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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노숙인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기본 교재 [전자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45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142717
제어번호
MONO1201542061
주기사항
연구수행기관: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정원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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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총론 7

1. 노숙인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8

2. 보편적 인권 11

1. 고전적 인권론 11

2. 사회권의 등장 14

3. 현대의 인권 15

3. 인권과 사회복지, 그리고 노숙인 복지 17

1. 인권과 사회복지의 긴장관계 17

2. 노숙인 지원 활동가의 인권 실천 원칙 19

참고문헌 24

Ⅱ. 노숙인과 인권 25

1. 노숙인의 정의 및 변천 26

2. 노숙인과 사회적 배제 33

① 생존권의 문제: 경제적 결핍 36

② 노동권의 문제: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36

③ 건강권의 문제: 보건의료에서의 배제 37

④ 교육권의 문제: 교육적 배제 37

⑤ 주거권의 문제: 주거의 배제 37

⑥ 가족의 해체 38

⑦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배제 38

⑧ 공공서비스에서의 배제 38

⑨ 문화적 단절과 배제 38

3. 노숙인 사회정책 및 지원서비스 40

1. 노숙인 정책의 개요 40

2. 지원서비스 45

3. 노숙인복지시설 50

4. 세계의 노숙인 인권과 정책 동향 53

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의 확산 53

2. 새로운 접근방법의 내용 55

3. 우리의 상황과 변화 경향 57

참고문헌 58

Ⅲ. 거리노숙인의 인권 59

1. 서비스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63

1. 인권이슈 및 쟁점 63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64

3. 관련법규 및 기준 66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67

2. 주거를 제공받을 권리 68

1. 인권이슈 및 쟁점 68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69

3. 관련법규 및 기준 72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73

3.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식사권 74

1. 인권이슈 및 쟁점 74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75

3. 관련법규 및 기준 76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77

4. 노동권 78

1. 인권이슈 및 쟁점 78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79

3. 관련법규 및 기준 81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81

5. 건강권 83

1. 인권이슈 및 쟁점 83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84

3. 관련법규 및 기준 85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86

6. 신체의 자유 87

1. 인권이슈 및 쟁점 87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88

3. 관련법규 및 기준 89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89

7. 자기결정권 91

1. 인권이슈 및 쟁점 91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92

3. 관련법규 및 기준 93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94

8. 사생활보호권 95

1. 인권이슈 및 쟁점 95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96

3. 관련법규 및 기준 97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97

9. 범죄의 피해로부터 보호될 권리 99

1. 인권이슈 및 쟁점 99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100

3. 관련법규 및 기준 102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102

10. 여성 및 아동을 동반한 노숙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 104

1. 인권이슈 및 쟁점 104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105

3. 관련법규 및 기준 106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106

학습정리 108

학습활동 109

토론거리 111

참고문헌 112

Ⅳ. 거주시설에서의 인권 113

1. 운영 시간이나 등록 절차 등에 대해 설명받을 권리 116

1. 인권이슈 및 쟁점 116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117

3. 관련법규 및 기준 118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120

2. 입소 시 제한된 정보 제공의 권리 121

1. 인권 이슈 및 쟁점 121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122

3. 관련법규 및 기준 123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125

3. 입소할 시설 유형에 대한 자기결정권 126

1. 인권 이슈 및 쟁점 126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127

3. 관련법규 및 기준 128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130

4. 퇴소 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제공받을 권리 131

1. 인권이슈 및 쟁점 131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132

3. 관련법규 및 기준 133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136

5. 물리적 기준이 지켜진 시설 환경에 거주할 권리 137

1. 인권 이슈 및 쟁점 137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138

3. 관련법규 및 기준 139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141

6. 쾌적한 공간의 확보권 142

1. 인권 이슈 및 쟁점 142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143

3. 관련법규 및 기준 144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146

7. 프로그램 참여와 거부 권리 147

1. 인권이슈 및 쟁점 147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148

3. 관련법규 및 기준 150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152

