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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가. MB만 대운하 고집, 과잉공사 지시로 4.4조원~1.3조원 혈세낭비 5
나. 4대강 수질악화, 사업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책임져야 한다 11
다. 과도한 국책사업 수행으로 우량기업이 부채공기업으로 전락 14
라. 전·월세대란, 주택보급정책 실패로 인한 수급불균형에서 초래 19
마. 민영화를 철도산업발전 방안으로 포장만 바꿔 국민 기만! 22
바. 민간사업자 배만 불리는 철도민영화 추진 즉각 중단돼야 22
사. 행복도시, 자족기능 없는 '반쪽도시'로 전락 25
아. 행복청은 세종시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속히 조성해야 28
2. 국토교통부 31
1. 국토부의 철도공사 임직원 수사의뢰 철도민영화 갈등 보복인가? 33
2. GTX로 발표된 '수서~동탄'간 사업은 KTX 사업이다 37
3.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43
1. 대기업에 특혜 주려다가 유찰만 반복하는 관광공사 후속사업자 선정 45
2. 인천공항공사의 직원의 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 48
3. 공사법 및 정관 위반 등 불법으로 설립한 인천공항 자사고 학생선발도 당초 취지에 어긋나 51
4. 해외사업 단순 컨설팅 위주에서 벗어나야 53
5. 캄보디아 시엠립 신공항 건설사업 용역비 조기회수 난망 55
6. 적자공항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증진은 안중에도 없는 공항공사 57
7. 오사카 총영사에 이어 보은인사의 중심에 서 있는 김석기 사장 60
8. 방사청에 29억원이나 지체상금 배상 63
4. 서울특별시 65
1. 사업주 배만 불리는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전면 재검토해야 67
2.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한강 세빛 둥둥섬 71
3. 서울시 임대주택 입주민 '경기불황 직격탄', 올 들어 임대료 체납 급증세 74
4. 서울시, 지방세·세외수입 과오납 이자로 2009년 이후 635억원 날려 77
5.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81
1. 법 보다 우선하는 퇴직직원의 챙기기 도(度)를 넘었다 83
2. 유휴부지 매각대금 국고납입 않고 불법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86
3. 경제성과 수익성이 낮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재무악화 방지 대책 90
4. 2차 사고의 치사율 60.3%로 1차 사고의 4.7배나 높아 93
5. 하이패스 등록대수 845만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53.4%에 해당 카드충전방식 등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95
6. 전국 27개 노선별 투자비 평균회수율 27.8%에 불과, 7개 적자노선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98
6. 경기도 101
1.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정 7년은 낙제인가? 103
2. 경기도, 김문수지사 공약사업 '엉터리' 관리·발표 105
3. 경기도 재정위기, 모라토리엄 수준이다 108
4. 경기도, 교육청에 전출할 예산 2,811억원 유용하고 있다 111
5. 경기도, 재정보전금 등 법정경비 7,204억원 분식회계 드러나 114
6. 경기도 GTX사업 4년, 경기도 철도망 구축은 멈췄다 116
7. 수서~동탄간 GTX 2014년 개통 현실적으로 불가능 119
8. 경기도, 산업단지조성 지원 특단의 대책 내놔야 121
7. 한국수자원공사 125
1.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 등 국책사업을 떠맡아 부실기업으로 전락 127
2. 혈세만 낭비한 실패한 국책사업 경인아라뱃길, 시작부터 경제성은 없었다 130
3. 12년 결산시 분식회계로 당기순이익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134
4. 태국 물관리사업 리스크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137
5. 수도사고 발생의 94%가 시설노후로 인한 관로사고로 드러나 140
8.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143
1. 철도공사 추진 민자역사 및 복합역사 개발 주먹구구식 엉터리 사업 많다 145
2. 민영화를 철도산업발전 방안으로 포장만 바꿔 국민 기만! 149
3.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좌초는 코레일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과욕이 초래한 재앙 → 반드시 책임 규명해야 153
4. 전국 철도역(608곳)의 40%인 240곳이 '석면 역사' 157
5. 코레일, 경험 많은 현장 인력 줄이면서 특단의 안전대책 강구(?) 160
6. 빚더미 철도시설공단, 5년간 768억원 성과급 잔치 165
7. 김광재 이사장과 코드 맞지 않으면 무조건 징계(?) 170
8. 퇴직임원 재취업하자마자 '일감 몰아주기' 174
9. 세금 먹는 하마 철도시설공단, 누적 금융부채만 17조원('13년 추계)에 연간 이자로 7,286억원 지출(1일 20억원 상당) 179
9. 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대한지적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85
1. 한국감정원, 수익 급속 악화 속 성과급 잔치 187
2. 사적평가 민간이양 5년 만에 감정평가 수익 반토막 191
3. JDC, 민자유치 전략부재로 유치실적 제자리 195
4. 제주 국제학교, 저소득층을 위한 문호개방에 인색 201
5. JDC, 면세한도 불균형 시정해 매출확대 꾀해야 207
6. 대한주택보증, 정부 주택정책과 따로 가는 대출보증 213
7. 대한주택보증, 환급사업장 공개매각이 수의계약보다 손실 커 218
8.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 전매로 수천만원씩 시세차익 남겨 222
9.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실태 확인 종합 질의〉 227
10. 지적측량 산업발전을 위해 민간 분야와 상생협력 강화 필요 229
10. 한국토지주택공사 233
1. LH, 3년 이상 장기 미착공지구 사업지연으로 이자 지출 등 누전 금융비용만 1조8,266억원 날려 235
2. LH, 자산매각 통한 부채 상환 노력, 하는 둥 마는 둥 240
3. LH, 미분양아파트 부당 매입으로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 제공 245
4. LH, 박 대통령 공약 사업 행복주택 떠안아 6조원 이상 추가 부채 발생 250
5. LH 퇴직임원 둘 중 한 명은 출자회사 낙하산으로 재취업 254
6. LH 직원비리 심각 258
7. LH, 경기본부 이전 계획 백지화해야 262
8. LH, 원주민 내쫓는 수원 세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65
11. 전라남도 269
1. 민선 5기 전남지사 공약이행 C 등급으로 전국 최하위 271
2.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에 대하여 273
3. 여수세계박람회 부지 및 주요시설의 효율적 사후활용에 대하여 274
12. 국토교통부·행복청·새만금개발청 277
1. 세금 먹는 하마 MRG, 지자체는 잡는데 정부는 못 잡는다 (?) 279
2. 부실한 수요예측 및 검증부실에 따른 제재장치는 있는데 4년 동안 제재실적은 전무, 명백한 직무유기 282
3. 공공요금 현실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284
4. 4대강 사업은 4대강 살리기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286
5. 첨단 복합산업단지 신규 조성에 앞서 기존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책 내놔야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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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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