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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5
SUMMARY 17
제1장 서론 27
1.1. 연구 배경 28
1.2. 연구 내용 30
1.3. 연구 추진 방법 31
제2장 사회재난 관련 주요 동향 33
2.1. 사회재난 발생 현황 34
2.1.1. 사회재난의 정의 및 특성 34
2.1.2. 사회재난 발생 현황 40
2.1.3. 주요 사회재난 사례 64
2.2. 사회재난 발생 시나리오 68
1) 미래 재난환경 변화 방향성 및 사회재난 관련 해외 시나리오 분석 사례 68
2) 사회재난 분야 미래 재난 시나리오 전망 70
2.3. 사회재난 관련 해외 사례 73
2.3.1. 미국의 사회재난 관련 동향 73
2.3.2. 일본의 사회재난 관련 동향 79
2.4. 시사점 84
제3장 국내 사회재난 R&D 분석 85
3.1. 사회재난 R&D 기술분류체계 86
3.2. 국내 사회재난 R&D 동향 88
1)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개발 88
2) 소방방재청 -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 사업 92
3.3. 국내 사회재난 관련 기술수준 분석 98
1) 국가전략기술 기술수준 분석 결과 기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98
2) 설문조사 분석 기준 102
3.4. 국내 사회재난 R&D 역량진단 103
1) 설문조사 개요 103
2) 응답자 분포현황 104
3) 분석 결과 105
3.5. 시사점 107
가. 사회재난 분야 연구개발 예산 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전략 수립 필요 107
나. 사회재난 분야 연구개발 역량 확보 필요 108
제4장 사회재난안전기술 R&D 비전 및 목표 109
4.1. 환경분석 110
4.1.1. PEST 분석 110
4.1.2. 3C 분석 113
4.1.3. 이슈 분석 114
4.2. 사회재난안전기술 R&D 사업 추진전략 116
4.2.1. 추진전략 도출 116
4.3. 사회재난안전기술 R&D 사업 비전 및 목표 120
제5장 사회재난안전기술 R&D 중장기 계획 121
5.1. 사회재난안전기술 R&D 사업(안) 122
5.1.1. 사업(안) 도출 프로세스 122
5.1.2. 사회재난안전기술 R&D 사업(안) 123
5.1.3. 사회재난안전기술 R&D 사업별 세부 구성 125
5.2. 중점추진분야 도출 135
5.2.1. 평가대상 선정(중점추진분야 선정) 135
5.2.2. 평가모델 설계 137
5.2.3. 평가모델 분석 과정 140
5.2.4. 평가항목 가중치 산정 결과 141
5.2.5. 평가모델별 분석 결과 144
5.2.6. 중점추진분야 우선순위 선정 결과 153
5.3. 사회재난안전기술 R&D 사업 중장기 로드맵 156
5.3.1. 사회재난안전기술 R&D 사업 Macro 로드맵 156
5.3.2. 기술분류체계와의 연계성 158
5.3.3.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연속성) 159
5.3.4. 세부 사업별 로드맵 161
제6장 정책 제언 171
가. 소방방재 R&D 사업 및 연구개발 관리 체계 정립 필요 172
나. 사회재난 기초 분석 확대 및 손실 추정 정례화 172
참고문헌 174
[부록 1] 소방방재 R&D 역량진단(R3I) 설문지 179
[부록 2] 사회재난안전기술 R&D 역량진단 설문항목별 응답결과 188
[부록 3] 소방방재 R&D 중점추진분야 AHP 평가 설문지 207
표 1.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총괄) 30
표 2.1. 주요 재난의 인터넷 언론 보도 건수 비교ㆍ분석 39
표 2.2. 전 세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비교 41
표 2.3. 전 세계 재해ㆍ재난 발생 통계(2000~2014) 43
표 2.4. 소방방재청 재난연감에서 집계한 사회재난(인적재난) 유형 45
표 2.5. 국내 사회재난 발생 현황 분석을 위한 구분 기준(재난연감 기준) 47
표 2.6. 연도별 사회재난(인적재난) 발생 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 48
표 2.7. 사회재난(인적재난) 유형별 발생 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 49
표 2.8. 사회재난(인적재난) 유형별 건당 인명피해 현황 50
표 2.9. 연도별 화재 발생 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 50
표 2.10.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 52
표 2.11. 연도별 붕괴 사고 발생 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 53
표 2.12. 연도별 폭발 사고 발생 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 54
표 2.13. 영국 Lloyd社 미래 재난 시나리오 중 사회재난 관련 시나리오 69
표 2.14. 미국 국토안보부의 주요 업무 73
표 2.15. 비상지원기능 및 주관기관 75
표 2.16. Grand Challenge for Disaster Reduction 주요 내용 76
표 2.17. NCIP R&D 우선추진 분야 및 주요 내용 77
표 2.18. 최근 10년간 일본 방재 관련 예산 추이(2005~2014) 80
표 2.19. 일본 내각부 방재 관련 예산 구성 81
