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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정책현안 3
1. 대기업집단 시책 7
가. 현황 및 문제점 7
나. 추진방향 8
2.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15
가. 현황 및 문제점 15
나. 추진방향 17
2. 공정위 쟁점 자료 31
[경쟁정책국] 35
1. 경제민주화 35
2. 대기업집단시책 41
3.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52
4. 물가 관련 55
5. 정치적 독립성 및 공정성 56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58
6.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관련 58
[소비자정책국] 59
7. 소비자정책에 대한 소신과 철학 59
8. 소비자정책에 대한 시각 60
9. 금융소비자 보호 61
10. 소비자단체와의 협력 62
[시장감시국] 64
11. 일감몰아주기 관련 64
[카르텔조사국] 66
12. 담합 원인 및 대책 관련 66
13. 자진신고 제도 관련 68
14. 4대강 사건 관련 69
15. CD금리 사건 관련 71
[기업협력국] 72
16. 동반성장 총괄 72
17. 하도급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75
18. 가맹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77
19. 유통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78
[심판관리관실] 79
20. 과징금 산정시 재량권 행사 79
21. 조사권 남용 80
22. 조사방해 81
[감사담당관실] 82
23. 재취업 관련 82
24. 이마트 관련 83
3. 지주회사제도 설명자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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