8. 프로그램에 대해 알 권리 153

1. 인권 이슈 및 쟁점 153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154

3. 관련법규 및 기준 155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156

9. 프로그램 이용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소통 환경의 추구 158

1. 인권이슈 및 쟁점 158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159

3. 관련법규 및 기준 160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161

10. 서비스 대상에 대한 존중 163

1. 인권이슈 및 쟁점 163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163

3. 관련법규 및 기준 165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166

11. 정신병원 입퇴소 과정의 인권 167

1. 인권이슈 및 쟁점 167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168

3. 관련법규 및 기준 169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172

12. 적절한 필수생활수준의 유지 174

1. 인권이슈 및 쟁점 174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176

3. 관련법규 및 기준 177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178

13. 신체의 자유와 안전 179

1. 인권이슈 및 쟁점 179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180

3. 관련법규 및 기준 181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183

14. 정서적 안전과 존중의 제공 184

1. 인권이슈 및 쟁점 184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185

3. 관련법규 및 기준 185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186

15. 사생활의 보호 187

1. 인권이슈 및 쟁점 187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188

3. 관련법규 및 기준 190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190

16. 통신의 자유 192

1. 인권이슈 및 쟁점 192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193

3. 관련법규 및 기준 193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194

17. 종교의 자유 195

1. 인권이슈 및 쟁점 195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196

3. 관련법규 및 기준 197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198

18. 일상생활규칙의 합의와 입소자의 의견개진 199

1. 인권이슈 및 쟁점 199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200

3. 관련법규 및 기준 202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202

19. 개인정보의 보호 204

1. 인권이슈 및 쟁점 204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205

3. 관련법규 및 기준 206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207

20. 여성과 아동 및 소수자 권리에 대한 특별한 보호 208

1. 인권이슈 및 쟁점 208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209

3. 관련법규 및 기준 209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210

21. 종사자의 권리와 책무 211

1. 인권이슈 및 쟁점 211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212

3. 관련법규 및 기준 213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215

22. 위기에 대한 징후의 인식 216

1. 인권이슈 및 쟁점 216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217

3. 관련법규 및 기준 218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219

23.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발생 시 처리절차 수립 220

1. 인권이슈 및 쟁점 220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220

3. 관련법규 및 기준 221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222

학습정리 223

학습활동 225

토론거리 230

참고문헌 233

Ⅴ. 지역사회생활에서의 인권 234

1.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 서비스에 대한 권리 237

1. 인권이슈 및 쟁점 237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238

3. 관련법규 및 기준 241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243

2. 지원주택에 대한 권리 244

1. 인권이슈 및 쟁점 244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245

3. 관련법규 및 기준 247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248

3. 주거위기집단의 정보접근권 249

1. 인권이슈 및 쟁점 249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250

3. 관련법규 및 기준 250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251

4. 노숙 경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차별 극복 252

1. 인권이슈 및 쟁점 252

2. 관련사례 및 문제점 253

3. 관련법규 및 기준 255

4. 인권존중 실천가이드라인 256

학습정리 257

학습활동 259

토론거리 260

참고문헌 261

[부록] 263

1. 외국의 사례 263

1. 유럽 263

2. 영국 271

3. 미국 278

4. 일본 305

참고문헌 322

2. 관련법률 및 규약 324

1. 세계인권선언 324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329

3.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337

4.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 339

3. 인터넷 사이트 344

판권기 345

〈표 1-1〉 국제인권법상 인정되는 인권목록 22

〈표 2-1〉 유럽연합의 ETHOS 개념에 따른 노숙과 주거배제 개념 28

〈표 2-2〉 유럽연합에서 노숙규모 측정을 위한 간이개념틀 : 'ETHOS light' 29

〈표 2-3〉 주거취약계층 인구 규모 30

〈표 2-4〉 FEANTSA의 노숙과 주거배제 영역 35

[그림 2-1] 주거빈곤계층과 노숙인 개념 32

[그림 2-2] Grigsby의 만성적 노숙에 대한 사회적 과정 모형 34

[그림 2-3] FEANTSA의 노숙과 주거배제 영역 35

[그림 2-4] 위기관리 업무 흐름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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