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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림관계법령집. 2015 / 산림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2015
청구기호
L 343.076498 ㅅ194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679 p. : 서식 ; 26 cm
제어번호
MONO1201542508
주기사항
이전발행처: 산림청 행정법무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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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산림기본법·시행령 4

산림기본법 8

제1장 총칙 8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9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10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13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14

제6장 임업의 육성 15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18

제8장 국제산림협력 19

부칙 20

산림기본법 시행령 8

부칙 20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

제1장 총칙 29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34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80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96

제5장 보칙 113

제6장 벌칙 121

부칙 1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제1장 총칙 29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34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80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96

제5장 보칙 113

부칙 1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제1장 총칙 29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34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80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96

제5장 보칙 113

부칙 128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1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20

제1장 총칙 221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225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240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250

제5장 산촌의 진흥 254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260

제7장 보칙 264

제8장 벌칙 266

부칙 26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0

제1장 총칙 221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225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240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250

제5장 산촌의 진흥 254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260

제7장 보칙 264

제8장 벌칙 266

부칙 26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0

제1장 총칙 221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225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240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250

제5장 산촌의 진흥 254

제6장 보칙 264

부칙 267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90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294

제1장 총칙 294

제2장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297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304

제4장 산림탄소상쇄 등 309

제5장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 316

제6장 보칙 323

부칙 32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4

부칙 32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4

부칙 325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3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336

제1장 총칙 336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338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342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356

제5장 목재 유통 및 목재 이용의 활성화 367

제6장 보칙 376

부칙 38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6

부칙 38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6

부칙 385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1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2

제1장 총칙 422

제2장 국유림의 경영 427

제3장 국유림의 관리 438

제4장 보칙 473

제5장 벌칙 477

부칙 4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2

제1장 총칙 422

제2장 국유림의 경영 427

제3장 국유림의 관리 438

제4장 보칙 473

부칙 4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2

제1장 총칙 422

제2장 국유림의 경영 427

제3장 국유림의 관리 438

부칙 478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0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512

제1장 총칙 512

제2장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 515

제3장 삭제 519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523

제5장 숲길 등 541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551

제7장 보칙 554

제8장 벌칙 560

부칙 56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2

제1장 총칙 512

제2장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 515

제3장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519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523

제5장 숲길 등 541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551

제7장 보칙 554

제8장 벌칙 560

부칙 56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12

제1장 총칙 512

제2장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519

제3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523

제4장 숲길 등 541

제5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551

제6장 보칙 554

부칙 564

8. 산지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584

산지관리법 588

제1장 총칙 590

제2장 산지의 보전 592

제3장 토석채취 등 686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724

제5장 보칙 747

제6장 벌칙 762

부칙 767

산지관리법 시행령 588

제1장 총칙 590

제2장 산지의 보전 592

제3장 토석채취 등 686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724

제5장 보칙 747

제6장 벌칙 762

부칙 767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588

제1장 총칙 590

제2장 산지의 보전 592

제3장 토석채취 등 686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724

제5장 보칙 747

제6장 벌칙 762

부칙 767

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92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930

제1장 총칙 930

제2장 민북지역 산지 의 보전 및 이용 932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950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961

제5장 보칙 966

제6장 벌칙 968

부칙 96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30

제1장 총칙 930

제2장 민북지역 산지 의 보전 및 이용 932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950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961

제5장 보칙 966

부칙 96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930

제1장 총칙 930

제2장 민북지역 산지 의 보전 및 이용 932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950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961

제5장 보칙 966

부칙 969

1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98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990

제1장 총칙 990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991

제3장 산림교육전문가 등 998

제4장 산림교육시설 등 1003

제5장 보칙 1009

제6장 벌칙 1013

부칙 101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90

부칙 101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90

부칙 1015

11. 산림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 1036

산림조합법 1042

제1장 총칙 1043

제2장 조합 1047

제2장의 2 조합공동사업법인 1103

제3장 중앙회 1108

제4장 감독 등 1129

제5장 벌칙 등 1139

부칙 1145

산림조합법 시행령 1042

부칙 1145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1042

부칙 1145

12. 산림 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168

산림 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172

제1장 총칙 1172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1174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1187

제4장 예금보험 1196

제5장 감독 등 1202

제6장 벌칙 1205

부칙 1207

산림 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72

부칙 1207

산림 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72

부칙 1207

13. 사방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1214

사방사업법 1218

부칙 1245

사방사업법 시행령 1218

부칙 1245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1218

부칙 1245

14. 산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1274

산림보호법 1278

제1장 총칙 1278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1281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1311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1323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1345

제6장 보칙 1362

제7장 벌칙 1370

부칙 1374

산림보호법 시행령 1278

제1장 총칙 1278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1281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1311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1323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1345

제6장 보칙 1362

제7장 벌칙 1370

부칙 137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1278

제1장 총칙 1278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1281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1311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1323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1345

제6장 보칙 1362

부칙 1374

1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142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430

부칙 144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30

부칙 1445

1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45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460

제1장 총칙 1460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1466

제3장 정원의 지정·등록·운영 등 1480

제4장 교육과정의 인증 등 1486

제5장 보칙 1488

제6장 벌칙 1492

부칙 149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60

부칙 149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60

부칙 1493

1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54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544

제1장 총칙 1544

제2장 방제 1549

제3장 벌칙 1572

부칙 157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1544

부칙 157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1544

부칙 1574

18.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586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1590

부칙 1597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90

부칙 1597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90

부칙 1597

1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1604

제1장 총칙 1608

제2장 산림복지진흥계획 등 1610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 1615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1625

제5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643

제6장 보칙 1647

제7장 벌칙 1649

부칙 1652

20. 입목에 관한 법률·시행령·입목등기규칙 1656

입목에 관한 법률 1660

부칙 1667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60

부칙 1667

입목등기규칙 1660

부칙 1667

21.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1670

부칙 1675

판권기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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