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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정책자료집을 펴내며 / 유은혜
목차
I. 서론 8
II. 서울대 법인화 추진과정 및 배경 10
1. 추진과정 10
2. 추진배경 14
III. 서울대 법인화의 문제점 18
1. 재정 18
1) 재원확보 18
2) 회계운영 30
2. 인사 및 조직 33
1) 교·직원 현황 33
2) 교·직원 처우개선 36
3) 조직운영 38
3. 의사결정 42
1) 의사결정 및 집행 42
2) 의사결정 심의·의결 및 자문 44
4. 대학운영의 투명성 50
5. 사회적 책무성(학생선발) 53
IV. 결론 56
1. 국립대로서의 정체성 회복 56
2. 재정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과 회계운영방식 개선 58
3. 자율적 의사결정구조 확립 59
4. 대학운영의 투명성 실현 61
5. 인사·조직운영 62
판권기 64
〈표3-1〉 법인화 체제 전환 전후 수입 총액 대비 내역별 비율 비교 18
〈표3-2〉 2013년 항목별 예산총액 대비 출연금 부담률 21
〈표3-3〉 2013년 등록금이 부담해야할 출연금 부족분 예상액 22
〈표3-4〉 법인화 도입 전후 기타수입 내역 비교 23
〈표3-5〉 2010년~2012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수입현황 24
〈표3-6〉 서울대학교 재산(토지 및 건물) 구성내역 26
〈표3-7〉 서울대와 일반 사립대 인문사회계열 평균 등록금 증가추이 비교 29
〈표3-8〉 최근 4년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34
〈표3-9〉 법인화 전환 이후 신규임용한 세계적 석학현황 35
〈표3-10〉 최근 4년간 직원 1인당 학생수 현황 36
〈표3-11〉 법인화 이전 본부행정기구 39
〈표3-12〉 법인화 이후 본부행정기구 40
〈표3-13〉 법인화 전후 보직 현황 41
〈표3-14〉 서울대 '평의원회'와 사립대 '대학평의원회' 비교 46
〈표3-15〉 서울대 심의·의결기구 구성 현황 49
〈표3-16〉 서울대학교 2013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양식 52
〈표3-17〉 사립대학교 자금예산서 양식 52
〈표3-18〉 2013학년도 주요 국·사립대학 기회균형선발 결과 54
〈표3-19〉 2010학년도~2013학년도 지역균형선발 지역별 현황 55
〈표3-2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대표발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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