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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FTA 어업인지원 투자·융자계획 개요 5
1.1.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및 경과 5
1.1.1. 추진 배경 및 목적 5
1.1.2. 추진 경과 6
1.2.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 및 시사점 10
1.2.1.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10
1.2.2.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 및 시사점 12
2. 2016년 어업인지원 투자·융자계획 편성 16
2.1. 편성 배경 16
2.2. 편성 목적 17
2.3. 편성 방향 17
2.3.1. 기본 방향 17
2.3.2. 중점 편성 방향 19
2.4. 편성 규모 22
2.4.1. 전체 및 성과목표별 편성 22
2.4.2. 세부사업별 편성 23
2.5. 주요 사업 내용 27
2.5.1. 직접피해보전 27
2.5.2. 산업경쟁력 강화 28
2.5.3. 어가경영 안정화 30
2.5.4.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 31
3.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33
3.1. 성과목표 33
3.1.1. 직접피해보전 34
3.1.2. 산업경쟁력 강화 36
3.1.3. 어가경영 안정화 39
3.1.4.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 41
3.2. 기대효과 46
4. 재원조달계획 48
4.1. 총괄 48
4.2. 국고 48
4.3. 기금 48
5.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49
5.1. 재정지원계획 총괄 49
5.2. 회계별 재정지원계획 50
5.3. 분야별 재정지원계획 53
5.4. 지원대상별 재정지원계획 55
5.5. 세부사업별 재정지원계획 57
별첨 : 세부사업별 투자·융자계획 61
1. 피해보전직접지불제 63
2. 폐업지원제 64
3. Golden Seed 프로젝트 65
4.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 66
5.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67
6. 양식어업 시설현대화 68
7. 활어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69
8.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70
9. 어업인 복지지원 71
10. 어업경영체등록 72
1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73
12. 어업재해보험 74
13. 수산자원조성지원사업 75
14. 환경친화적 부표 지금보전제 76
15. 생분해성어구 보급 77
16. 해양폐기물 정화 78
17.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79
18. 자율관리어업 육성 80
표 1-1. 2014년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실적 및 시사점 13
표 1-2. 2016년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15
표 2-1. 2016년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 21
표 2-2. 2016년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26
표 2-3. 피해보전직접지불제 개편 내용 27
표 2-4. 폐업지원제 개편 내용 28
표 3-1. 2016년 수산부문 성과목표 분류 33
표 3-2. 직접피해보전 분야의 성과지표 35
표 3-3. 직접피해보전 분야 각 사업의 성과지표 35
표 3-4.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의 성과지표 37
표 3-5.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 각 사업의 성과지표 38
표 3-6. 어가경영 안정화 분야의 성과지표 40
표 3-7. 어가경영 안정화 분야 각 사업의 성과지표 41
표 3-8.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 분야의 성과지표 43
표 3-9.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 분야 각 사업의 성과지표 45
표 3-10. 2016년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의 기대효과 47
표 5-1. 재정지원계획 총괄 49
표 5-2. 회계별 재정지원계획 52
표 5-3. 분야별 재정지원계획 54
표 5-4. 지원대상별 재정지원계획 56
표 5-5. 세부사업별 재정지원계획 59
그림 1-1. FTA 국내보완대책 수산부문 투자·융자 지원계획 규모 7
그림 1-2. FTA 국내보완대책 수산부문 재정투입 내역 8
그림 1-3. FTA 국내보완대책 수산부문 사업 집행내역(2008~2014년) 9
그림 1-4. 2014년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10
그림 1-5. 2014년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목표별 재정집행 11
그림 2-1. 2016년 어업인지원 투자·융자계획의 기본 방향 18
그림 2-2. 2016년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편성 23
그림 5-1. 2016년 재정지원계획 회계별 비중 51
그림 5-2. 2016년 재정지원계획 분야별 비중 53
그림 5-3. 2016년 재정지원계획 지원대상별 비중 55
그림 5-4. 2016년 재정지원계획 세부사업별 비중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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