부장애의 유형별 사망원인 1-20순위 65
〈표 4-1〉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의 항목 및 자료원 66
〈표 4-2〉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시 활용한 간병비, 교통비, 보장구 비용 69
〈표 4-3〉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장애 유형별 평균 급여 71
〈표 4-4〉 임금구조실태조사 남녀 연령대별 평균 급여 72
〈표 4-5〉 2008년~2011년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74
〈표 4-6〉 2008년~2011년 장애 유형별 1인당 평균 사회경제적 비용 79
〈표 4-7〉 2008년~2011년 장애 유형별 직접 의료비 90
〈표 4-8〉 2008년~2011년 장애 유형별 직접 비의료비 91
〈표 4-9〉 2008년~2011년 장애 유형별 간접비 92
〈표 4-10〉 2008년~2011년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민감도분석 결과 93
〈표 4-11〉 장애인의 모든 의료이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의 직접 비용 비교 97
〈표 5-1〉 2008년도 신규 등록 신체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102
〈표 5-2〉 2008년도 신규 등록 정신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103
〈표 5-3〉 2008년도 신규 등록 내부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104
〈표 5-4〉 장애등록 이후 3년간 진료건수 변화 106
〈표 5-5〉 장애등록 이후 3년간 직접 의료비의 변화 107
[그림 1-1] 장애인 인구 추이 12
[그림 1-2]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추계 및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효과분석의 연구 설계 13
[그림 2-1] ICIDH-2의 구성항목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15
[그림 2-2] 암 질환에 대한 Markov model 29
[그림 2-3] 뇌졸중 환자의 생애 비용 측정을 위한 Markov 모형 30
[그림 2-4] 의료이용을 위한 Treeage Pro 30
[그림 2-5] 위험분석 모델 31
[그림 2-6] The Standard of Living approach 34
[그림 2-7] 장애의 중증도에 따른 비용 측정 35
[그림 3-1] 장애 관련 주요 질환의 조작적 정의 44
[그림 3-2] 장애 관련 주요 질환 분석 방법 45
[그림 3-3] 장애비용 DB 구축 자료원 50
[그림 3-4] 장애인 사망 DB 구축 자료원 50
[그림 3-5] 유병률 접근법을 이용한 장애비용 DB 구축 51
[그림 3-6] 등록 장애인 사망 DB 구축 52
[그림 3-7] 신규 등록 장애인(2008년 기준)의 직접 의료비 시계열 변이 및 추이분석 연구 DB 구축 53
[그림 3-8] 2008년~2011년 연도별 장애유형 비율 55
[그림 3-9] 2008년~2011년 연도별 장애 관련 주요 질환 유병자수 산출 과정 56
[그림 4-1] 직접 의료비 산출식 68
[그림 4-2] 직접 비의료비 산출식 69
[그림 4-3] 2008년~2011년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73
[그림 4-4] 2008년~2011년 장애 유형별 사회경제적 비용 74
[그림 4-5] 2008년~2011년 신체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75
[그림 4-6] 2008년~2011년 정신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76
[그림 4-7] 2008년~2011년 내부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77
[그림 4-8] 2008년~2011년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항목별 비율 78
[그림 4-9] 2011년 신체장애 유형별 연령 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81
[그림 4-10] 2011년 정신장애 유형별 연령 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82
[그림 4-11] 2011년 내부장애 유형별 연령 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84
[그림 4-12] 2011년 신체장애 유형별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86
[그림 4-13] 2011년 정신장애 유형별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87
[그림 4-14] 2011년 내부장애 유형별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89
[그림 4-15] 2008년~2011년 5% 할인율을 적용한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94
[그림 4-16] 2008년~2011년 비장애인의 임금을 적용한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95
[그림 4-17] 2008년~2011년 장애인의 모든 의료이용을 적용한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96
[그림 5-1] 2008년도 신규 등록 장애인 99
[그림 5-2] 신규 등록 장애인(2008년 기준)의 직접 의료비 시계열 변이 및 추이 분석 99
[그림 5-3] 신규 등록 장애인의 진료건수 변화 105
[그림 5-4] 신규 등록 장애인의 직접 의료비 변화 107
[그림 5-5] 신체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의 직접 의료비 109
[그림 5-6] 신체장애인(언어, 안면)의 직접 의료비 109
[그림 5-7] 정신장애인(지적, 정신)의 직접 의료비 111
[그림 5-8] 정신장애인(자폐성)의 직접 의료비 111
[그림 5-9] 내부장애인(간, 간질, 심장, 장루·요루, 호흡기)의 직접 의료비 113
[그림 5-10] 내부장애인(신장)의 직접 의료비 113
[그림 5-11] 신체장애인의 장애등록 이후 3년간 개인당 직접 의료비 추이 115
[그림 5-12] 정신장애인의 장애등록 이후 3년간 개인당 직접 의료비 추이 115
[그림 5-13] 내부장애인의 장애등록 이후 3년간 개인당 직접 의료비 추이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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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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