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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5 / 대한민국정부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미래창조과학부, 2015
청구기호
R 384 ㅈ233ㅈ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504 p. : 삽화, 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1542504
주기사항
지원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전편자: 정보통신부
이전발행처: 대한민국정부
이전표제: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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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편 국가정보화현황 및 추진방향 24

제1장 추진현황 26

제1절 추진현황 및 특성 26

제2절 추진성과와 전망 33

제3절 정보화 수준 40

제2장 추진방향 42

제1절 비전 및 전략 42

제2절 추진계획 43

제3장 국가정보화와 창조경제 48

제1절 정보화와 창조경제 48

제2절 ICT 기반의 창조경제 추진실적 및 주요 성과 49

제4장 추진기반 53

제1절 추진체계 53

제2절 법·제도 및 주요 정비 현황 57

제3절 평가체계 65

제2편 분야별국가정보화 추진 70

제1장 산업·경제·과학 분야 72

미래창조과학부 72

기획재정부 78

산업통상자원부 80

방송통신위원회 83

공정거래위원회 84

금융위원회 86

국세청 88

관세청 92

조달청 96

통계청 100

특허청 103

중소기업청 107

제2장 교육·문화·사회·복지 분야 110

교육부 110

식품의약품안전처 117

문화체육관광부 121

보건복지부 129

여성가족부 134

문화재청 139

국민권익위원회 145

국가인권위원회 151

국가보훈처 154

제3장 농림·해양·환경·노동·국토교통 분야 156

농림축산식품부 156

해양수산부 161

환경부 168

고용노동부 173

국토교통부 176

농촌진흥청 180

산림청 190

기상청 19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4

제4장 안전·행정·법제 분야 206

감사원 20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08

국민안전처 210

인사혁신처 222

법제처 226

법무부 231

행정자치부 234

경찰청 242

대검찰청 245

제5장 외교·통일·국방 분야 247

외교부 247

통일부 251

국방부 256

병무청 259

방위사업청 261

제6장 입법·사법·선거 분야 265

국회사무처 265

국회도서관 267

국회예산정책처 269

국회입법조사처 270

헌법재판소 272

법원행정처(대법원) 27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83

제7장 지방자치단체 분야 287

제1절 시도 행정정보화 287

제2절 시군구 행정정보화 290

제8장 민간 분야 정보화 동향 302

제1절 민간 분야 정보화 현황 302

제2절 분야별 정보화 현황 303

제3절 성과 및 한계점 313

제3편 국민행복을 위한디지털 창조한국 실현 314

제1장 디지털 창조한국 인프라 고도화 316

제1절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추진 316

제2절 범정부 EA 추진 320

제3절 국가지식정보 개방·공유·활용 확대 325

제4절 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 335

제5절 정보화 인력 양성 339

제2장 국가사회의 창의적 ICT 활용 343

제1절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추진 343

제2절 사물인터넷(IoT) 정책 추진 348

제3절 클라우드 활성화 추진 352

제4절 빅데이터 사업 추진 358

제5절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 363

제6절 핀테크 산업 육성 367

제7절 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 370

제8절 국산 SW 활용 확대 372

제3장 공공정보화 및 서비스 고도화 376

제1절 전자정부정책 및 정부 3.0 추진 376

제2절 전자정부 표준화 추진 384

제3절 모바일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 386

제4장 국민안전 정보화 394

제1절 재난안전통신망 394

제2절 통신재난 397

제3절 소프트웨어 안전진단 399

제4편 신뢰할 수 있는정보이용환경 조성 400

제1장 안전한 인터넷환경 조성 402

제1절 정보보호 정책 수립 402

제2절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406

제3절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 409

제4절 정보보호 글로벌 협력체계 419

제5절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426

제6절 정보보호산업 육성 431

제2장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434

제1절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434

제2절 개인정보보호 침해사고 예방 및 실태점검 강화 435

제3절 개인정보보호 기반 강화 및 기술지원 439

제4절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및 인식제고 443

제3장 창조 정보문화 기반 조성 449

제1절 창조 정보문화 확산 449

제2절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응 456

제3절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459

제4장 차별 없는 정보복지 구현 463

제1절 정보격차 현황 463

제2절 웹 접근성 제고 467

제3절 정보통신기기 지원 및 서비스 제공 469

제4절 정보화교육 확대 472

제5절 정보화마을 운영 477

