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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자원개발 추진현황 3
해외자원개발 추진현황 3
해외자원개발 총 투자실적 57조원 중, 75%인 43조원에 MB정부에 집중! 4
해외자원개발 투자대비 회수율은 '12년말 기준 53%으로 저조 4
해외자원개발의 대형화 추진으로 인한 사업 회수율은 매년 하락 5
석유·가스 전략광종 7종 자주개발률 목표 대비 달성은 단 1건 5
2.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 6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자원개발공기업을 평가하는 자주개발률 지표의 문제점 6
자주개발률 산정의 문제점 7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계산방법 개선 필요 8
자주개발률은 에너지 공급안보 가격안정에 전혀 기여 못하는 정책 홍보용 목표 9
무리한 자주개발률 목표 설정으로 사업별 간 불균형, 생산광구에 78% 집중 10
가스공사, 석유공사의 탐사성공률은 17% 수준으로 저조 11
3. 해외자원개발의 투자평가 문제점 12
해외자원개발 사업 현재 자산평가시 투자가치가 없는 사업 5건에 투자 12
석유공사, 가스공사 수익성 평가기준의 비일관성 개선 필요 13
4. 해외자원개발의 매각전략 필요 16
각 공사들비유망자산 광구 내부적으로 검토, 선정되어 매각은 불가피한 절차 16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대형화로 인해 질적성장은 미흡 16
5. 해외자원개발의 내실화 방안 18
내실화 위해 해외자원개발 목표치 재설정 및 매각전략 강구필요 18
별첨: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7~2016) 19
별첨: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원문불량;p.68,73] 78
별첨: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0~2019)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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