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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5
SUMMARY 17
제1장 서론 29
1.1. 연구개요 30
1.1.1. 연구 목표 30
1.1.2. 연구 내용 및 범위 30
1.2. 국내 자연재해 현황 32
1.2.1. 자연재해의 정의 및 유형 32
1.2.2.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상황 총괄 분석 35
1.2.3.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상황 세부 유형별 분석 37
제2장 대내외 여건분석 46
2.1. 주요국 정책동향 47
2.1.1. 미국 47
2.1.2. 일본 53
2.2. 해외 자연재해 R&D 연구동향 분석 57
2.2.1. 개요 57
2.2.2. 미국 소방방재 R&D 58
2.2.3. 일본 방재 R&D 69
2.3. 시사점 88
제3장 국내 소방방재 R&D 분석 90
3.1. 소방방재 R&D 기술분류체계 91
3.1.1. 기술분류 방법 91
3.2. 국내 소방방재 R&D 현황 93
3.2.1. 재해ㆍ재난 R&D 투자 현황 93
3.2.2. 소방방재 자연재해분야 R&D 세부과제 분석 101
3.3. 국내 기술수준분석 126
3.4. 역량진단 130
3.4.1. 설문조사 개요 130
3.4.2. 설문조사 수행방법 131
3.4.3. 응답자 분포현황 132
제4장 자연재해 R&D 비전 및 목표 135
4.1. 전략방향 도출 136
4.1.1. 외부환경 분석 136
4.1.2. 내부역량 분석 152
4.1.3. SWOT 분석 161
4.2. 추진전략 도출 167
4.3. 자연재해 R&D 비전 및 목표 169
제5장 자연재해 R&D 중장기 계획 170
5.1. 자연재해 R&D 사업(안) 도출 171
5.1.1. 소방방재 R&D 사업 구조 재편 방향 171
5.1.2. 자연재해 R&D 사업 기획위원회 운영 173
5.1.3. 자연재해 R&D 사업(안) 도출 175
5.2. 중점추진분야 도출 191
5.2.1. 평가대상 선정(중점추진분야 선정) 191
5.2.2. 평가모델 설계 192
5.2.3. 평가모델 분석 과정 196
5.2.4. 평가항목 가중치 산정 결과 197
5.2.5. 평가모델별 분석 결과 200
5.2.6. 중점추진분야 우선순위 선정 결과 209
5.3. 자연재해 R&D 로드맵 212
5.3.1. 자연재해 R&DD 사업 Macro 로드맵 212
5.3.2. 기술분류체계와의 연계성 213
5.3.3.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연속성) 214
5.3.4. 세부 사업별 로드맵 216
제6장 정책 제언 229
1) 정부의 방재 R&D 투자 확대 230
2) 사업 추진주체간 명확한 역할분담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230
3) 산ㆍ학ㆍ연ㆍ관의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다학제적 협력연구를 통해 사업의 성공률 제고 231
4) 소방방재 R&D 사업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필요 231
5)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 필요 231
참고문헌 232
[부록 1] 소방방재 R&D 역량진단(R3I) 설문지 236
[부록 2] 자연재해 피해예측 및 저감 R&D 역량진단 설문항목별 응답결과 245
[부록 3] 소방방재 R&D 중점추진분야 AHP 평가 설문지 264
표 1.1. 자연재해 세부 유형 분류 및 정의 33
표 1.2. 최근 자연재해 상황 총괄 35
표 1.3. 자연재해 세부 유형 분석대상 37
표 1.4. 최근 자연재해 호우 세부 상황 38
표 1.5. 최근 자연재해 대설 세부 상황 39
표 1.6. 최근 자연재해 강풍 세부 상황 40
표 1.7. 최근 자연재해 태풍 세부 상황 41
표 1.8. 최근 자연재해 풍랑 세부 상황 41
표 1.9. 최근 자연재해 산사태 세부 상황 42
표 1.10. 최근 자연재해 지진 세부 상황 43
표 1.11. 최근 자연재해 황사 세부 상황 43
표 1.12. 최근 자연재해 폭염 세부 상황 44
표 1.13. 최근 자연재해 낙뢰 세부 상황 45
표 1.14. 월별 낙뢰발생 횟수(2012년) 45
표 1.15. 최근 자연재해 한파 세부 상황 45
표 2.1. 미국의 재난관리 관련 법 47