표 2.20. 일본 방재백서에 명시된 주요 과학기술 연구계획(사회재난 분야) 82
표 2.21. 재난 ICT 연구센터 구성 및 주요 연구내용 83
표 3.1. 사회재난 R&D 기술분류체계 86
표 3.2.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개발 중 사회재난 분야별 추진현황(2008~2014) 90
표 3.3.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개발 중 사회재난 분야 기술분류별 추진현황(2008~2014) 91
표 3.4.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 사업 개요 92
표 3.5.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 사업 연도별 과제 수 및 예산(2004~2013) 94
표 3.6.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 사업 기술분류별 추진현황(2004~2013) 97
표 3.7. 주요국별 사회재난 분야 기술수준 98
표 3.8.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사회재난 분야 기술격차 99
표 3.9. 사회적 복합재난 예측ㆍ대응기술의 연구개발 단계별 기술수준 100
표 3.10. 사회적 복합재난 예측ㆍ대응기술의 연구개발 단계별 기술격차 100
표 3.11. 범죄ㆍ테러 대응시스템 기술의 연구개발 단계별 기술수준 101
표 3.12. 범죄ㆍ테러 대응시스템 기술의 연구개발 단계별 기술격차 101
표 3.13. 소방방재 R&D 역량진단 설문조사 개요 103
표 5.1. 사회재난 대비 시설물 안전 모니터링 기술 개발 사업 구성(안) 126
표 5.2. 사회재난 발생 예측 기법 및 기술 개발 사업 구성(안) 127
표 5.3. 사회재난 발생 조기 감지 시스템 개발 사업 구성(안) 128
표 5.4. ICT 융복합 기반 사회재난 안전시스템 개발 사업 구성(안) 129
표 5.5. 도시재난 대비 안전진단/검사 기술 개발사업 구성(안) 131
표 5.6. 사회재난의 예방적 피해저감을 위한 장비기술 개발 사업 구성(안) 132
표 5.7. 재난현장 주민/국민 안전확보 기술 개발 사업 구성(안) 133
표 5.8.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재난 현장요원 임무 지원 기술 개발 사업 구성(안) 134
표 5.9. 사회재난 R&D 중점추진분야(우선순위 선정 평가대상) 135
표 5.10.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정의 137
표 5.11. Line up 모델의 평가항목 138
표 5.12. Risk-Return 모델의 평가항목 139
표 5.13. 매력도-적합도 모델의 평가항목 139
표 5.14. CI≦0.1 기준을 충족한 유효 응답 수 142
표 5.15. Line up 모델의 가중치 산정 결과 142
표 5.16. Risk-Return 모델의 가중치 산정 결과 143
표 5.17. 매력도-적합도 모델의 가중치 산정 결과 143
표 5.18. Line up 모델에 의한 우선순위 도출 결과 144
표 5.19. Risk-Return 모델에 의한 평가 결과 147
표 5.20. 매력도-적합도 모델의 가중치 적용 평가결과 150
표 5.21. 중점추진분야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153
표 5.22. 사회재난 R&D 사업 중점추진분야별 등급 부여 결과 154
표 5.23. 사회재난 R&D 사업 중점추진분야 우선순위 선정(안) 155
표 5.24. 사회재난안전기술 R&D 사업 Macro 로드맵 157
표 5.25. 사회재난안전기술 R&D 사업 - 기술분류체계 연계성 158
표 5.26. 사회재난안전기술 R&D 사업 기존 내역사업별 예산 투자 159
표 5.27. 사회재난안전기술 개발 사업 연속성 검토 160
표 5.28. 사회재난 대비 시설물 안전 모니터링 기술 개발 사업 추진 계획 161
표 5.29. 사회재난 발생 예측 기법 및 기술 개발 사업 추진 계획 162
표 5.30. 사회재난 발생 조기 감지 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 계획 163
표 5.31. ICT융복합 기반 사회재난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 계획 164
표 5.32. 도시재난 대비 안전진단/검사 기술 개발 사업 추진 계획 165
표 5.33. 사회재난의 예방적 피해저감을 위한 장비기술 개발 사업 추진 계획 167
표 5.34. 재난현장 주민/국민 안전확보 기술 개발 사업 추진 계획 168
표 5.35.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재난 현장요원 임무지원 기술 개발 사업 추진 계획 169
그림 1.1. OECD 주요국 경제수준 대비 삶의 질 비교 28
그림 1.2. 재해ㆍ재난의 개념 변화와 확대 및 패러다임 변화 29
그림 1.3. RFP와 연구 모듈 구성 31
그림 1.4. 연구수행 Framework 32
그림 2.1. 사회재난의 법적 정의 및 유형 34
그림 2.2. 사회재난의 정의 변화 및 복합재난에 대한 이해 35
그림 2.3. 사회재난 발생 유형 및 특징 36
그림 2.4. 사회재난에 의한 비가시적 손실(예 : 세월호 사고) 37
그림 2.5.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인터넷 언론 보도 건수 비교 39
그림 2.6. 전 세계 재난재해 발생 건수 추이(2000~2014) 40
그림 2.7. 전 세계 사회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추이(2000~2014) 42