제5편 국가정보화글로벌 위상 강화 482

제1장 글로벌 협력 선도 484

제1절 전략적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484

제2절 개도국 정보화 지원 486

제2장 전자정부 수출 및 국제협력 490

제1절 전자정부 해외진출 현황 490

제2절 전자정부 해외진출 기반조성 491

제3장 글로벌 정보화 동향 495

제1절 미주 495

제2절 유럽 497

제3절 아시아 502

제4절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503

판권기 505

[뒷표지] 506

표 1-1-1-1. 인터넷 및 이동전화 이용자 수 현황 28

표 1-1-1-2. 성별 스마트폰 이용시간 29

표 1-1-1-3. 소외계층별 전체 국민 대비 종합 정보화 수준 29

표 1-1-1-4. 전체 국민 대비 소외계층 스마트 정보화 수준 29

표 1-1-1-5. ICT 부가가치 추이 30

표 1-1-1-6. 국가정보화 추진의 변화 33

표 1-1-2-1.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39

표 1-1-3-1. 우리나라의 주요 정보화 분야에 대한 국제평가 결과 41

표 1-2-2-1. 역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추진현황 43

표 1-4-1-1. 2014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주요 내용 56

표 1-4-1-2. 정보화예산협의회 운영규정 주요 내용 57

표 1-4-2-1. 주요 법제 정비 현황 59

표 1-4-3-1.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화 평가체계 65

표 1-4-3-2.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검토 분야 66

표 1-4-3-3. 2014 행정관리역량 정보화 부문 평가체계 67

표 1-4-3-4. 2015 행정관리역량 정보화 부문 평가체계 67

표 1-4-3-5. 2015 재정 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 68

표 2-1-1-1. 연도별 무선국 현황 75

표 2-1-3-1.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연계 매장 개수 80

표 2-1-3-2. 서비스 방문 수 및 페이지뷰 81

표 2-1-3-3. 수요기술 플랫폼의 수요기술 탐색지원 프로세스 81

표 2-1-8-1. 전자통관 시스템 해외보급 현황 95

표 2-1-10-1. 연도별 KOSIS 통계자료 이용 실적 101

표 2-1-12-2. 중소기업 정책정보 제공 포털 기업마당 방문 현황 109

표 2-2-1-1. 2013~2014 디지털 교과서 개발 현황 111

표 2-2-1-2. NCS 신규 선정 대학 및 학과 113

표 2-2-1-3. 선취업 후진학 지원대학 및 학과 113

표 2-2-1-4. 2015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현황 116

표 2-2-2-1. 식품이력 추적 의무화 추진계획 119

표 2-2-5-1.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135

표 2-2-5-2. 새일센터 현황 136

표 2-2-5-3. 연도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현황 137

표 2-2-5-4. 성범죄자 알림e 웹·애플리케이션 사이트 접속자 수 137

표 2-2-6-1. 문화유산 관광안내 서비스의 변화 143

표 2-2-7-1.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콜처리 현황(2015. 6 말 기준) 148

표 2-2-7-2. 110단일번호 및 시스템 통합 연차별 추진일정 148

표 2-3-1-1. 농업인 정보화 수준 160

표 2-3-2-1. 해양공간 DB 구축 현황 164

표 2-3-2-2. 해양생명자원 DB 구축 현황 165

표 2-3-3-1. 환경공간정보 고도화 172

표 2-3-4-1. 업무별 처리현황 173

표 2-3-4-2. 연도별 전자민원 건수 174

표 2-3-4-3. 워크넷 이용실적 175

표 2-3-7-1. 국가산림정보화 기반조성 로드맵 190

표 2-3-7-2. 임상도 현행화 구축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194

표 2-3-7-3. 산림입지토양도 제작 사업 추진현황 194

표 2-3-8-1. 국가기후자료 통합관리 및 기상자료 개방 확대 196

표 2-3-9-1. 사업 분야별 추진 성과 205

표 2-4-3-1. 중앙부처·지자체 재난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 운영 현황 211

표 2-4-5-1. 법령정보 서비스 사업 추진 경과 227

표 2-4-5-2. 통합 정부입법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227

표 2-4-5-3. 통합 정부입법 시스템 활용 현황 230

표 2-4-5-4. 법령정보 품질관리 현황·계획 230

표 2-4-7-1. 중앙 영구기록 관리 시스템(CAMS) 기록물 관리 현황(2015. 6. 기준) 240

표 2-4-8-1. 이파인 시스템 주요 민원 서비스 현황 244

표 2-5-4-1. 유관기관 정보자료 연계 및 정보공유 실적 260

표 2-6-2-1. 국회도서관에서 정보검색 가능한 원문 데이터베이스(2015. 6 말 기준) 268

표 2-6-6-1. 민사전자소송 이용 현황 274

표 2-6-6-2. 등기업무 전산화 주요 추진실적 276

표 2-6-6-3.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 효과 276

표 2-6-6-4.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예산절감 효과 276

표 2-6-6-5.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감독법원 현황(2015. 6. 30 기준) 277

표 2-6-6-6.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발급 현황(관서 및 무인발급기)(2015. 6. 30 기준) 278

표 2-6-6-7.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인터넷 발급 현황(2015. 6. 30 기준) 278

