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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3
I. 2013년 금융위 정책현안 1 7
1. 가계부채 또는 자영업자 부채 관련 11
2. 경기활성화를 위한 LTV와 DTI 규제 완화 관련 14
3. 금산분리와 경제민주화 관련 17
4. 금융지주회사제도 관련 19
5.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관련 22
6. 한국형 해지펀드 관련 24
7. 금융실명제 관련 26
8.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27
9.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29
10.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 개정 관련 31
11. 정책금융기관 재편 관련 32
12. 기타 예상질의 34
금융지주회사 관련 정책 질의 35
정책금융 개편 관련 질의서 38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관련 질의서 42
금융현안 핵심 Q&A 45
1. 금융지주 및 산하공공기관 인사관련 46
2. 정책금융개편 관련 47
3.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50
4. 가계부채 관련 52
5. 국민행복기금 관련 59
6.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65
7.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관련 67
8. 금융전산 보안강화 관련 69
II. 2013년 금융위 정책현안 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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