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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예비타당성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문제점과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 조정식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조정식 의원실], 2013
  • 청구기호 328.3456 -15-277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25장 : 표 ; 30 cm
  •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3
    정책자료집 ; 2013 )
  • 제어번호 MONO120154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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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연혁과 개요 4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4

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주요 내용 6

3.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현황 9

II.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문제점 11

1. 수요 예측의 부정확성 11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대한 행정부의 자의적 변경 가능성 12

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에도 실시된 사업 13

4.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전 예산안 편성 사업 18

III. 개선방안 22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 법률 규정 및 면제 시 국회보고 필요 22

2. 예비타당성조사 검증 강화 방안 25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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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3
  • 자료명/저자사항 [_TI] :예비타당성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문제점과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 조정식
  • 자료명/저자사항 [TI] :예비타당성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문제점과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 조정식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조정식 의원실], 2013
  • 청구기호 [CC] :328.3456 -15-277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25장 : 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3
    정책자료집 ; 2013 )
  • UCI [UCI] :G901:A-0006557448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543678
  • 주기사항 [CycleMat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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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조정식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3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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