표 2.2. FEMA의 조직 및 부서의 기능 50
표 2.3. 2010~2014년 FEMA 예산 및 증감률 51
표 2.4. 미국 FEMA와 한국 소방방재청 예산 및 비중 비교 52
표 2.5. 재해ㆍ재난ㆍ안전 분야 주요 5개국 기술수준 58
표 2.6. 한국과 미국의 재해ㆍ재난ㆍ안전 분야 전략기술의 기술수준 및 순위 58
표 2.7. 미국의 재해 관련 R&D 연구 과제 수 및 단기 대비 중ㆍ장기 과제 비율 64
표 2.8. 재해분야/전략 별 과제 수 66
표 2.9. 주요 재해원인별 사망자ㆍ행방불명자 수(2004~2013) 70
표 2.10. 일본 과학기술 예산 총괄표(2001~2013) 73
표 2.11. 일본 과학기술 분야별 예산 총괄표(2006~2012) 74
표 2.12. 일본 방재 예산 총괄표(1989~2014) 75
표 2.13. 한국ㆍ일본 정부 R&D/소방방재 R&D 예산 및 비중 비교 77
표 2.14. 일본의 방재 R&D 기본 추진 방향 78
표 2.15. 일본의 방재 R&D 과제 및 연구내용 81
표 2.16. 일본의 부처별 방재 R&D 세부과제 83
표 2.17. 일본의 방재과학기술연구소 주요 연구 과제 84
표 3.1. 자연재해 R&D 기술분류체계 91
표 3.2.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 93
표 3.3. 재난ㆍ안전 R&D 예산 현황 94
표 3.4. 소방방재청 예산 현황 95
표 3.5. 소방방재 R&D 예산 현황 96
표 3.6. 정부 R&D/재난ㆍ안전 R&D/소방방재 R&D 예산 비교 97
표 3.7. 소방방재 사업단별 R&D 예산 총괄표(2008~2014) 98
표 3.8. 연도별 세부과제수 및 총과제기간 102
표 3.9. 세부과제별 연구기간 및 연구비 103
표 3.10. 연도별 평균 연구비 106
표 3.11. 연도별 세부과제 수 및 총 과제기간 107
표 3.12. 세부과제별 연구기간 및 연구비 총괄표(2004~2014) 108
표 3.13. 세부과제 × 재난유형 Matrix 115
표 3.14. 세부과제별 연구대상 119
표 3.15. 세부과제 × 기술분류 Matrix 119
표 3.16. 세부과제별 연구내용 123
표 3.17. 연구대상 × 연구내용 Matrix 123
표 3.18. 주요국별 자연재해 분야 기술수준 126
표 3.19.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자연재해 분야 기술격차 127
표 3.20. 자연재해 모니터링ㆍ예측ㆍ대응기술의 연구개발 단계별 기술수준 127
표 3.21. 자연재해 모니터링ㆍ예측ㆍ대응기술의 연구개발 단계별 기술격차 128
표 3.22. 기상기후 조절 기술의 연구개발 단계별 기술수준 128
표 3.23. 기상기후 조절 기술의 연구개발 단계별 기술격차 129
표 3.24. 자연재해 분야 R&D 역량진단 설문조사 개요 130
표 3.25. 자연재해 분야 R&D 역량진단을 위한 R3I 모델 평가요소 131
표 4.1. 분야별 주요국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37
표 4.2. 전자정보통신 분야 전략기술의 한국 對최고국 기술수준 및 격차 139
표 4.3. 2002~2013 연도별 세계 대형 재해 141
표 4.4. 1900~1959년, 1960~2013년 글로벌 중요자연재해 사망ㆍ실종자수 141
표 4.5. 태풍의 재산피해 순위(1904~2012년) 143
표 4.6. 10년간 시도별/원인별 피해현황 순위 143
표 4.7. 최근 지진 통계 144
표 4.8. 소방방재 R&D 예산 현황 145
표 4.9. 정부 R&D/재난ㆍ안전 R&D 예산 변화추이 146
표 4.10. 박근혜 정부 국정 목표 및 전략 147
표 4.11. 부처별 재난ㆍ안전 분야 R&D 투자현황 149
표 4.12. 소방방재 R&D(자연재해분야)의 외부환경 요인 151
표 4.13. 재해ㆍ재난ㆍ안전 분야 전략기술의 중점추진 필요 정부 정책 152
표 4.14. 정부 R&D/재난ㆍ안전 R&D/소방방재 R&D 예산 비교 153
표 4.15. 미국 FEMA와 한국 소방방재청 예산 및 비중 비교 154
표 4.16. 추적평가 실효성을 위한 인센티브제 155
표 4.17. 연도별 세부과제 수 및 총 과제기간 156
표 4.18. 2014년도 부처별 투자계획 157
표 4.19. 내부역량별 내부환경 분석 종합 160
표 4.20. 공격전략(SO전략) 분석 162
표 4.21. 우회전략(ST전략) 분석 163
표 4.22. 만회전략(WO전략) 분석 164
표 4.23. 생존전략(WT전략) 분석 165
표 4.24. SWOT 분석 종합 166
