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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산재보험제도의 도입배경 4
(1) 산재보험제도 도입의 주요 계기 및 근거 4
(2) 산재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6
(3) 산재보험법 개정 연혁 7
2.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12
(1) 예방기능의 취약성 12
(2) 장기재정의 불안정 17
(3) 재활기능의 부족 19
(4) 사각지대의 존재 21
3. 사례 비교(독일, 일본) 22
(1)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적용범위 22
(2) 산재보험료 산정에서의 재분배 33
4. 해결 방안 36
(1) 예방기능의 강화 36
(2) 장기재정 불안정의 해소 37
(3) 재활기능 보강 39
(4) 산재보험 적용의 확대 41
표1. 연도별 보험 적용확대 규모 7
표2. 산재보험법의 개정내용(I) 10
표3. 산재보험법의 개정내용(II) 11
표4. 산업재해 발생추이 12
표5. 일본의 산업재해율 추이 13
표6.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 현황 15
표7. 사업장 규모별 개별실적요율 조정 규모의 평균값(2010) 16
표8. 사업규모별 개별실적요율제도 할인·할증액 현황(2010년 기준) 16
표9. 산재보험 재정수지 및 적립금 추이 17
표10. 일본 노재보험의 적립금 추이(연말 기준) 17
표11. 요양 관련 통계자료 변화 추이(2004-2010) 19
표12. 취업지원 실시 건수 및 취업성공률 추이 20
표13. 산재보험 당연적용 피보험자 비교(독일과 한국) 23
표14. 산재보험 비적용대상 비교(독일과 한국) 25
표15. 산재보험 당연 가입/적용제외 대상 비교(일본과 한국) 27
표16. 산재보험 잠정임의적용 방법 및 가입대상 비교(일본과 한국) 28
표17. 산재보험 특별가입/특례가입 범위 및 가입수속 방법 30
표18. 산재보험 특별가입/특례가입 범위 및 가입수속 방법 비교 32
표19. 책임준비금 추이 38
표20. 재활분야에서의 독일제도와 한국제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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