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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의 역할 : 통일상임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 박홍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홍근 의원실], [2013]
청구기호
328.331 -15-37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70 p. : 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제어번호
MONO1201543653
주기사항
참고문헌: p. 68-7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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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4

II. 연구 범위 및 방법 5

III. 1990년대 이후 정부차원의 화해협력 남북관계사: 현황 및 평가 6

1. 대한민국 6

가.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1993년~1998년) 6

나.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1998년~2003년) 8

다.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2003년~2008년) 12

라. 이명박 정부 (실용정부, 2008년~2013) 16

2. 북한 20

가. 김일성 시대 20

나. 김정일 시대 23

다. 김정은 시대 25

IV. 남북한 의회의 남북관계 관련 기구 구성 및 역할 26

1. 남북 의회회담의 역사 26

2. 국회(南)의 구성 및 역할 35

3. 최고인민회의(北)의 구성 및 역할 38

V.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 정립 41

1. 남북관계의 현안에 대한 입장 및 국회의 역할 41

2. 국회회담의 의미와 필요성 47

3. 대화파트너로서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 49

4. 국회회담 의제 51

VI. 결론 및 정책 제안: 통일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 법제 개혁 59

1. 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체제의 문제점 59

2. 독자적 상임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정책역량 강화 62

참고문헌 71

〈표 II-1〉 남북회담 개최현황: 1998~2003 10

〈표 II-2〉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14

〈표 II-3〉 이명박 정부시기의 남북회담 현황 (2008-2011) 17

〈표 III-1〉 남북 국회회담 준비회의의 과정과 합의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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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73874 328.331 -15-37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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