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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관세수입 현황 3
1. 관세 및 관세청 소관 내국세 수입 현황 3
1) 관세수입 추이 3
2) 관세 및 관세청 소관 내국세 수입 4
2. 관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
1) 경제적 요인 10
2) 제도·정책적 요인 13
II.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15
1. FTA의 개요 및 추진경과 15
1) FTA의 의의 15
2) 추진 절차 16
3) FTA 추진현황 17
2. 행정부의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 전망 18
1) 한-EU FTA 18
2) 한-미 FTA 20
3. 행정부의 FTA 체결로 인한 세수효과 전망 23
1) 한-EU FTA 23
2) 한-미 FTA 29
III. 할당관세 35
1. 할당관세 제도의 개관 35
2. 할당관세 추진 현황 37
3. 행정부의 할당관세 효과 전망 및 2012년 관세감면액 추계 40
IV. 결론 및 시사점 41
1. 최근 관세수입 부진 원인 41
1) 2012년 관세수입 현황 41
2)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효과 42
3) 한-EU 및 한-미 FTA 효과 43
2. 시사점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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