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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국세청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세청법 제정(안)」제안 / 조정식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조정식 의원실], 2013
  • 청구기호 328.3456 -15-274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62 p. : 삽화, 표 ; 30 cm
  •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3 )
  • 제어번호 MONO1201543670
  • 주기사항

    부록: 1. 국세청법(조정식의원 대표발의) ; 2. 국회입법조사처 법안 검토

    참고문헌: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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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73878 328.3456 -15-274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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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들어가는 말 3

I. 「국세청법」 제정의 필요성 5

1. "정치적 독립성 및 청렴성 강화" 필요성 대두 5

2. "국세행정의 특수성 인정" 필요성 대두 9

3.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 10

II. 「국세청법」 제정 추진연혁 정리 12

1. "국세공무원법"제정 추진(1999년, 국세청) 12

2. "국세청법" 발의(2007년, 엄호성 의원 / 한나라당) 12

III. 해외사례 검토 13

IV. 「국세청법」 제정안 주요내용 및 국회입법조사처 검토의견 14

1. "국세청법" 제정안 주요내용 14

2. 「국세청법」 제정안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검토의견 16

나오는 말 18

부록 19

1. 국세청법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20

2. 국세청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35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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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3
  • 자료명/저자사항 [_TI] :국세청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세청법 제정(안)」제안 / 조정식
  • 자료명/저자사항 [TI] :국세청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세청법 제정(안)」제안 / 조정식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조정식 의원실], 2013
  • 청구기호 [CC] :328.3456 -15-274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62 p. : 삽화, 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3 )
  • UCI [UCI] :G901:A-0006557440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543670
  • 주기사항 [CycleMatter] :

    부록: 1. 국세청법(조정식의원 대표발의) ; 2. 국회입법조사처 법안 검토

    참고문헌: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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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조정식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3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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