표 2-6-6-8.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인터넷 신고 현황(2015. 6. 30 기준) 278

표 2-6-6-9. 디지털도서관 추진실적 279

표 2-7-1-1. 시도 행정정보 시스템 업무영역 및 주요 기능 289

표 2-7-2-1. 새올 행정정보 시스템 업무영역 및 주요 기능 292

표 2-8-1-1. 주요 국제 정보화 지표 중 국내 순위 302

표 2-8-1-2. 창조비타민 산업 분야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303

표 2-8-2-1.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 기업 활동 동향 306

표 2-8-2-2.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목표 307

표 2-8-2-3. K-ICT 전략안 307

표 2-8-2-4. 국내 핀테크 플랫폼 업체 및 서비스 현황 308

표 2-8-2-5.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311

표 3-1-1-1. 광대역통합망(BcN)과 Giga인터넷 서비스 비교 316

표 3-1-1-2. Giga인터넷망 구축 비율 317

표 3-1-1-3. 농·어촌 BcN 구축 현황(2014. 12) 318

표 3-1-1-4. 지역별 공공와이파이 구축·개방 현황 319

표 3-1-1-5. 유형별 공공와이파이 구축·개방 현황 319

표 3-1-1-6. 2단계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 및 제공 서비스 320

표 3-1-2-1. EA 도입 현황 321

표 3-1-2-2. EA 성숙도 수준 321

표 3-1-2-3. 연도별 공공 부문 EA 교육 현황 322

표 3-1-3-1. 데이터 개방 실적 지표 327

표 3-1-3-2. 데이터 개방 발전전략 328

표 3-1-3-3. 표준 사례(주차장 정보) 329

표 3-1-3-4. 제2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상위 수상자 목록 330

표 3-1-3-5. 2015 국가 DB 사업 추진과제 현황 334

표 3-1-5-1. 2014 정보화교육 실적 340

표 3-1-5-2. 정보화교육센터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현황 340

표 3-1-5-3. 연도별 정보화교육 실적 341

표 3-1-5-4. 연도별 정보화 역량 진단 실적 341

표 3-2-1-1.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농·축·수산·식품 분야 과제 345

표 3-2-1-2.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소상공업·창업 분야 과제 345

표 3-2-1-3.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문화·관광 분야 과제 346

표 3-2-1-4.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주력 전통 산업 분야 과제 346

표 3-2-1-5.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보건·의료 분야 과제 347

표 3-2-1-6.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교육·학습 분야 과제 347

표 3-2-1-7.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재난안전·SOC 분야 과제 348

표 3-2-2-1. 2015 사물인터넷 실증 사업 추진 현황 352

표 3-2-3-1. 세계 및 국내 클라우드 시장규모 전망 352

표 3-2-3-2. 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356

표 3-2-4-1. 공공 빅데이터 추진 주체별 임무 및 역할 359

표 3-2-4-2. 빅데이터 선도 시범 사업 추진 과제 360

표 3-2-4-3. 빅데이터 시범 분석 사업 지원 과제 361

표 3-2-5-1. 2014 모바일협업 서비스 모델 신규 개발 주요 내용 364

표 3-2-5-2. 스마트워크 서비스 10대 분야 364

표 3-2-5-3.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현황 366

표 3-2-8-1. 소프트웨어 법·제도 준수 항목 374

표 3-3-1-1.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연혁 376

표 3-3-1-2. 우리나라 UN 전자정부 평가 연도별 결과 377

표 3-3-1-3. 전자정부 지원 사업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378

표 3-3-1-4. 전자정부 지원 사업 -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사회 구현 378

