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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연혁과 개요 4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4
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주요 내용 6
3.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현황 9
II.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문제점 11
1. 수요 예측의 부정확성 11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대한 행정부의 자의적 변경 가능성 12
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에도 실시된 사업 13
4.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전 예산안 편성 사업 18
III. 개선방안 22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 법률 규정 및 면제 시 국회보고 필요 22
2. 예비타당성조사 검증 강화 방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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