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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의의와 현황 4
(1)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의의와 연혁 4
(2)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고용 절차 10
(3)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취업 현황 15
2.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21
3. 외국사례 비교 28
(1) 대만 28
(2) 독일 30
(3) 일본 34
4. 제도개선 방안 37
표1. 201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 7
표2. 2004~2013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9
표3.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 10
표4. 외국국적동포의 고용절차 13
표5. 체류자격별 외국인 근로자 수 15
표6. 제조업 16
표7. 건설업 16
표8. 농축산업 17
표9. 연근해어업: 어선수 기준 18
표10. 양식어업: 양식면적 기준 19
표11. 서비스업 20
표12. 최근 5년간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취업 현황 20
표13. 산업별-직능수준별 내·외국인 인력부족률 22
표14. 산업별-직능수준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활용 현황 23
표15. 최근 1년간 비전문취업(E-9) 비자체류 현황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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