표 3-3-1-5. 전자정부 지원 사업 - 개방 및 맞춤형 서비스 379

표 3-3-1-6. 전자정부 지원 사업 - 전자정부 투자 효율 강화 379

표 3-3-1-7. 전자정부 지원 사업 - 긴급 및 보안 사업 379

표 3-3-1-8. 2015 정부 3.0 추진 사업 예산 380

표 3-3-3-1. 2014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세부과제 389

표 3-3-3-2. 2015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세부과제 389

표 3-3-3-3. 2014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세부과제 390

표 3-3-3-4. 2015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세부과제 392

표 4-1-1-1. 침해사고 및 주요 대책(2000~2015) 402

표 4-1-3-1. 공인인증기관 지정 현황 409

표 4-1-3-2. 등급별 CC평가·인증 현황(2015. 6. 30 기준) 415

표 4-1-3-3. 평가수수료 할인정책 416

표 4-1-4-1. 정보보호 산업 국가별 수출 현황 421

표 4-1-4-2. 정보보호 산업 수출 추이 421

표 4-1-4-3. 정보보호 산업 수출 비중 421

표 4-1-4-4. 정보보안 국가별 수출 현황 421

표 4-1-4-5.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수출 현황 422

표 4-1-4-6. 물리보안 국가별 수출 현황 423

표 4-1-4-7. 물리보안 제품 수출 현황 423

표 4-1-4-8. APISC 정보보호 초청 교육 실적 424

표 4-1-5-1. 국내외 전자적 제어 시스템 피해사례 427

표 4-1-5-2.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기준 428

표 4-2-2-1. 연도별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현황 435

표 4-2-2-2. 2014 실태점검 시 위반기관 수 및 위반비율 437

표 4-2-2-3. 2014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지표 437

표 4-2-2-4. 2014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결과 438

표 4-2-3-1. 공공 I-PIN 적용 현황(누계) 439

표 4-2-3-2. 공공 I-PIN 발급 건수 440

표 4-2-3-3.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운영 현황 441

표 4-2-4-1. 개인정보 침해신고·상담 접수유형 443

표 4-2-4-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실적 444

표 4-2-4-3.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조정결정 현황 444

표 4-2-4-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실적 445

표 4-3-1-1. 연도별 정보문화 실태조사 현황 449

표 4-3-1-2. 개편된 정보문화지수의 구성 450

표 4-3-1-3. 정보문화지수(2013~2014) 450

표 4-3-1-4. 온라인 정보에 대한 신뢰 451

표 4-3-1-5. 온라인 일탈행위의 심각성 인식 및 경험률(2013~2014) 452

표 4-3-1-6. 2015 K-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주요 내용 453

표 4-3-1-7. 정보문화의 달 운영 현황(2009~2014) 454

표 4-3-1-8. 정보문화의 달 운영실적(2014) 455

표 4-3-1-9. SW Welcomes Girls! 개최 실적 456

표 4-3-2-1.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전문상담 실적 458

표 4-3-2-2. 인터넷 및 스마트폰 예방교육 실적 458

표 4-3-3-1. 정보윤리 교육 주요 실적 461

표 4-3-3-2. 정보윤리 교육용 콘텐츠 현황(2003~2014) 461

표 4-4-1-1. 부문별 일반국민 대비 소외계층 정보화 수준 463

표 4-4-1-2. 소외계층별 일반국민 대비 종합 정보화 수준 464

표 4-4-1-3. 소외계층 인터넷 이용률 및 격차 추이 465

표 4-4-1-4. 소외계층 가구 컴퓨터 보유율 및 격차 추이 465

표 4-4-1-5. 소외계층별 일반국민 대비 스마트 정보화 수준 466

표 4-4-2-1. 웹 접근성 표준 주요 차이점 비교 467

표 4-4-3-1. 정보 소외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현황 469

표 4-4-3-2.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현황 470

표 4-4-3-3. 연도별 사랑의 그린PC 보급실적 471

표 4-4-3-4. 연도별 통신중계 서비스 현황 472

표 4-4-4-1. 장애인 정보화교육 실적 473

표 4-4-4-2. 장애인 IT 긴급 서비스 실적 473

표 4-4-4-3. 연도별 고령층 정보화교육 실적 474

표 4-4-4-4. 연도별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실적 475

표 4-4-4-5.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 실적 475

표 4-4-4-6. 연도별 강사지원단 교육실적 및 지원 현황 475

표 4-4-4-7. 연도별 온라인 정보화교육 실적 476

표 4-4-4-8. 2014 정보화교육 콘텐츠 개발내용 476

표 4-4-5-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주민교육 실적(2014 말 기준) 478

