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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배경 3
제2절 연구목적 5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6
1. 연구내용 6
2. 연구방법 6
제4절 연구수행절차 8
제2장 선행연구 9
제1절 피로·졸음과 교통사고와의 관계 9
제2절 사업용 운전자의 근로시간 12
1. 버스운전자의 근로시간 12
2. 택시운전자의 근로시간 18
제3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과 교통사고와의 관계 20
제3장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법령 22
제1절 국내 관련 법령 22
1. 근로기준법 22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24
제2절 국제기준 및 국가별 관련 법령 26
1. 국제노동기구(ILO) 26
2. 일본 36
3. 미국 연방화물자동차 안전규정(49 CFR Part 395) 44
4. 영국 국내규정(GB domestic rules) 50
5. EU(Regulation (EC)561/2006) 53
6. 프랑스 56
7. 호주 58
제3절 시사점 60
제4장 사업용 운전자 운전시간 제한규정 63
제1절 사업용 운전자 운전시간 제한규정 제정 취지 63
제2절 사업용 운전자 운전시간 제한규정 64
1. 「버스운전자 운전시간에 대한 특별법(안)」 64
2. 「사업용 운전자 운전시간 등에 관한 기준」 68
3. 「근로기준법」개정 69
제5장 맺음말 71
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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