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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 '공약실천'이 아닌 '공약파기'를 위한 1년! 4
1. 박근혜 정부 세법개정안 평가 6
2.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10
2-1. 소통의 경과 11
2-2. 개정안의 문제점: 당사자들의 호소, 실제 피해사례 21
(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설정 21
(2) 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35
(3) 서비스산업만 배려, 제조업은 배제 44
2-3. 불통정부의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50
3. 결론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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