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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기관별 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3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5
공약가계부 수정 불가피 - 국민대타협 필요, 증세없는 복지 '착한컴플렉스' 벗어나야 7
자구노력없는 공공요금 인상 14
총리실의 부동산 거래 22
대구 시민들 먹는물 문제 해결 시급 24
전력수급 관리 27
방위 분담금에 포함된 주한미국 한국인근로자 임금 33
정부부처 갈등과제 해결 시급 37
수도권 규제완화 41
스팸메시지 피해 방지 47
전기료 인상 53
폭염피해 예방 대책 60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오류 66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업체 우대 필요 73
공정거래위원회 77
(주) 대상의 불공정행위 고발 79
가성소다 가격 인상 83
(주)골프존의 불공정거래 94
대기업 네이버 97
본사-대리점 거래 정상화 102
공정위 패소사건 증가 106
정유사 혼합판매 110
삼성전자-영보엔지니어링 친족 간 일감몰아주기 의혹 115
대기업 자금보충약정 공시 119
직영A/S정비업체와 일반 정비업체 차별 124
공정위 환급가산급 제도 130
한국소비자원 135
시료물품 헐값 판매 137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41
분쟁조정 실질적 구제 필요 143
금융위원회 149
일자리 창출 151
연체육 급등 154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 157
비급여 의료비 통제 166
신용평가 문제 170
금융한류의 문제점 174
보험사기 178
수도권과 지방의 금융접근성 차이 182
과징금, 과태료 문제 188
전자금융사기 191
금융감독원 195
중도상환수수료 197
외상매출담보채권 200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204
손해사정사 제도 211
안전성 위주 대출관행 215
단체협약의 근로기준법 위반 219
금융실명제-차명 규제 검토 222
금융분야 손톱밑 가시, 꺾기 226
금융기관의 공정거래법 위반 229
금융기관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232
예금보험공사 237
서울보증보험의 도덕적 해이 239
저축은행 연체율 242
저축은행 특별계정 대책 245
부실관련자 손해배상청구 249
한국자산관리공사 253
금융채무 불이행 255
바꿔드림론 운영 259
아파트 관리자산 적극 활용 263
국유재산 관리 266
PF사업장 정리 부실 270
단체협약의 근로기준법 위반 273
한국주택금융공사 277
주택연금 지방활성화 279
주택연금 수급권 확보 285
조기상환수수료 부담 28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91
폭염 연구 시급 293
일자리 창출효과 299
영남지역 항공수요 304
국어·도덕 교과서 한글맞춤법 표기 오류 311
역사교과서 문제 313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322
경제성장률 전망치 편차 325
DMZ 생태평화공원 329
연구기관 부설 중국연구소 활성화 331
수도권 규제완화 334
연구자료 표절 339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퇴직러시 348
특별분양 아파트 전매 351
중국연구 활성화 대책 354
기술보증기금 361
기술우수기업 역차별 363
기보 발행 기술평가인증서 무용지물 366
보증심사 소홀 368
채권회수 371
한국예탁결제원 375
고졸 채용 377
예탁결제원 아파트 전매 379
한국거래소 381
돈육선물시장 383
전산사고 385
경영실적 악화 388
지정자문인 제도 390
상장규정 394
해외거래소 운영 397
국민권익위원회 399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자 증가 401
부패인식지수 하락 404
기피신청제도 407
부패신고 내부고발자 410
청렴연수원 운영 414
국가보훈처 419
6.25전몰군경 유자녀수당 421
패소율 증가 대책 424
제대군인 일자리 정책 430
참전명예수당 437
전문위탁진료 문제 442
독립기념관 447
독도학교 449
정책금융공사 459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 461
기업지분 보유 및 매각 470
온렌딩 475
중소기업과 지역균형개발 480
신용보증기금 485
서울본사 매각 지연 487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기업 491
위탁사업 대구 업체 우대 494
단체협약의 근로기준법 위반 498
다이렉트 예금 신규중단 501
일감 몰아주기 502
지역균형발전 506
산업은행 자금지원 510
중소기업은행 517
대출 위주 여신 519
옥외 전광판 운영 523
외상매출 담보채권 피해 526
수도권과 지방의 여신 차이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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