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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고령시대 신노후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 3
발제문 : 고령시대 신노후의료보험제도 도입 / 장기표 7
토론문 23
토론문 1. / 권기순 25
토론문 2. / 진태국 26
토론문 3. / 조용운 29
토론문 4. / 조윤미 38
토론문 5. / 정기택 41
토론문 6. / 오형규 49
II.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51
발제문 1.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제와 추진 방안 / 원승연 53
발제문 2.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 김홍범 73
토론문 1.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문제를 중심으로) / 김용범 93
토론문 2.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 전성인 103
토론문 3. (제목없음) / 이건범 109
토론문 4.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토론회 토론요지 / 하영구 115
토론문 5. 입법적 관점에서 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체계의 개편 방향 / 김효연 129
I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및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 최태자 139
1. 발표취지 142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최근 동향 142
3. 5년의 성과와 과제 149
4.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154
5. 마무리 159
토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및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토론 - 일본의 career pass가산제도를 중심으로 - / 조문기 16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해야 / 조현 167
노인복지제도로서 지속적 개선을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경로의존성을 우려한다- 172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부분을 중심으로 / 우혜숙 177
노인복지제도로서 지속적 개선을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경로의존성을 우려한다- 184
노인장기요양보험 토론문 / 강국진 189
IV. 부동산 담보대출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세미나 197
주제발표 1. 부동산 담보대출 현황과 리스크 진단 / 유승동 199
요약 201
시장현황 202
주거용 부동산담보대출 205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210
결론 및 제언 214
참고문헌 215
주제발표 2. 부동산 담보대출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 방안 / 박연우 217
배경 및 목적 220
부동산 담보대출 리스크관리의 현황 226
부동산 담보대출 리스크관리의 발전방향 226
결론(내용없음)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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