표 4-4-5-2. 정보화마을 컨설팅 추진실적 479

표 4-4-5-3. 교육주최별 운영전문가 육성 교육 실적(2014 말 기준) 479

표 4-4-5-4. 생산단체 및 작목반 등록 현황(2014 말 기준) 479

표 4-4-5-5. 제휴처별 상품 현황(2014 말 기준) 480

표 4-4-5-6. 판매금액별 마을 실적 현황 480

표 4-4-5-7 정보화마을 조성 현황 481

표 5-1-2-1. 개발도상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현황 486

표 5-1-2-2. 2014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국가 현황 488

표 5-1-2-3. 연도별 협력채널 프로그램 지원 현황 489

표 5-2-1-1. UN 전자정부 평가지수 490

표 5-2-1-2. 연도별 전자정부 수출 실적 491

표 5-2-2-1. 전자정부 협력 MOU 현황(34개국) 492

표 5-2-2-2. 전자정부 협력센터 운영 현황 493

표 5-2-2-3. 전자정부 협력센터 공동협력 사업 발굴·추진 493

표 5-2-2-4. 한-베트남 공동협력 사업(2011~2013) 493

표 5-2-2-5. 한-우즈벡 공동협력 사업(2013~2015) 494

표 5-3-1-1. 캐나다 열린정부 행동계획안 2.0 추진 내용 496

표 5-3-2-1. 영국 디지털 경제전략 2015~2018 주요 내용 498

표 5-3-2-2. 네덜란드 스마트 산업 실행 아젠다의 실행 과제 500

표 5-3-2-3. 네덜란드 정부의 스타트업 자금 지원 정책 500

표 5-3-2-4. 프랑스 정부가 선정한 9개 분야의 미래핵심 산업 501

표 5-3-3-1. 중국 제조 2025 규획 주요 내용 502

표 5-3-3-2. 일본 신 로봇전략 4대 실행 계획 503

그림 1-1-1-1. ICT 수출 및 무역수지 31

그림 1-1-1-2.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 31

그림 1-1-1-3. 국내 통신 산업 부문 IT 시장 전망 31

그림 1-1-1-4. C-P-N-D 가치사슬의 변화 32

그림 1-1-2-1. 벤처 및 창업 관련 생태계 환경개선 성과 34

그림 1-1-3-1. 우리나라의 UN 전자정부 지수 40

그림 1-2-1-1. K-ICT의 비전과 중점 추진전략 42

그림 1-3-1-1.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창조경제의 등장 48

그림 1-3-2-1.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추진체계 49

그림 1-3-2-2.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구축 현황(일정, 분포와 특성) 51

그림 1-4-1-1.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추진체계 55

그림 1-4-1-2.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조직도 55

그림 1-4-2-1.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관련 법·제도 58

그림 1-4-3-1.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검토 절차 65

그림 1-4-3-2. 재정 사업 자율평가 주요 개선사항 68

그림 2-1-1-1.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73

그림 2-1-1-2. G4B 전체 서비스 구성도 74

그림 2-1-1-3. G4B 방문자 수 및 고객만족도 현황 74

그림 2-1-1-4. 방송통신 통합 정보 시스템 구성도 76

그림 2-1-2-1. 열린 재정 화면 78

그림 2-1-6-1. 행정업무포털 서비스 화면 86

그림 2-1-6-2. e-금융민원센터 및 금융규제민원포털 서비스 화면 87

그림 2-1-6-3. 자금세탁방지 정보 시스템 현황 88

그림 2-1-8-1.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2단계 사업 일정 93

그림 2-1-9-1. 공공조달 통계 시스템 개념도 97

그림 2-1-10-1. KOSIS 공유 서비스 화면 101

그림 2-1-10-2. S GIS 오픈 플랫폼 정보화 전략계획(ISP)추진 절차 102

그림 2-1-10-3. 오픈 플랫폼 포털 초기화면 102

그림 2-1-10-4.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102

그림 2-1-10-5. 나라통계 시스템 구축 및 확대 계획 102

그림 2-1-10-6. 나라통계 시스템 추진 목적 103

그림 2-1-11-1. 특허로 사이트 웹 호환성 및 웹 접근성 개선 사항 104

그림 2-1-11-2. 글로벌 디자인 시스템 구축 전·후 출원절차 비교 105

그림 2-1-12-1. 중소기업 정책정보 제공 포털 기업마당 화면 108

그림 2-1-12-2. 중소기업지원 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포털 화면 109

그림 2-2-1-1. 에듀팟 주요 서비스 개념도 110

그림 2-2-1-2. 2010~2013 사교육비 경감 추정액 112

그림 2-2-1-3. 온라인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모형(안) 113

그림 2-2-1-4. 교육부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도 115

그림 2-2-2-1.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서비스 개념도 118

그림 2-2-3-1. 국악 아카이브 홈페이지 122

그림 2-2-3-2. 국립현대미술관 통합 홈페이지 123

그림 2-2-3-3.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 사이트 125

그림 2-2-3-4. 해외문화홍보원 Korea.net 사이트 127

그림 2-2-3-5. 문화포털 사이트 128

그림 2-2-5-1. 위민넷 제공 콘텐츠 현황 134

그림 2-2-5-2. 성별영향 분석평가(GIA) 시스템 운영 현황 138

그림 2-2-5-3. 청소년 유해매체물 단속 체계 139

그림 2-2-6-1.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운영 현황 140

그림 2-2-6-2. 문화유산 허브뱅크 시스템 구축(구성) 현황 142

그림 2-2-6-3.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융합 활용 143

그림 2-2-7-1.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념도 146

그림 2-2-7-2. 국민신문고 주요 통계 146

그림 2-2-7-3.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콜센터) 시스템 개념도 147

그림 2-2-7-4. 민원 정보분석 시스템 개념도 149

그림 2-2-7-5. 부패방지·공익보호 정보 시스템 개념도 150

그림 2-2-7-6.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 개념도 151

그림 2-2-8-1. 인권종합정보 시스템 구조도 152

그림 2-3-1-1. 분야별 스마트 팜 확산 사업 157

그림 2-3-1-2. 스마트 팜 현장지원체계 157

그림 2-3-1-3. 스마트 팜 맵 구축을 통한 미래지향형 농정 기반 정립 158

그림 2-3-1-4. 지원 사업 통합관리 업무흐름도 159

그림 2-3-1-5. 식품종합정보망 원스톱 정보서비스 개념도 160

그림 2-3-1-6. 식품종합정보망 모바일 서비스 160

그림 2-3-2-1.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정보 통합운영체계 목표 모델 구성도 162

