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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계획의 개요 13
(1) 배경 및 목적 14
1.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14
2.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의 목적 15
(2) 계획의 범위 16
1. 공간적 범위 16
2. 시간적 범위 17
3. 내용적 범위 17
(3) 계획의 위상 및 성격 19
1.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위상 19
2.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성격 20
(4) 계획의 수립절차 및 구조 22
1. 계획수립의 방법 22
2. 계획수립의 추진체계 23
3. 계획수립의 기본절차 23
4. 계획수립의 추진경과 24
(5) 주요 용어정리 25
1. 건축기본법상의 용어 정리 25
2.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상의 용어 정리 25
3. 기타 26
II. 경상북도 변천과정 및 현황분석 27
(1) 일반현황 28
1. 지리적 환경 28
2. 인문환경 30
(2) 시대별 변천과정 36
1. 형성기 36
2. 일제시대 (1910-45) 38
3. 산업시대 39
4. 문화시대 41
(3) 지역별 건축 관련 현황 45
1. 건축물 현황 45
2. 건축허가 현황 48
3. 주택 건축물 현황 52
4. 지역 건축 및 공간 환경 현황 54
5. 문화재 현황 59
6. 건축관련 산업체계 현황 67
7. 에너지 관련 현황 69
(4) 지역별 건축 관련 정책 사업 분석 71
1. 경상북도 건축 관련 정책 및 사업 71
2. 경상북도 지역별 건축관련 정책 및 사업 73
(5)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의식 조사 분석 79
1. 조사개요 79
2. 조사 결과 81
(6) 경상북도 건축 환경의 당면과제 92
1.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건축산업 진흥 92
2. 도민일상문화로서의 건축문화 전파 92
3. 건축ㆍ도시 통합의 관리체계 구축 92
III. 국내외 사례분석 93
(1) 국내 건축기본계획의 특징 94
1. 제1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2010년 5월 수립) 94
2. 경기도 건축기본계획(2011년 6월 수립) 95
3.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2011년 12월 수립) 97
4.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2012년 2월 수립) 98
5.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2012년 7월 수립) 99
6.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2013년 1월 수립) 100
7.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2013년 4월 수립) 101
(2) 해외 건축정책 사례 102
1. 유럽 102
2. 미국 110
3. 일본 118
(3) 시사점 125
1. 계획수립의 위계성과 시기성을 고려해봐야 할 건축정책 125
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산ㆍ관ㆍ학 협력의 건축정책 125
3. 건축디자인이 중요시되는 건축정책 125
4.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과의 연관성 126
IV.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방향 및 세부사업 127
(1) 건축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128
1.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128
2. 건축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129
(2) 목표 및 전략 131
1. 설정과정 131
2. 계획의 비전 131
3. 계획의 목표 및 전략 131
(3) 세부과제 및 사업 132
1. 전략별 정책과제 132
2. 핵심전략별 실행 사업 135
(4) 추진계획 137
1. 추진계획의 기본방향 137
2. 추진체계 138
V.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12전략별 정책과제 140
(1) 미래지향적인 건축산업 육성 141
1. 첨단 기술과 융합된 미래성장형 건축산업 발굴 142
2.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건축사업 개발 150
