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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산림기본법·시행령 4
산림기본법 8
제1장 총칙 8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9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10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13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14
제6장 임업의 육성 15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18
제8장 국제산림협력 19
부칙 20
산림기본법 시행령 8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
제1장 총칙 29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34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80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96
제5장 보칙 113
제6장 벌칙 121
부칙 1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1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20
제1장 총칙 221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225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240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250
제5장 산촌의 진흥 254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260
제7장 보칙 264
제8장 벌칙 266
부칙 26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0
제6장 보칙 264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90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294
제1장 총칙 294
제2장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297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304
제4장 산림탄소상쇄 등 309
제5장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 316
제6장 보칙 323
부칙 32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4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3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336
제1장 총칙 336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338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342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356
제5장 목재 유통 및 목재 이용의 활성화 367
제6장 보칙 376
부칙 38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6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1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2
제1장 총칙 422
제2장 국유림의 경영 427
제3장 국유림의 관리 438
제4장 보칙 473
제5장 벌칙 477
부칙 4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2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0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512
제1장 총칙 512
제2장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 515
제3장 삭제 519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523
제5장 숲길 등 541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551
제7장 보칙 554
제8장 벌칙 560
부칙 56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2
제3장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5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12
제2장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519
제3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523
제4장 숲길 등 541
제5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551
제6장 보칙 554
8. 산지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584
산지관리법 588
제1장 총칙 590
제2장 산지의 보전 592
제3장 토석채취 등 686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724
제5장 보칙 747
제6장 벌칙 762
부칙 767
산지관리법 시행령 588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588
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92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930
제1장 총칙 930
제2장 민북지역 산지 의 보전 및 이용 932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950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961
제5장 보칙 966
제6장 벌칙 968
부칙 96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30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930
1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98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990
제1장 총칙 990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991
제3장 산림교육전문가 등 998
제4장 산림교육시설 등 1003
제5장 보칙 1009
제6장 벌칙 1013
부칙 101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9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90
11. 산림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 1036
산림조합법 1042
제1장 총칙 1043
제2장 조합 1047
제2장의 2 조합공동사업법인 1103
제3장 중앙회 1108
제4장 감독 등 1129
제5장 벌칙 등 1139
부칙 1145
산림조합법 시행령 1042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1042
12. 산림 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168
산림 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172
제1장 총칙 1172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1174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1187
제4장 예금보험 1196
제5장 감독 등 1202
제6장 벌칙 1205
부칙 1207
산림 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72
산림 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72
13. 사방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1214
사방사업법 1218
부칙 1245
사방사업법 시행령 1218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1218
14. 산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1274
산림보호법 1278
제1장 총칙 1278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1281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1311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1323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1345
제6장 보칙 1362
제7장 벌칙 1370
부칙 1374
산림보호법 시행령 1278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1278
1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142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430
부칙 144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30
1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45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460
제1장 총칙 1460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1466
제3장 정원의 지정·등록·운영 등 1480
제4장 교육과정의 인증 등 1486
제5장 보칙 1488
제6장 벌칙 1492
부칙 149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6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60
1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54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544
제1장 총칙 1544
제2장 방제 1549
제3장 벌칙 1572
부칙 157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154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1544
18.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586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1590
부칙 1597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90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90
1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1604
제1장 총칙 1608
제2장 산림복지진흥계획 등 1610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 1615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1625
제5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643
제6장 보칙 1647
제7장 벌칙 1649
부칙 1652
20. 입목에 관한 법률·시행령·입목등기규칙 1656
입목에 관한 법률 1660
부칙 1667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60
입목등기규칙 1660
21.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1670
부칙 1675
판권기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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