표 5.1. 자연재해 R&D 사업(안) 176
표 5.2. 자연재해 위험성 및 취약성 분석기술 개발 사업 구성(안) 180
표 5.3. 자연재해 피해예측 기술개발 사업 구성(안) 181
표 5.4. 자연재해 피해확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사업 구성(안) 183
표 5.5. 자연재해 대비 시설물ㆍ구조물 안전 관련 기술개발 사업 구성(안) 184
표 5.6. 자연재해 발생 예ㆍ경보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구성(안) 185
표 5.7. 안정적인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공공인프라 보호 및 관리 기술개발 사업 구성(안) 186
표 5.8. 실시간 재난현장 정보 통합 활용체계 관련 기술개발 사업 구성(안) 188
표 5.9. 재난현장 긴급/임시 구호시설 및 공동 업무시설 구축 기술개발 사업 구성(안) 189
표 5.10. 비내역사업 단위과제 190
표 5.11. 자연재해 R&D 중점추진분야(우선순위 선정 평가대상) 191
표 5.12.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정의 193
표 5.13. Line up 모델의 평가항목 194
표 5.14. Risk-Return 모델의 평가항목 195
표 5.15. 매력도-적합도 모델의 평가항목 195
표 5.16. CI≦0.1 기준을 충족한 유효 응답 수 198
표 5.17. Line up 모델의 가중치 산정 결과 198
표 5.18. Risk-Return 모델의 가중치 산정 결과 199
표 5.19. 매력도-적합도 모델의 가중치 산정 결과 199
표 5.20. Line up 모델에 의한 우선순위 도출 결과 200
표 5.21. Risk-Return 모델에 의한 평가 결과 203
표 5.22. 매력도-적합도 모델의 가중치 적용 평가결과 206
표 5.23. 중점추진분야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208
표 5.24. 자연재해 R&D 중점추진분야별 등급 부여 결과 210
표 5.25. 소방방재 R&D 중점추진분야 종합점수 기준 우선순위 선정(안) 211
표 5.26. 자연재해 R&D 사업 Macro 로드맵 212
표 5.27. 자연재해 R&D 사업-기술분류체계 연계성 213
표 5.28. 자연재해 피해예측 및 저감 연구개발사업 기존 내역사업별 예산 투자 215
표 5.29. 자연재해 피해예측 및 저감 연구개발 사업 연속성 검토 215
표 5.30. 자연재해 위험성 및 취약성 분석 기술 개발 사업 추진 계획 216
표 5.31. 자연재해 피해예측 기술 개발 사업 추진 계획 217
표 5.32. 자연재해 피해확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사업 추진 계획 218
표 5.33. 자연재해 대비 시설물ㆍ구조물 안전관련 기술 개발 사업 추진 계획 219
표 5.34. 자연재해 발생 예ㆍ경보 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 추진 계획 221
표 5.35. 공공인프라 보호 및 관리 기술 개발 사업 추진 계획 222
표 5.36. 실시간 재난현장 정보 통합 활용체계 관련 기술 개발 사업 추진 계획 224
표 5.37. 재난현장 긴급/임시 구호시설 및 공동업무 시설 구축 기술 개발 사업 추진 계획 225
표 5.38. 비 내역사업 과제 추진 계획 226
그림 1.1. 연구 범위 31
그림 1.2. 최근 자연재해 상황 추이 그래프 36
그림 2.1. FEMA의 10개 지역본부 및 관리지역 49
그림 2.2. FEMA 조직도 51
그림 2.3. 일본 방재체제 55
그림 2.4. 일본 중앙부처 및 내각부(방재) 조직도 56
그림 2.5.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조직 구조 60
그림 2.6. 미국의 R&D 배분체계와 범부처 R&D 프로그램 61
그림 2.7. 미국의 지진위험에 대한 R&D 연구 및 실행계획 62
그림 2.8. 방재 R&D 연구의 전략별 비중 65
그림 2.9. 일본의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수 69
그림 2.10. 주요 재해원인별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비중(2004~2013) 70
그림 2.11. 일본 과학기술 예산 중 정부예산 추이(2001~2013) 74