3. 경쟁력 있는 지역 건축산업의 특성화 157
4. 한옥, 근대건축물 등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164
(2) 우수한 건축인력양성 및 사회참여 170
5. 건축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171
6. 민간 건축전문가의 실질적 참여 방안 마련 180
7. 건축문화 관련 자료구축 및 보관 190
8. 건축문화의 사회적 확산 202
(3) 효율적인 건축제도 마련 212
9. 도시경관을 통합한 건축디자인 관리방안 213
10. 민ㆍ관협력사업의 관리 및 지원방안 223
11. 주민참여기구의 설립 및 운영 지원방안 230
12.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238
VI.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핵심전략사업 245
1. 도민친화적 생활건축사업 246
2. 경상북도형 알뜰 지역재생사업 256
3. 건축문화유산 거리조성사업 265
4.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전시관 마련 275
5. 산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 282
6. 건축ㆍ도시디자인 통합관리조직 운영 293
VII.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추진방안 303
(1)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운용 304
(2)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활용 307
(3) 사업별 특성 및 소요예산 311
[표 1.1] 「건축기본법상」의 공간적 범위 16
[표 1.2] 계획수립의 추진경과 24
[표 2.1] 경상북도의 지리적 위치 28
[표 2.2] 경상북도 행정구역 현황 29
[표 2.3] 경상북도 기상현황 30
[표 2.4] 경상북도 인구추이-1 30
[표 2.5] 경상북도 인구추이-2 31
[표 2.6] 경상북도 1~2인 가구추이 32
[표 2.7] 경상북도 노인인구 비율 33
[표 2.8] 경상북도 외국인 인구추이 33
[표 2.9] 경상북도 인구분포도에 따른 도시화율 34
[표 2.10] 경상북도 연령별 농업인구 추이 35
[표 2.11] 경상북도 연령별 어업인구 추이 35
[표 2.12] 통일신라의 9주 5소경 37
[표 2.13] 경상북도 내 주요 철도시설 38
[표 2.14] 일제시대 경상북도의 인구증감 39
[표 2.15] 경상북도의 4대 생활권 43
[표 2.16] 2014 경북도정의 분야별 추진전략 44
[표 2.17] 경상북도 면적별 건축물 현황 45
[표 2.18] 경상북도 용도별 건축물 현황 45
[표 2.19] 경상북도 소유구분별 건축물 현황 46
[표 2.20] 경상북도 층수별 건축물 현황 46
[표 2.21] 경상북도 시군 용도별 토지이용 47
[표 2.22] 경상북도 건축허가 현황 48
[표 2.23] 경상북도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 49
[표 2.24] 경상북도 구조별 건축허가 현황 50
[표 2.25] 경상북도 시ㆍ군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 51
[표 2.26] 경상북도 연도별 용도별 주택 현황 52
[표 2.27] 경상북도 주택 보급률 현황 52
[표 2.28] 경상북도 시군별 주택보급률 현황 53
[표 2.29] 경상북도 문화공간 현황 54
[표 2.30] 경상북도 교육시설 현황 55
[표 2.31] 경상북도 체육시설 현황 56
[표 2.32] 경상북도 도로 현황 57
[표 2.33] 경상북도 공원 현황 58
[표 2.34] 경상북도 하천 현황 59
[표 2.35]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황 - 1 60
[표 2.36]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황 - 2 61
[표 2.37] 경상북도 건축문화재 현황 62
[표 2.38] 경상북도 전통가옥 문화재 지정현황 63
[표 2.39] 민속마을 방문객 현황 63
[표 2.40] 건축문화재 -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현황 64
[표 2.41] 경상북도 비지정 근대문화유산 현황 64
[표 2.42] 경상북도 지역 등록문화재 현황 65
[표 2.43] 경상북도 건축관련 산업체 현황 67
[표 2.44] 경상북도 경제활동인구대비 건축산업종사자 현황 67
[표 2.45] 경상북도 경제활동인구대비 건축설계종사자 현황 67
[표 2.46] 경상북도 건축설계산업 규모 현황 68
[표 2.47] 경상북도 건축관련 산업체, 종사자 및 매출액 현황 68
[표 2.48] 경상북도 에너지 관리대상 현황 69