그림 2-3-2-2. Port-MIS 통합 전·후 체계도 163

그림 2-3-2-3. 컨테이너 터미널 게이트 자동화 구성도 164

그림 2-3-2-4. 격자형 해양정보 관리체계 개념도 165

그림 2-3-2-5. u-IT 기반 HACCP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166

그림 2-3-2-6. ICT 기반 스마트 어장관리 시스템 166

그림 2-3-2-7. 수산물 이용 및 안전관리 서비스 개념도 167

그림 2-3-2-8. 원양어선 조업감시 시스템 서비스 개념도 168

그림 2-3-3-1. 화평법 IT 시스템 기능상세도 169

그림 2-3-3-2. 이지샘터 시스템 화면 및 지식정보 서비스 170

그림 2-3-5-1.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177

그림 2-3-5-2.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사례 178

그림 2-3-6-1. 농업인·도시민의 필요정보 자동수신 메일링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181

그림 2-3-6-2. 농업기술정보 포털 서비스 '농사로' 181

그림 2-3-6-3. 공공데이터 활용 '농촌진흥청 농사정보'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례 182

그림 2-3-6-4.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 182

그림 2-3-6-5. 농업기술 동영상의 한국농림수산방송 ATV 방영 183

그림 2-3-6-6. 모바일 농촌진흥청 183

그림 2-3-6-7.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 시스템 184

그림 2-3-6-8. 국가 농작물 병해충관리 시스템 184

그림 2-3-6-9. 국제 기술협력 포털 시스템 184

그림 2-3-6-10. 행정정보 통합 시스템 185

그림 2-3-6-11. 안전한 농업기술정보 네트워크 구현 186

그림 2-3-6-12. 농업기초기반 정보화 개발 고도화 사업 추진 186

그림 2-3-6-13. 웹 접근성 강화 및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정보 제공 187

그림 2-3-6-14.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주요 정보 시스템 188

그림 2-3-6-15. RFID 기반 과수·시험수 관리 시스템 구축 188

그림 2-3-6-16. 지속가능한 미래형 축산기술 개발을 위한 정보화 사업 189

그림 2-3-7-1. 국가산림정보화 기반조성 내부 시스템 구성도 191

그림 2-3-7-2.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업무방식 개선 현황 192

그림 2-3-7-3. 산림재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 193

그림 2-3-8-1. 2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전략 195

그림 2-3-8-2. 전 지구 예보모델의 북반구 대기 중 층고도 예측오차 196

그림 2-3-8-3. 선진예보 시스템 구성도 197

그림 2-3-8-4. '국가 기후 자료 관리 시스템' 목표 시스템 개념도 198

그림 2-3-8-5. GEO의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 199

그림 2-3-8-6.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 메타데이터 연계 서비스 199

그림 2-3-8-7. 표준화를 통한 편의성과 안정성 강화 200

그림 2-3-8-8.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성도 201

그림 2-3-8-9. 항공기상정보 포털의 특화 서비스 201

그림 2-3-8-10. 종합 기상정보 시스템 및 통합 기상 IT 인프라 구성도 202

그림 2-3-8-11. 세계 기상정보 시스템의 서비스 개선 전략 203

그림 2-3-9-1. 행정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도 204

그림 2-4-1-1. 오아시스(OASYS) 구성도 207

그림 2-4-3-1. 안전신문고 주요 서비스 화면 211

그림 2-4-3-2. 안전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안전신고 사례 212

그림 2-4-3-3. 재난안전정보 포털 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213

그림 2-4-3-4.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개념도 213

그림 2-4-3-5. 정보 시스템 구축방향 214

그림 2-4-3-6. 구축 개념도 215

그림 2-4-3-7. 과제 도출 및 핵심 과제 215

그림 2-4-3-8. 국가긴급이송정보망 구성도 216

그림 2-4-3-9. 119소방현장 통합관리 시스템 개요도 217

그림 2-4-3-10.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시스템 개요도 218

그림 2-4-3-11. 상황실 관제 운영 시나리오 218

그림 2-4-3-12. 섬지역 응급상황에 따른 대응 구성도 219

그림 2-4-3-13. 위성통신망 구성도 220

그림 2-4-3-14. 목표 시스템 개념도 221

그림 2-4-3-15. e-HRD 통합교육 시스템 목표 시스템 구성도 221

그림 2-4-4-1.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구분 223

그림 2-4-4-2. 인사정책 지원 시스템 신규 서비스 확대 224

그림 2-4-4-3.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만족도 상승 효과 224

그림 2-4-4-4. 시스템 구축 연혁 224

그림 2-4-4-5. PETI 시스템 개념도 225

그림 2-4-5-1. 공동활용 시스템 맞춤형 서비스 화면 228

그림 2-4-5-2. 자치법규 정보 연계 서비스 229

그림 2-4-6-1. 인터넷 화상 접견 시스템 개념도 233

그림 2-4-7-1. 정부 3.0 포털 234

그림 2-4-7-2.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및 서비스 개선 대표 사례 235