그림 2.12. 한국ㆍ일본 국가 R&D/소방방재 R&D 예산 및 비중 비교 77
그림 2.13. 방재과학기술연구소 연구실적('01, '04, '07) 84
그림 3.1. 정부 R&D 예산 추이 93
그림 3.2. 재난ㆍ안전 R&D 예산 추이 94
그림 3.3. 소방방재청 예산 추이 95
그림 3.4. 소방방재 R&D 예산 추이 96
그림 3.5. 재난ㆍ안전 R&D 예산 중 소방방재 R&D 예산 비중 추세 97
그림 3.6. 4개 사업단별 R&D 예산(2008~2011) 99
그림 3.7. 7개 사업단별 R&D 예산(2012~2013) 100
그림 3.8. 6개 사업단별 R&D 예산(2014년) 101
그림 3.9. 자연재해분야 R&D 연구비 및 과제수 추이(2004~2014) 101
그림 3.10. 연도별 총연구비 및 평균 연구비 추세 106
그림 3.11. 연도별 신규과제 평균 연구비 추세 107
그림 3.12. 연구대상별 연구내용 빈도 124
그림 3.13. 연구내용 '예방' 심층 분석 결과 125
그림 3.14. 연구내용 '대비' 심층 분석 결과 125
그림 3.15. 역량진단(R3I) 설문 응답자 인적특성 132
그림 3.16. 역량요인별 종합의견문항 분석결과 133
그림 3.17. 역량요인별 평가결과(좌) 및 개별 평가항목별 평가결과(우) 133
그림 3.18. 소방방재 R&D 역량진단 분석 결과(종합) 134
그림 4.1. 1951~2006년 태풍의 중심 기압 극소값 142
그림 4.2. 2014년 8월 1일 기상청 기상특보 발효현황 144
그림 4.3. 국내지진발생추이 145
그림 4.4. 소방방재 R&D 예산 추이 146
그림 4.5. 소방방재 R&D 실용화 패러다임 148
그림 4.6. FEMA 조직도 150
그림 4.7. 재난ㆍ안전 R&D 예산 중 소방방재 R&D 예산 비중 추세 154
그림 4.8.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 159
그림 4.9. SWOT 요소별 주요 내용 161
그림 4.10. 자연재해 예측 및 저감연구 개발 사업 추진전략 167
그림 4.11. 자연재해 예측 및 저감연구 개발 내역사업 도출 구조 168
그림 4.12. 자연재해 예측 및 저감연구 개발 비전 및 목표 169
그림 5.1. 소방방재 R&D 사업구조 재편(안) 171
그림 5.2. 소방방재 R&D 사업구조 재편 방향 172
그림 5.3. 기획위원회 운영 일정 173
그림 5.4. 자연재해 피해예측 및 저감 연구개발 사업 구성(안) 175
그림 5.5. 자연재해 피해예측 및 저감 연구개발 사업 구성(안) 분석 176
그림 5.6. 평가모델별 세부 평가항목 설정 194
그림 5.7. 자연재해 R&D 시급성-중요성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202
그림 5.8. 자연재해 R&D Risk-Return 포트폴리오 분석결과 205
그림 5.9. 자연재해 R&D 매력도-적합도 포트폴리오 분석결과 208
그림 5.10. 자연재해 위험성 및 취약성 분석 기술 로드맵-① 216
그림 5.11. 자연재해 위험성 및 취약성 분석 기술 로드맵-② 217
그림 5.12. 자연재해 피해예측 기술 개발 로드맵 218
그림 5.13. 자연재해 피해확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로드맵 219
그림 5.14. 자연재해 대비 시설물ㆍ구조물 안전관련 기술 개발 로드맵-① 220
그림 5.15. 자연재해 대비 시설물ㆍ구조물 안전관련 기술 개발 로드맵-② 220
그림 5.16. 자연재해 발생 예ㆍ경보 시스템 기술 개발 로드맵-① 221
그림 5.17. 자연재해 발생 예ㆍ경보 시스템 기술 개발 로드맵-② 222
그림 5.18. 공공인프라 보호 및 관리 기술 개발 로드맵-① 223
그림 5.19. 공공인프라 보호 및 관리 기술 개발 로드맵-② 223
그림 5.20. 실시간 재난현장 정보 통합 활용체계 관련 기술 개발 로드맵 224
그림 5.21. 재난현장 긴급/임시 구호시설 및 공동업무 시설 구축 기술 개발 로드맵-① 225
그림 5.22. 재난현장 긴급/임시 구호시설 및 공동업무 시설 구축 기술 개발 로드맵-② 226
그림 5.23. 비 내역사업 과제 연구개발 로드맵-① 227
그림 5.24. 비 내역사업 과제 연구개발 로드맵-② 227
그림 5.25. 비 내역사업 과제 연구개발 로드맵-③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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