[표 2.49]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현황 70
[표 2.50]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현황 74
[표 2.51] 각 시ㆍ군의 대표적 건축관련 사업 75
[표 3.1]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95
[표 3.2] 경기도 건축기본계획 96
[표 3.3]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97
[표 3.4] 부산시 건축기본계획 98
[표 3.5]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99
[표 3.6]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 100
[표 3.7] 대구시 건축기본계획 101
[표 3.8] 영국의 건축ㆍ건조환경위원회 조직구성 102
[표 3.9] 네덜란드 건축정책의 단계별 추진전략 104
[표 3.10] 도시ㆍ농촌 환경에서의 건축의 품격ㆍ품질에 관한 결의안 전문 106
[표 3.11] PAN 설계공모전 109
[표 3.12] EUROPAN 설계공모전 110
[표 4.1] 목표1 : 미래지향적인 건축산업 육성의 정책과제 및 기대효과 132
[표 4.2] 목표2 : 우수한 건축인력양성 및 사회참여의 정책과제 및 기대효과 133
[표 4.3] 목표3 : 효율적인 건축제도 마련의 정책과제 및 기대효과 134
[표 4.4] 핵심전략의 실행사업 및 기대효과 135
[표 5.1] 시범도시 지정 현황 144
[표 5.2] 프랑스 '새로운 건축프로그램' PAN 설계경기 153
[표 5.3]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소단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비교표 155
[표 5.4] 경북 건축사회 등록현황 : 454명/ 443개소 (개인409 법인45) / 2013년 기준 172
[표 5.5] 공공건축가 운영사례 183
[표 5.6] 해외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체계 비교 186
[표 5.7]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유형별, 행정구역별 분포 현황 194
[표 5.8] 경상북도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연대별ㆍ행정구역별 분포현황 196
[표 5.9] 기존 도시 내 공공공간 관련 계획 업무 및 제도와 심의위원회간의 관계 220
[표 5.10] 경상북도 건축도시 관련 지침 현황 221
[표 5.11] 국가별 민관협력 사례 특성 비교 226
[표 5.12] 국내 기존 민관협력 사업방식별 구분 229
[표 5.13] 전담부서의 역할 239
[표 5.14] 경상북도 건축관련 심의위원회 240
[표 6.1] 일본의 PFI 사업의 공공ㆍ민간의 역할분담 247
[표 6.2] PFI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개발형태 247
[표 6.3] 경상북도 주요 시의 건축 관련 주요사업 현황 282
[표 6.4] 경상북도와 산하 지자체의 건축직 전문인력 구성현황 294
[표 6.5] 유형간 특성비교 299
[표 7.1] 3대 목표의 12개 전략에 대한 설문조사 306
[그림 1.1] 건축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 16
[그림 1.2] 위계별 관련 계획간의 관계를 통해 본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위상 19
[그림 1.3] 건축기본계획과 관련계획과의 연계 20
[그림 1.4]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성격 21
[그림 1.5] 계획수립의 기본절차 23
[그림 1.6] 계획수립의 연구절차 24
[그림 2.1] 경상북도의 위치 28
[그림 2.2] 경상북도 인구추이-2 31
[그림 2.3] 경상북도 연도별 성별인구 32
[그림 2.4] 경상북도 외국인 현황 34
[그림 2.5] 경상북도 지역별 인구 현황 34
[그림 2.6] 조선시대 대동여지도의 경상북도 지형과 주요도시 36
[그림 2.7] 일제시대의 철도노선도 38
[그림 2.8] 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40
[그림 2.9] 경상북도의 고속도로 및 산업 현황 40
[그림 2.10] 2020 경상북도 종합발전구도 41
[그림 2.11] 2020 경상북도 종합발전계획의 3대 초광역축(좌)과 4대 지역발전축(우) 42
[그림 2.12] 경상북도의 4대 생활권 43
[그림 2.13] 경상북도 건축허가 현황(동수, 연면적별) 48
[그림 2.14] 경상북도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 49