그림 2.8. 전 세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의한 경제적 피해 비교(2000~2014) 42
그림 2.9. 최근 10년간 발생한 사회재난(인적재난) 발생 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 48
그림 2.10. 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2003~2012) 51
그림 2.11. 산불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2003~2012) 52
그림 2.12. 붕괴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2009~2012) 217
그림 2.13. 폭발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2003~2012) 54
그림 2.14. 교통 분야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2003~2012) 55
그림 2.15. 생활안전 분야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2003~2012) 57
그림 2.16. 여가 및 레저 분야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2006~2012) 59
그림 2.17. 기타 분야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2003~2012) 61
그림 2.18. 국내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 추이(2000~2014) 62
그림 2.19. 국내 사회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추이(2000~2014) 63
그림 2.20. 사회재난 분야 미래 재난 시나리오 - 초고층 시설 및 특수화재 70
그림 2.21. 사회재난 분야 미래 재난 시나리오 - 블랙아웃 71
그림 2.22. 미래발생 가능 재난 - 석유화학 71
그림 2.23. 미래발생 가능 재난 - 방사능 72
그림 2.24. 미래발생 가능 재난 - 싱크홀 72
그림 3.1.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개발-사회재난 분야 투자 추이(2008~2014) 88
그림 3.2. 기술분류체계 기준 사회재난 분야 R&D 투자 비중(2008~2014) 89
그림 3.3. 소방방재 R&D 사업별 예산 투자/과제 수 추이(2004~2013) 93
그림 3.4.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 사업 연도별 예산 투자/과제 수 추이(2004~2014) 95
그림 3.5.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 사업 분석(기술분류체계 기준) 96
그림 3.6. 국내 사회재난 분야 기술수준(설문 응답 결과) 102
그림 3.7. 사회재난 R&D 역량진단 설문 응답자 분포 104
그림 3.8. 역량요인별 종합의견문항 분석결과 105
그림 3.9. 역량진단 분석결과 - 종합 평가 106
그림 3.10. 사회재난 R&D 역량진단 분석 종합 106
그림 4.1. PEST 분석 종합 112
그림 4.2. 3C 분석 종합 114
그림 4.3. 이슈분석 종합 115
그림 4.4. SWOT 분석을 통한 전략방향 도출 118
그림 4.5. 사회재난 R&D 사업 추진전략 도출 119
그림 4.6. 사회재난 R&D 사업 비전 및 목표 수립 120
그림 5.1. 사회재난안전기술 R&D 내역사업(안) 도출 프로세스 122
그림 5.2. 사회재난안전기술 R&D 사업 구성(안) 123
그림 5.3. 사회재난안전기술 개발 사업 구성(안) 분석 124
그림 5.4. 평가모델별 세부 평가항목 설정 138
그림 5.5. 사회재난 R&D 시급성-중요성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146
그림 5.6. 사회재난 R&D Risk-Return 포트폴리오 분석결과 149
그림 5.7. 사회재난 R&D 매력도-적합도 포트폴리오 분석결과 152
그림 5.8. 사회재난 대비 시설물 안전 모니터링 기술 개발 로드맵 161
그림 5.9. 사회재난 발생 예측 기법 및 기술 개발 로드맵 162
그림 5.10. 사회재난 발생 조기 감지 시스템 개발 로드맵 163
그림 5.11. ICT융복합 기반 사회재난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로드맵-① 164
그림 5.12. ICT융복합 기반 사회재난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로드맵-② 165
그림 5.13. 도시재난 대비 안전진단/검사 기술 개발 로드맵-① 166
그림 5.14. 도시재난 대비 안전진단/검사 기술 개발 로드맵-② 166
그림 5.15. 사회재난의 예방적 피해저감을 위한 장비기술 개발 로드맵 167
그림 5.16. 재난현장 주민/국민 안전확보 기술 개발-① 168
그림 5.17. 재난현장 주민/국민 안전확보 기술 개발 로드맵-② 169
그림 5.18.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재난 현장요원 임무지원 기술 개발 로드맵-① 170
그림 5.19.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재난 현장요원 임무지원 기술 개발 로드맵-②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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