그림 2-4-7-3. '나라e음' 구현 화면 236

그림 2-4-7-4. 빅데이터 공통 기반 구축 개요도 236

그림 2-4-7-5. 위택스 시스템 개요도 238

그림 2-4-7-6. 과세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개요도 239

그림 2-4-8-1. 스마트 국민제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 242

그림 2-4-8-2. 범죄이력 증명 관리 시스템 구축 243

그림 2-5-1-1. 외교부 메일 시스템 전체 개념도 247

그림 2-5-1-2. 외교정보전용망 구축 현황 248

그림 2-5-2-1. 북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추진목표 252

그림 2-5-2-2. 북한정보포털 시스템 메인화면 252

그림 2-5-2-3. 이산가족 정보 시스템 253

그림 2-5-2-4.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업무 구성도 253

그림 2-5-2-5.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 시스템 업무 구성도 254

그림 2-5-2-6. 사이버통일교육 시스템 255

그림 2-5-2-7. 사이버통일교육 모바일 웹 255

그림 2-5-3-1. 스마트 훈련병 관리체계 구축 개념도 257

그림 2-5-3-2. 스마트 군 활용체계 구축 개념도 258

그림 2-5-4-1. 단계별 정보화 사업 추진 259

그림 2-5-4-2. 신 병무행정 정보화 시스템 추진도 260

그림 2-5-5-1. 정보화 비전 및 추진과제 262

그림 2-5-5-2. 국방 통합원가 시스템 구성도 262

그림 2-5-5-3. 방산기술통제정보체계 구성도 263

그림 2-5-5-4. 청렴모니터링 업무처리 흐름도 264

그림 2-6-6-1. 전자소송 개발 이력 274

그림 2-6-6-2. 전자 접수의 비용절감 효과 275

그림 2-6-6-3. 전자소송의 경제적 효과 275

그림 2-6-6-4. 대한민국 사법부의 분쟁해결 능력 랭킹 281

그림 2-6-7-1. 선거관리 시스템 구성도 283

그림 2-6-7-2. 재외선거관리 시스템 구성도 284

그림 2-6-7-3. 통합명부 시스템 구성도 285

그림 2-7-1-1. 시도 행정정보 시스템 개념도 288

그림 2-7-2-1.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개념도 291

그림 2-8-1-1. GDP 중 ICT 산업 차지 비중 302

그림 2-8-1-2. K-ICT 중점 추진전략 303

그림 2-8-2-1. 빅데이터 국내 시장 규모 전망 304

그림 2-8-2-2. 국내 클라우드 시장규모 및 전망 305

그림 2-8-2-3.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 및 전망 306

그림 2-8-2-4. 업무 상 모바일 이용 활동 현황 309

그림 2-8-2-7.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 산업 성장 목표 311

그림 2-8-2-8.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 전망 311

그림 2-8-2-9. 공인인증서 발급 및 유출 현황 312

그림 3-1-2-1. 전자정부 서비스 연계·통합 방안 마련방법(정보 시스템 vs 행정 서비스) 323

그림 3-1-3-1.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사례 327

그림 3-1-3-2. 민간·공공 데이터 생태계 329

그림 3-1-3-3. 제2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330

그림 3-1-3-4.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포럼단 구성 331

그림 3-1-3-5. 공공데이터포털 개편 내용 332

그림 3-1-3-6. 공공데이터제공 거부 사유 유형 333

그림 3-1-4-1. 통합센터 구축 주요 성과 338

그림 3-2-1-1.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비전 및 목표 344

그림 3-2-2-1.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 350

그림 3-2-2-2. 사물인터넷 R&D 추진계획 350

그림 3-2-3-1.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환경 미래모델 354

그림 3-2-3-2. 클라우드 공통기반 플랫폼 개요 355

그림 3-2-3-3. 클라우드를 통한 문서·보고서 공유 355

그림 3-2-4-1. 공공 빅데이터 협의회 추진체계 및 역할 359

그림 3-2-5-1. 스마트워크센터 현황(2014. 12 기준) 365

그림 3-2-5-2. 대전청사센터개소(2014. 12) 366

그림 3-2-5-3. 스마트워크센터 업무 공간 및 휴게 공간 366

그림 3-2-5-4. 스마트워크센터의 긍정적 효과 366

그림 3-2-6-1. 핀테크의 개념 367

그림 3-2-7-1. 비전 및 목표 370

그림 3-2-7-2. 5G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 370

그림 3-2-7-3. 맞춤형 IoT 서비스 371

그림 3-2-7-4. 경기력 향상 서비스 371

그림 3-2-7-5. 다면영상 시스템 서비스 371

그림 3-2-8-1. 미국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의 제품판매와 서비스 매출 변화 비교 373