[그림 2.15] 경상북도 구조별 건축허가 현황 50
[그림 2.16] 시군별 건축 관련 사업 분포도 74
[그림 2.17] 설문지 표지 사례 80
[그림 2.18] 경상북도 건축의 대내외 경쟁력 81
[그림 2.19] 경상북도 건축의 전망 81
[그림 2.20] 경상북도 건축의 쇠퇴에 영향 미칠 요소 82
[그림 2.21] 경상북도 건축발전을 위해 가장 개선할 점 82
[그림 2.22] 경상북도 건축발전을 위해 육성 및 개선할 점 83
[그림 2.23] 경상북도 건축의 우선 고려사항 83
[그림 2.24] 경상북도 건축의 잠재력 84
[그림 2.25] 「건축기본법」에 대한 인지도 84
[그림 2.26] 「건축기본법」을 통해 국가적 정책차원에서 건축의 진흥 여부 85
[그림 2.27] 「건축기본법」에 의거한 5년 단위 건축기본계획의 영향력 85
[그림 2.28] 건축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에 필요한 조건 86
[그림 2.29]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참조할 만한 선진도시 86
[그림 2.30] 선진도시사례를 통해 건축기본계획에서 고려할 점 87
[그림 2.31]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 87
[그림 2.32] 미래지향적 건축산업 육성을 위해 다루어야 할 내용 88
[그림 2.33] 우수한 건축인력양성 및 사회참여를 위해 다루어야 할 내용 88
[그림 2.34] 효율적인 건축제도 마련을 위해 다루어야 할 내용 89
[그림 2.35]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사업의 선정기준 89
[그림 2.36]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핵심전략사업 우선적 실행지역 90
[그림 2.37]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핵심전략사업 우선순위 90
[그림 2.38]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 방법 91
[그림 2.39] 개별 시군의 기초건축기본계획의 필요성 91
[그림 3.1] 파리건축박물관 103
[그림 3.2] 유럽건축정책포럼 106
[그림 3.3] 가우디 프로젝트 107
[그림 3.4] EUROPAN 10 109
[그림 3.5] 미국(에너지부, 환경청, 건축가협회) 에너지 관련 홈페이지 기술제공 사례 112
[그림 3.6] 그린 빌딩과 에너지 모델링을 위한 가이드 사례 112
[그림 3.7] 폐고가철도인 하이라인 재활용 사례 113
[그림 3.8] 하이라인 주변의 개발 개념도 사례 113
[그림 3.9] 뉴욕건축가협회 전시장 116
[그림 3.10] 초고층 박물관, 뉴욕 117
[그림 3.11] 국립건축박물관, 워싱턴 117
[그림 3.12] MOMA 118
[그림 3.13] 시카고 건축박물관 118
[그림 3.14] MIT 박물관 118
[그림 3.15] 워싱턴 옥타곤 박물관 118
[그림 3.16] 일본 환경미래도시 홈페이지 120
[그림 3.17] 환경모델도시 요코하마의 환경미래도시계획 120
[그림 3.18]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구성원 122
[그림 3.19]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최근작품 123
[그림 3.20] 일본건축센터의 건축확인업무 흐름도 124
[그림 4.1] 「건축기본법」의 위계 129
[그림 4.2] 「건축기본법」과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주요내용과의 연관관계 130
[그림 4.3]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3목표 12전략 131
[그림 5.1] 에너지ㆍ기후변화의 국제동향 142
[그림 5.2] 기존건물 및 신축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147
[그림 5.3] 기존건물 및 신축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그린리모델링 사례-영주문수면사무소 147
[그림 5.4] U-CITY도시통합관리 149
[그림 5.5] 제1회 PAN 설계경기 당선을 계기로 건축된 프랑스 건축가 Christian de Porzamparc의 Hautes Formes 주거단지 (1975-80) 152
[그림 5.6]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구상도 153
[그림 5.7]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관련 주요사업 155
[그림 5.8] 쇠퇴도시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 159
[그림 5.9] 근린기반형 활성화계획, 수원마을만들기 163
