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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관계기관 문제점 분석 3
2013 국정감사 - 경찰청 5
1. 경찰관 직제 7
2. 관리대상 경찰관 8
3. 횡단보도 보행 중 사망자가 무단횡단 사망자 보다 많아! 11
5. 스마트폰 해킹에 의한 범죄 증가 -스미싱 범죄 16
6. 불법대부업 및 불법채권추심 크게 증가 20
7. 경찰청 몰아주기식 수의계약 25
2013 국정감사 - 경찰청 27
안전행정부 29
경찰청 4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3
소방방재청 50
2013 국정감사 - 서울시 경찰청 54
1. 얼빠진 경찰 공무원 (신분증 분실 및 경찰관 사칭 사건) 56
2. 관리대상 경찰관의 문제 58
3. 성폭력으로 몸살 앓는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 61
4.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서울 5대범죄율 관련 65
2013 국정감사 - 서울지방경찰청 68
1. 얼빠진 경찰 공무원 (신분증 분실 및 경찰관 사칭 사건) 70
2. 관리대상 경찰관의 문제 72
3. 성폭력으로 몸살 앓는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 75
4. 경찰서별 5대 범죄 현황 77
4. 서울 경찰청 4명중 1명 기각 80
5. 교통사고도 강남스타일 83
2013 국정감사 - 소방방재청 86
1. 원전 최다보유국인 대한민국 그러나 방사능 보호대책은? 88
2. 뻥 터지는 소화기 93
3. 특별재난지역 피해 96
4.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재난위험 교량 98
5. 소방서 문턱도 못 넘고 퍼지는 소방차 101
2013 국정감사 - 기타기관 108
도로교통공단 110
정보화진흥원 117
공무원연금공단 124
2013 국정감사 - 경기도 128
1. 경기도 공무원의 승진소요 기간 130
2. 경기도 농업예산 비중 전체도 중에서 최저 134
3. 농지전용 전국최다, 불법농지 관리 미흡 138
4. 경기도 도둑전기 현황 141
5. 경기도 재정자립도와 부채 146
6. 경기도 재난 위험 시설물 증거 151
7. 경기도 내에 서울시 비호감 시설 현황 154
2013 국정감사 - 경기도 158
1. 경찰직제 160
2. 경기도 청소년 범죄 심각 161
3. 우범자 관리 부실 163
4. 경기도 노인교통사고 심각 165
5.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사고 심각 167
2013 국정감사 - 경기도 169
1. 경기도 농업예산 비중 전체도 중에서 최저 170
첨부자료 182
2013 국정감사 - 충청북도 199
1.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 대회 201
2.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204
3.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무산 207
4. 충청북도 가로등 수의계약 제도개선 해야 210
5. 헌 관사 줄게~ 새 관사 다오~ 213
6. 최근 10년간 충북, 전북보다 국비보조 못 받아 216
7. 충청북도 농업보조금 지급의 문제점 218
2013 국정감사 - 전라남도 228
1. 전남의 배전선 지중화율 서울의 1/10 수준 230
2. 전남도내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많아 233
3.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지원 236
4. 전남 지역 물 값 비싸!! 241
2013 국정감사 - 전라남도 244
1. 전남의 5대 범죄 발생현황 246
2. 전남지역 음주운전 심각 249
3. 전남지역 패륜범죄 발생율 전국 최고! 251
4. 청소년 범죄.. 대책이 필요하다. 254
5.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맞춤형 시책 확대 추진 필요 257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고지확인서 의무시행 관련 260
전라북도 261
1. 재정자립는 낮아도 축제는 즐겨야! 263
2. 정부와 산하공공단체의 각종 지원정책이 수도권에 집중 268
3. 원전 최다보유국인 대한민국 그러나 방사능 보호대책은? 271
