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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4
II. 연구 범위 및 방법 5
III. 1990년대 이후 정부차원의 화해협력 남북관계사: 현황 및 평가 6
1. 대한민국 6
가.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1993년~1998년) 6
나.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1998년~2003년) 8
다.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2003년~2008년) 12
라. 이명박 정부 (실용정부, 2008년~2013) 16
2. 북한 20
가. 김일성 시대 20
나. 김정일 시대 23
다. 김정은 시대 25
IV. 남북한 의회의 남북관계 관련 기구 구성 및 역할 26
1. 남북 의회회담의 역사 26
2. 국회(南)의 구성 및 역할 35
3. 최고인민회의(北)의 구성 및 역할 38
V.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 정립 41
1. 남북관계의 현안에 대한 입장 및 국회의 역할 41
2. 국회회담의 의미와 필요성 47
3. 대화파트너로서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 49
4. 국회회담 의제 51
VI. 결론 및 정책 제안: 통일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 법제 개혁 59
1. 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체제의 문제점 59
2. 독자적 상임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정책역량 강화 62
참고문헌 71
〈표 II-1〉 남북회담 개최현황: 1998~2003 10
〈표 II-2〉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14
〈표 II-3〉 이명박 정부시기의 남북회담 현황 (2008-2011) 17
〈표 III-1〉 남북 국회회담 준비회의의 과정과 합의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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