[그림 5.10]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함부르크하펜시티 163
[그림 5.11] 경주교촌한옥마을(좌), 경북봉화분천역 문화디자인프로젝트(우) 165
[그림 5.12] 농암종택 전경 및 관광지도 166
[그림 5.13] 국토부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당선작 175
[그림 5.14] 2010 젊은 건축가상 수상작, 안중근 의사 기념관 176
[그림 5.15] 영주시 공공건축가의 건축 수상작 181
[그림 5.16] 경상북도 문화유산 현황 192
[그림 5.17] 행정구역별 근대문화유산 조사 수량(658건) 195
[그림 5.18] 국내 건축 정보지도 제작 공모사례 199
[그림 5.19] 서울 건축정보 사례 200
[그림 5.20] 한국문화 테마 파크 207
[그림 5.21] 국내 시민대상 프로그램 사례 209
[그림 5.22] 소관기관과 부서가 각기 다른 가로시설물 현황 213
[그림 5.23] 부처별 개별적 사업추진에 따른 시너지효과 미흡 사례 214
[그림 5.24] 포항시 행정조직도와 테라노바담당관의 위계 215
[그림 5.25] 국내 유니버설 디자인 ㆍ 공공디자인 조례사례 221
[그림 5.26]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 방식의 한계상황의 대두 223
[그림 5.27] 영국 PUK의 홈페이지 224
[그림 5.28] 프랑스 ANRU의 홈페이지 224
[그림 5.29] 프랑스 민관협력 전문기구 ANRU의 업무연계도 225
[그림 5.30] 일본 MINTO의 홈페이지 225
[그림 5.31] 해외 민관협력 개발사업 사례 -1 226
[그림 5.32] 해외 민관협력 개발사업 사례 -2 227
[그림 5.33] 포항 살고싶은 농촌마을만들기사업 230
[그림 5.34] 영주 주민생활문화 복지지원센터 230
[그림 5.35] 김천남산동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 232
[그림 5.36] 영양 마을만들기사업 232
[그림 5.37] 영주 참사랑주민복지센터 233
[그림 5.38] 주민, 전문가, 행정기관의 소통 233
[그림 5.39] 청소년 대상 마을RPG 프로그램 235
[그림 5.40] 도시만들기지원센터 거버넌스 사례(대구 남구) 236
[그림 5.41] 통합심의위원회 구상도 240
[그림 5.42] 경상북도 신청사 계획안 243
[그림 5.43] 영국 DQI 홈페이지 243
[그림 5.44] PDAT 시범적용 중요도 설정 질문지 243
[그림 6.1] 미나미아오야마 단지 재건축 247
[그림 6.2] Greenwich Millennium Village (1997-) 248
[그림 6.3] ZAC Massena (1999-) 249
[그림 6.4] 행복주택의 개요 및 1차 사업 선정지구 250
[그림 6.5] 보금자리 주택의 계획 및 특성 250
[그림 6.6] 우면동(좌)와 강남 세곡 2지구(우) 보금자리 주택 251
[그림 6.7] 지분형 주택의 개념 및 특성 251
[그림 6.8] '주택사업방식 다양화를 통한 복지 및 생활지원서비스 확충 방안' 연구 253
[그림 6.9] 쇠퇴하는 도시들 257
[그림 6.10] 나가사키 경사지(좌), 영국 세필드 구도심(우) 259
[그림 6.11] 전주 한옥마을 260
[그림 6.12] 영주 두산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262
[그림 6.13] 전주 한옥마을 조성사업 265
[그림 6.14] 시군별 대표적 문화와 도시기반 특성 266
[그림 6.15] 이치반가이 전통문화거리 전경 267
[그림 6.16] 가나자와 전통지구 경관 268
[그림 6.17] 포항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경관 269
[그림 6.18] 군산 근대산업문화거리 270
[그림 6.19] 경주 교촌한옥마을 271
[그림 6.20]/[그림 6.21] 수장 및 전시,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네덜란드 건축진흥원(NAi) 276
[그림 6.21][그림 6.20] 20세기 건축기록물보존소 내부 전경 277
[그림 6.22]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에 따른 영주시 조직운영 284
[그림 6.23] 위원회 조직구성도 286
[그림 6.24] 공공건축물 외관디자인 자문 286
[그림 6.25] 디자인위원회 운영절차 286
[그림 6.26] 성북구 도시아카데미 287
[그림 6.27] 대구광역시 행정조직도 297
[그림 6.28] 경상북도 건축ㆍ도시디자인 관련 행정조직 예시도 298
[그림 6.29] 건축ㆍ도시디자인 관련 도~지자체간 협의체계 조직구성 예시도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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