4. 소방서 문턱도 못 넘고 퍼지는 소방차 275
5. 전북 혁신도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7
6. 전북 공실률 전국 1위 280
전주시 완주군 통합관련 283
전북지방경찰청 286
1. 가정폭력 288
2. 위조지폐 290
3. 날로 증가하는 노인대상 범죄 292
4. 음주운전 적발 294
5. 전북경찰 올 해 유해사이트 접속 100만 건 296
6. 전북경찰 개인정보 침해 심각 299
충남지방경찰청 301
1. 충남청 홍보대사 위촉은 얼굴마담? 303
2. 교통 질서 단속 306
3. 지난 5년간 경찰차량 교통사고 2배 증가.. 안전의식부족? 309
4. 충북청, 성희롱 서장으로 국민적 망신... 충남청은 성역? 예고편? 311
충청남도청 313
1. 4대강 주변 불법경작 315
2. 못 믿을 해병대 캠프 충남 최다 집중 318
3. 충남, 퍽퍽한 서민경제로 인한 체납률 급증 324
4. 노후소방차량 개선문제 327
5. 정부와 산하공공단체의 각종 지원정책이 수도권에 집중 331
불법대부업 및 불법채권 추심 크게 증가 334
경찰청의 '수상한' 수의계약 336
신종 범죄 스미싱 2년만에 크게 증가 338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발표는 꼼수 인상하겠다는 서울시는 뒤에서 3년간 716억 감면 혜택 전국 감면 총액 928억원 중 서울시가 77.2% 차지 340
국내 제조사 중 기아차가 치사율 가장 높아 사고 1만건당 130명 사망 350
최근 5년간 자살 수단으로 개스중독사 4배 늘어 353
서울시, 민원서류발급·시설관리 손해배상 증가!! 355
2013년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총액 차이 최대 약 63배 358
담배 소비량 증가율 대구·경북이 1위 361
얼빠진 지자체 공무원 충북, 충남 공무원 부주의로 3년간 15억 6,876만원 배상 364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기 훔쳐 쓰다 위약금만 91억원 367
얼빠진 공무원? 최근 3년간 서울시 및 구청 공무원증 분실 건수 3,217건! 공무원증 재발급 비용만 1,650만원! 369
빠른 승진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로 371
최근 3년간 유동광고물 약3억1,200만건 적발 1분에 216건 적발!! 대구광역시는 하루에 10만건 375
'관리대상 경찰관' 전년대비 12.8% 늘어 치안의 최전방인 지구대에 88.6% 근무 377
얼빠진 경찰공무원? 최근 5년간 경찰신분증 분실 3,486건 재발급 비용만 3,034만원 혈세 낭비 379
항공사 홍보 행자 마일리지는 기부 가능, 공무마일리지는 기부 불가!! 방치되는 공무마일리지 대책 없는 항공사!! 381
공무원연금 향후 10년간 28조원 적자 국민 1인당 세금 年간 5만 7천원 더 내야 385
공무원연금 향후 10년간 28조원 적자 국민 1인당 세금 年간 5만 7천원 더 내야 그런데 41억원 성과급 잔치 386
공무원연금 향후 10년간 28조원 적자 국민 1인당 세금 年간 5만 7천원 더 내야 그런데 71억원 성과급 잔치 388
충청북도 교통방송국 설립 파란불 390
노인교통사고 9.2% 증가, 사상자 8.3% 증가! 391
웹 접근성 사업,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392
교통사고도 강남스타일? 강남경찰서 관할지역 교통사고 사상자 서울시 최대 395
경기도에 위치, 서울시 비선호 시설에 대한 대책촉구 398
경기도내 재난위험 시설물 3년만에 2.2배 증가 401
'범죄의 소굴' 부천 원미서 403
청소년 5대 범죄 중 강간 5배 증가 갈수록 대범해지는 청소년들 406
청소년 강력범죄 중 강간 56% 차지 갈수록 대범해지는 청소년들 408
충북도 농업보조금 멋대로 지급 3년간 16억 1천만원 부정지급 411
광역지자체 고지거부율 충청북도가 가장 높아 224명의 25.9% 58명 거부 2010년 이후 매년 가장 높은 고지거부율 412
통행세 챙기는 한국조폐공사 훈장 및 표창류 안행부와 수의계약 다시 재 하청 줘! 413
II. 언론보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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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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