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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연혁과 개요 4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4

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주요 내용 6

3.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현황 9

II.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문제점 11

1. 수요 예측의 부정확성 11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대한 행정부의 자의적 변경 가능성 12

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에도 실시된 사업 13

4.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전 예산안 편성 사업 18

III. 개선방안 22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 법률 규정 및 면제 시 국회보고 필요 22

2. 예비타당성조사 검증 강화 방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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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문제점과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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