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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정책자료집을 펴내며 / 유은혜
목차
I. 서론 8
II.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분석 및 조사 11
1. 학생자치활동의 참여 기회 보장 11
1) 학생회 활동안내 현실과 인식 11
2) 학교내 학생의견 반영 현실과 인식 12
3) 학생회 역할에 대한 인식과 실제 13
4) 학생회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14
2. '쥐꼬리' 만한 학생회 운영 예산 15
1) '학생 1명 용돈' 수준의 학생회 예산 16
2) 참을 수 없이 가벼운 학생회의 존재감 19
3) 교육부의 학생자치활성화 사업 21
3. 학교에서 사라져가는 '학급회의' 24
1) 학생자치활동의 풀뿌리, 학급회의 24
2) 중·고등학교 절반, 학급회의 없이 학교생활 27
4. 자치활동 발목 잡는 학생회칙 31
1) 학생회칙 조사분석 개요 31
2) 학생회 구성 33
3) 학생회 운영 38
4) 회칙의 개정 46
5) 학생회 법제화의 필요성 47
III. 결론 및 제언 49
〈표1-1〉 교육기본법 중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및 활성화 관련 조항 9
〈표2-1〉 2011~2013년 시·도별 학생회 운영 예산에 따른 학교 비율 16
〈표2-2〉 2012~2013년 연간 학생회 운영 예산별 학교 현황 18
〈표2-3〉 2012년 학생회 운영예산 및 학교예산 대비 현황 19
〈표2-4〉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 배경 22
〈표2-5〉 2013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중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사업' 내역 22
〈표2-6〉 또래조정 사업 중 학교지원금액 외 나머지 내역 23
〈표2-7〉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25
〈표2-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26] 창의적체험활동 교육과정 3p 25
〈표2-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26] 창의적체험활동 교육과정 5p 26
〈표2-10〉 2013학년도 1학기 중·고등학교(138개교) 창의적체험활동 운영 현황 27
〈표2-11〉 대구지역 중·고등학교 1학기 창의적체험활동 실시 현황 28
〈표2-12〉 학생회칙 제출 학교 - 지역별 32
〈표2-13〉 학생회칙 제출 학교 - 학교특성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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