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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대기업집단 3
1. 국내법상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구분 3
2.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변동 4
3. 30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변동 추이 7
II.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14
1. 순환출자 14
2. 출자총액제한제 28
3. 기업결합 규제 강화 및 계열회사 편입심사제 34
4. 지분매각 명령제(계열분리 명령제) 37
5. 의무 공개매수제(영국식을 일부 적용) 42
6.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48
7. 금융사의 국내 계열사 의결권 제한 57
III. 재벌 총수의 사익추구 근절 및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64
1.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제한 64
2. 연기금 의결권 강화 67
3. 주주총회에서의 집중투표제 허용 72
4.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제 의무화 78
5. 행위금지 청구제 82
6. 이중대표 소송제 85
7. 집단소송제도 92
8.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97
IV. 공정위 제도 개선 104
1. 전속고발권 폐지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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