그림 3-2-8-2. 연도별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적용률 추이 373

그림 3-2-8-3. 분리발주와 일괄발주 비교 374

그림 3-2-8-4. 패키지 소프트웨어 솔루션 맵 개요 375

그림 3-3-1-1. 정부 3.0 비전 및 과제 구조도 380

그림 3-3-1-2. 정부 영상회의 개최 건수 382

그림 3-3-1-3. 원문정보 공개 현황 382

그림 3-3-1-4. 공공데이터 개방·이용·활용 현황 383

그림 3-3-2-1. 표준프레임워크와 공통컴포넌트 개념 385

그림 3-3-3-1.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연차별 사업 추진절차 387

그림 3-3-3-2.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 선정 및 추진절차 387

그림 3-4-1-1. 대통령 대국민 담화말씀(2014. 5. 19) 394

그림 3-4-1-2.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기본 방향 394

그림 3-4-1-3.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 선정 결과 395

그림 3-4-1-4. 재난안전통신망용 주파수 분배표 395

그림 3-4-1-5. 재난안전통신망 추진방향 396

그림 3-4-1-6. 재난안전통신망 목표 개념도 396

그림 3-4-1-7.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구성도 397

그림 3-4-2-1. 재난관리 시스템 보고 메시지 및 기상청 기상정보 공유 화면 398

그림 3-4-2-2. 재난방송 체계도 및 재난 관련 통보문 399

그림 4-1-1-1.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 - 비전 및 목표 405

그림 4-1-2-1. 2012~2014 인터넷 침해사고 발생현황 407

그림 4-1-2-2. 미래창조과학부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407

그림 4-1-3-1.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 409

그림 4-1-3-2. 연도별 공인인증서 이용자 수 변화추이 410

그림 4-1-3-3.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 현황 412

그림 4-1-3-4. 웹트러스트 인증마크 413

그림 4-1-3-5.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체계 414

그림 4-1-3-6. ISMS 인증 체계 418

그림 4-1-3-7. ISMS 인증 절차 419

그림 4-1-4-1.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 규모 및 전망(2011~2017) 419

그림 4-1-4-2. 정보보호 산업 수출 규모 420

그림 4-1-4-3. 사이버보안 글로벌 진출전략 423

그림 4-1-4-4. 한국형 정보보호 모델 수출방안 424

그림 4-1-4-5. 해외 정보보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단계별 지원방안 425

그림 4-1-5-1.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428

그림 4-1-5-2.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절차 429

그림 4-2-2-1.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절차 436

그림 4-2-2-2. 2014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전차 438

그림 4-2-3-1. 공공 I-PIN 웹 서비스 440

그림 4-2-3-2. 공공 I-PIN 모바일 서비스 440

그림 4-2-4-1. 연도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현황 443

그림 4-2-4-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워크숍 445

그림 4-2-4-3. 개인정보보호 붐업(Boom-Up)을 위한 홍보 추진 446

그림 4-2-4-4. 포털, SNS 등을 통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 446

그림 4-2-4-5. 지자체 등 공공 매체를 활용한 홍보 447

그림 4-2-4-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홍보물 447

그림 4-3-1-1.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활용양태 451

그림 4-3-2-1. 인터넷 중독 위험군 현황 457

그림 4-3-2-2.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현황 457

그림 4-4-1-1. PC 기반·스마트 정보화 수준 466

그림 4-4-1-2. 소외계층별 스마트폰 보유율 466

그림 4-4-5-1.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 중점과제 477

그림 5-1-1-1. 국제기구 협력 사업 수행 프로세스 484

그림 5-1-2-1. 개발도상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현황 487

그림 5-1-2-2. 글로벌 IACNet 출범 486

그림 5-1-2-3. 우수 IAC 운영 시상 487

그림 5-1-2-4. 우즈베키스탄 정보접근센터 정보화 교육장 487

그림 5-1-2-5. 2014 하반기 고위급정보화협력채널 운영 488

그림 5-2-1-1. 2014 전자정부 수출 현황 490

그림 5-3-2-1. 영국 디지털 경제전략 추진 로드맵 497

그림 5-3-2-2. 네덜란드 스마트 산업 6대 핵심 원리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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