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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동양사태의 원인 4
2. 학계·시민사회가 본 동양그룹사태와 금융감독 32
발제1. 동양그룹 사태로 살펴 본 금산분리 강화 및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향 / 전성인 34
요약 34
1. 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 그리고 DIP 36
2.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와 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 39
3. 금융기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강화 43
4. 재벌의 부적절한 계열사 출자 구조의 시정 45
5.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신설 제안 47
6. 맺음말 49
발제2. 특정금전신탁의 제도 개선 방안 / 김성진 50
1. 서론 50
2. 특정금전신탁의 의의와 문제점 51
3. 투자형 금전신탁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의 규제의 필요성 54
4. 특정금전신탁제도의 개선 과제 59
5. 결론 62
3. 동양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입법조사회답) 64
(1) 계열분리명령제 66
요약 67
1.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의 타당성 69
2. 주식처분명령 관련 유사법제 74
참고문헌 81
〈붙임1〉 전문가 자문의견서 82
(2) 이사의 취업제한 강화 202
요약 203
1. 법령상 취업제한 현황 205
2. 취업제한의 타당성 검토 209
3. 취업제한 유사법제 210
참고문헌 212
〈붙임1〉 전문가 자문의견서 213
(3) 금융감독기관의 배상의무 관련 검토 232
요약 233
1.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배상책임 인정여부 236
2. 현행법상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배상책임 인정 근거 238
참고문헌 246
4. 동양사태의 교훈과 과제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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